문화의힘 한국을 바꾼다(06년7월5일 문화관광부장관)

[조pd(조연섭)]

 

 

1. 한류의 지속 확산을 통한 세계화 전략

 ㅇ 그동안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문화콘텐츠의 수출 증가는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로 인하여 타 산업 분야의 매출 증가 등 국가경제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여 왔다.

 ㅇ 그러나, 한류가 대중 문화산업의 특정분야에만 치중되고 한류를 경제적 측면(돈벌이)으로만 접근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반한류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으며 한류의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최근 회의적인 시각들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ㅇ 따라서, 앞으로의 한류정책은 대상 분야를 우리의 전통문화와 순수예술에까지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한류 분위기 확산 노력을 강화하며, 한류 대상국가의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 콘텐츠 보고(寶庫)로서 전통문화자원 개발

 ㅇ 그동안 한류는 방송, 음악, 게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콘텐츠 공급 부족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 설화, 민속, 의례, 국악 등의 원형발굴과 디지털화를 통해 한류 콘텐츠 창작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와 기초예술 진흥과도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극, 문학, 음악 등 기초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콘텐츠 제작 참여 등 예술과 산업의 융합(인력양성 연계)

 ㅇ 특히,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개 대표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한브랜드(6H)’의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자원을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6개 분야별 주요사업》

  ꋼ 한글 :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한국어 문화마을 조성 등), 한글디자인 문화상품 개발

  ꋼ 한식 : 한식 조리법 표준화, 전주비빔밥 해외 판매, 국제행사 계기 한식 홍보 강화

  ꋼ 한복 : 현대적 한복 디자인 및 상품화 모델 개발 지원, 세계 4대 패션쇼 참가

  ꋼ 한옥 : 한옥 설계디자인전 개최, 한옥 및 고택의 관광자원화

  ꋼ 한지 : 한지 활용 기능성 상품 개발, 한지상품 수출 지원

  ꋼ 한국음악 : 국악기 표준화, 한류지역 국악 공연 확대

◈ 우리문화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문화교류

 ㅇ 해외문화원 일원화 및 증설을 계기로 그동안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던 문화원 운영을 국가별 여건에 맞게 특화하고 주재국 국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ㅇ 우리 문화 해외 진출에 있어 전략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문화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베트남, 상해,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 4개 해외문화원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문화원을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이 연계된 종합 서비스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코리아센터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2006년 9월 LA 코리아센터, 12월 중국(북경) 코리아센터 개원 예정

 ㅇ 또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BRICs 국가 등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한불 120주년 공동 문화행사와 같은 국가간 수교기념 행사 등을 계기로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가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 2007년 한·중 교류의 해, 한ㆍ터키, 한·가나 국가수교 기념행사 등

◈ 한류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문화교류 확대

 ㅇ 일본에서 혐(嫌) 한류 만화가 30만부나 판매되고 중국정부가 한국드라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부 지역의 반한류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ㅇ 이를 위하여 아시아와 친구 되기 위한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을 계속 확대(매년 150명)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 가이드 북 제작․보급 등 문화적 배려를 강화하며 아시아 영상물에 대한 교류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민족문화 정책을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

 ㅇ 이제까지 우리 문화정책에 있어서 진지하게 민족문화의 원형을 탐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ㅇ 민족문화는 우리 문화의 시원이며, 정신사적으로 중추를 이루는 문화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여 온 것이다.

 ㅇ 앞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원류를 밝히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신화, 철학, 종교, 전설, 역사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족문화 원형 발굴․활용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민족문화의 원형 탐구

 ㅇ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탐구하여 이를 문화예술의 창작요소로 활용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화, 전설, 민담 등 구비문학 중심의 초기사유 체계나 무속 등 원시신앙은 민족문화의 원류로서 우리나라 정신문화와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보존 및 실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우선 2006년에는 그동안 주로 구전 또는 생활습속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자료 및 개별 기관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학술연구성과물들을 수집, 정리하여 활용 방향을정하는 등 범위 설정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2007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통 인문학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하여 유형, 무형의 전통문화와 고전기록물을 재해석하여 문화예술의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는데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 문화콘텐츠 창작의 키워드로 활용

 ㅇ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문화콘텐츠인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등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독특한 것은 바로 소설의 원작을 영화화하였고,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중세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ㅇ 이외에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유럽, 아시아 등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차용하여 창작을 한 것으로서 뮬란, 알라딘, 헤라클레스 등은 오디푸스 신화를 원형으로 응용, 창작한 작품들이다.

 ㅇ 이처럼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원형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문화콘텐츠 창작의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이 되고 있고, 차별화된 작품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국내 주요 활용 사례》

ꋼ 왕의남자 : “조선후기 한양도성의 복원을 통한 디지털 생활사 콘텐츠 개발” 결과물을 제작               과정에 활용

ꋼ 주   몽 : “고대국가의 건국설화 이야기”중 고구려 고분벽화를 활용하였고 단청분양, 자수                문양, 능화문, 궁중문양 등을 섬유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해외수출도 성사

 ㅇ 앞으로는『문화원형의 디지털화 사업』(2002년~2006년)』을 통해 개발된 161개 문화원형 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아가 문화콘텐츠 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하여 둔 2단계 중장기 계획(총사업비 25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

 ㅇ 특히, 산업적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이 미흡한 분야(시대별: 고려, 삼국시대 /주제별: 인물, 사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원형의 창작소재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된 소재는 주제별, 시대별로 체계화를 통해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아카이브로 구축,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계획이다.

 ㅇ 문화산업계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원형 기반의 창작시나리오 개발, 파일롯 제작 지원, 문화원형 창작콘텐츠 공모전 등 산업 맞춤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 100대 민족문화상징 개발․활용

 ㅇ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 선정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ㅇ 우리 민족의 문화유전자(DNA)를 찾기 위해 시작한 동 사업은 우리 민족문화를 올바로 알리고,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 쌓는 것은 물론, 100대 상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비영리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2005년 연구용역을 거쳐 그동안 발굴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안)에 대해,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각 1500여 명의 인터넷 설문조사 및 방문 면접조사를 거쳐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선정된 100대 상징은 홍보자료 제작, 도서발간,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시회 개최,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연계사업 등 다양한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3. 예술인 정책 강화 등 기초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과제 추진

 ㅇ 예술분야의 경우, 기존의 “창의 한국”과 “새예술정책” 등에서  제시되어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술인의 복지 문제, 대관료 인상에 따른 대학로의 침체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ㅇ 이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예술정책개발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문화예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T/F,  국․공립 공연장 및 예술단체 기능특화 방안 T/F 등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대안 마련에 주력하여 왔다.

 ㅇ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7월 중 수립․추진할 “기초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성의 샘인 예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예술인 정책 강화

 ㅇ 예술의 외연 확대 및 복합 예술 장르의 출현에 따라 예술, 예술인 등의 정의 및 범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양하고, 전업 예술인의 기초생활 보장 및 예술의 공공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ㅇ 서구와 달리 업종별 노조, 유니온 등 예술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을 감안하여 예술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법률․회계․세무․노무 등 상담, 프로그램 공유․협업촉진 등 네트워크 지원, 구인․구직 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지원센터를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장애인 예술인 보호․육성 및 예술시장의 수요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예술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기초 예술 생태계 연구’ 등 기초예술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초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ㅇ 예술단체의 활동근거 마련 및 문예회관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문예회관과 민간 예술단체 간 상주계약제의 도입․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술 경영․교육․행정 등 매개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초예술의 자생력․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관료 인상이 작품제작비로 전가되는 등 급속한 상업화로 공연장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공연장의 특성화 및 극단과의 연계를 유인하고, 공공 임대전용 공연장을 확충하는 등 대학로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공의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A&B)’사업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공공부문을 보완하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마련, 해외진출, 관객개발 및 고객관리 등 문화예술현장에 적합한 마케팅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예술의 세계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ㅇ 서울아트마켓(PAMS 2006)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공연예술 기획․제작자 초청 등 인적교류에 집중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Inbound Showcase), 북미(APAP, CINARS), 중남미(Gateway to the Americas), 유럽(에딘버러, IETM), 아시아(Asian Arts Mart, 홍콩아트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공연예술 아트마켓 및 축제 등과의 프로그램 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실물교류 확대(Outbound Showcase)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내 ‘아시아 아트플렉스(공연예술센터)’를 통해 국내 공연단체와 아시아 주요 공연단체 간 실험적이고 장르 복합적인 공연의 공동제작(Co-Production)을 활성화 시키고, 아시아 공연예술계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ㅇ 또한, 해외 기초예술 분야별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초예술에 대한 연감․영상 홍보물 등 통합적인 홍보․마케팅 수단의 개발 및 행사 기획 등 국제 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전통예술 활성화 정책의 적극 추진

 ㅇ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정책은 종전 전통지역문화과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2004년 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전통예술 정책업무가 국립국악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앞으로 본부에 전통예술정책팀을 신설하여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 정책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새로운 전통예술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전통예술 T/F”를 운영, 8월 중에 “전통예술 진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진흥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점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전통예술 창작환경 지원

 ㅇ 현재 공연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전통예술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창조적인 전통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국악실내악, 퓨전 등)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음향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판소리․창극․관현악․연희 등의 전통예술 전용극장 건립도 추진하며, 전통예술의 산업화를 위해 기획, 제작, 유통, 공연, 마케팅, 저작권 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우수한 콘텐츠 개발, 음원 개발 및 디지털화 등을 역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및 다변화

 ㅇ 초중고에서의 국악교육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30～40% 수준인 초중고 음악 교과의 국악 비중을 향후 8차 교육과정부터는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악분야 예술강사의 파견 확대와 더불어 현직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 교대 및 사범대의 교과과정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정부기관의 주요 국제행사 및 공식행사에서 활용될 애국가 등 의식음악을 새롭게 국악으로 제작, 보급하고 핸드폰 벨소리, 학교 시종음악, 결혼식 행진곡 등으로 활용될 국악 생활음악과 명상음악 등 웰빙음악도 적극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국악 쿼터제를 통한 전통예술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 및 대중음악 쿼터제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완 개정하여 국악의 의무편성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통예술 인력지원 및 고용창출

 ㅇ 이와 함께, 연간 4천여 명이 배출되고 있는 전통예술 전공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대학의 전통예술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배양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 전통예술 기관의 인력 재교육 과정 개발 등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5. 국가 의전의 문화적 개선 사업

 ㅇ 현재 청와대의 외빈영접 행사에 사용되는 공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양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 국경일 행사에 한해서만 국악과 양악이 혼용, 사용되고 있다.

 ㅇ 국가 중요행사는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서양식위주의 프로그램과 다소 권위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으로 반주한 애국가를 제작, 보급하고 2003년도 광복절 행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주요인사 좌석을 단하에 배치하고 애국가를 대중가수가 선창하게 하며 국민 참여 대표와 VIP가 공동 입장토록 하는 등 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ㅇ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국악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우리 문화 이미지의 효과적 전달에 한계가 있었으며 단발성 행사 위주의 접근으로 인하여 제도화 및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미흡하였다.

 ㅇ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서양식 위주의 국가 의전행사 전반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전통문화자원(콘텐츠)을 활용한 우리 고유의 국가 의전을 마련,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과 생활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시분야》

   ꋼ 의식음악 : 취타, 여민락 등 왕의 거둥 음악 활용

   ꋼ 행사진행 :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간소화

   ꋼ 회의장․행사장 설치 : 전통문화상품 활용

 ㅇ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내에 행자부, 외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으로「국가 의전의 문화적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수립된 “국가 의전의 문화적 개선 매뉴얼”을 한글날 기념식 등에 우선 시범 활용한 뒤 정부행사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6.「한국관광명품」만들기 추진

 ㅇ 중국의 ‘만리장성’, 영국의 ‘이층 버스’, 일본의 ‘후지산’, 인도의 ‘카레’ 등과 같이 어느 나라 하면 떠오르는 장소나 음식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와 대표적 관광 상품은 마땅하지 못한 실정이다.

 ㅇ 최근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관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어 있지 못하고(Not Unique), 특히 먼 거리 국가일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Unfamiliar)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홍보 브랜드를 금년 말까지 개발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대표 관광 명품도 아울러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국 관광 명품은 한국에 오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보거나 경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의 대표성을 지닌 상품으로서, 음식, 공예, 문화유산, 공연, 한류 등 각 분야별로 외래객 유치 효과가 크고, 방문객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 집중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 자수정, 도자기, 다도해, 사찰문화, 한식, 태권도 등

 ㅇ 이를 위해 문화부는 금년도 하반기 중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가시적인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7. NEST(NExt generation Sports Talent) 프로젝트 추진

 ㅇ 21세기 경제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하나인 체육 발전에 핵심적 요소인 체육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사업,「NEST 프로젝트」를 2006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EST : 차세대 스포츠인재((NExt generation Sports Talent)의 영문이니셜로 둥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차세대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는 보금자리를 의미

 ㅇ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체육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 “체육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왔다.

 ㅇ 그 결과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 개최, 2002월드컵 4강 진출, 토리노동계올림픽 7위 등 한국 체육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스포츠 인재 발굴 시스템 확충, 스포츠 외교 전문인력의 양성, 체육지도자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어 왔다.

    - 등록선수 수 : 127,911명(‘00년), 136,588명(’03년), 112,753명(‘05년)

    - 스포츠 외교 전문인력 양성 : 현재 어학 중심의 단기 양성에 국한

    - 지도자 양성(‘05년도) : 경기지도자 880명, 생활체육지도자 9,774명

 ㅇ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지원될「NEST 프로젝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체육 인재 육성과 기본종목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동선수, 경기지도자, 스포츠 외교인력 등 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7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NEST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체육을 한 차원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전과제 - 11개

 ※ ‘창의한국’, ‘C-Korea 2010’, 기타 기존 정책 중에서 더욱 확대 발전

       시켜 나갈 필요성이 큰 정책

    1.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 ............ 24

    2.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 24

    3.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강화  .................................... 25

    4. BTL방식에 의한 민간자본도입으로 문화시설건립... 26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6

    6.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 27

    7. 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 지원  ........................... 28

    8. 동북아 관광시장확대를 위한 한․중․일 협력 강화 ... 28

    9. 국민관광 진흥책 적극 추진  ........................................ 29

   10.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 29

   11.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 30

 

1.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

 ㅇ 2004년 7월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 이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 문화비 지출 격차가 7배(통계청 ‘05년 가계조사)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문화관광부는 ‘06년을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하고 계층ㆍ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어 하반기부터는 소외계층에게 본격적인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확충(50억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 나눔사업(162억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35억원) 등

 ㅇ 이와 더불어 문화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6～9월)하고 문화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양극화 대응 중장기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지역문화 추진 체계 정비

 ㅇ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이광철의원 대표 발의).

 ㅇ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 지정․육성,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영 등이다.

 ㅇ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다양성ㆍ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3.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강화

 ㅇ 현행 도서관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하는 전면 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 도서관법 : 이미경의원 대표 발의, 법제사법위 계류중

   - 독서문화진흥법 : 박형준의원 대표 발의, 문화관광위 계류중

 ㅇ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지식기반사회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층․지역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서관법 개정안 주요내용》

 ꋼ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설치 : 도서관 정책 협의․조정․평가

  ꋼ 지역대표 도서관과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ꋼ 국립 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또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과 병행하여, 문화관광부 소관 도서관․출판․문학․예술교육․문화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독서진흥정책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독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도서관(‘11까지 875관)․작은도서관(’08까지 150관) 확충 및 도서구입비․우수도서 구입지원사업 확대

4. BTL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도입으로 문화시설 건립

 ㅇ 도서관,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도 SOC로서 민간투자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05년도에 11개 사업(문예회관 1개, 미술관 2개, 도서관 2개, 복합문화시설 6개 / 사업비 3,804억원)을 고시하고, 금년도 8월에 선도사업인 대구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대상 민자사업 전부를 착공할 예정이다.

 ㅇ 문화관광부의 BTL사업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문예회관․복지시설․보육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문화공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은 한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ㅇ 아울러, 학교 부지 내에 문화시설과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시범사업을 교육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같이 문화, 복지, 생활체육 수요를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문화커뮤니티 거점사업도 추진중이다.

    - 시범사업 : 신도림고등학교, 마산중리초등학교 등 8개교

 ㅇ 금년도는 16개 사업(박물관 1, 도서관 4, 생활체육시설 3, 복합문화시설 8 / 2,825억원)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으로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다.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문화관광부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ㅇ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어 지역 내 교육수요 조사, 학교․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교육현장 모니터링, 전문인력 연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국․공립 문화시설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부부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군인,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새터민․외국인 노동자․탈성매매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6.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ㅇ 한류 확산의 부작용으로 우리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을 위한 저작권 정보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06. 6월) 및 동남아 국가(’06. 11월)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사무소(Copyright Center)가 설치 운영된다.

 ㅇ 또한, 중국과의 저작권 보호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5월 중국 국가판권국과 체결한 ‘저작권 교류ㆍ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기초해 중국 저작권 당국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중 저작권포럼 개최(8월, 11월) 및 중국 불법복제 합동조사 실시

7. 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 지원

 ㅇ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신문과 포털 등 뉴미디어가 크게 성장한 반면 전통적 인쇄 미디어산업이 침체되고, 같은 매체 내에서도 독과점 구조가 심각해지는 등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ㅇ 문화관광부는 신문, 잡지 등 전통적 미디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7월부터 읽기문화 진흥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 신문발전기금 사업 등을 통해 미디어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선진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8.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한․중․일 협력 강화

 ㅇ WTO(세계관광기구)는 2020년이 되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계 관광시장 점유율이 현재 19%에서 25.4%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최대의 관광객 송출국이자 유치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일 개최된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관광 프로모션, 역내 크루즈 관광 실시, 관광 투자 유치 등의 협력사업을 가시화하여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중국 관광객 편의시설(전문식당, 안내표지판 등) 개선, △미용․쇼핑 등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 국민관광 진흥책 적극 추진

 ㅇ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우리 국민이 즐겁고 유익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비중을 보다 높여 나갈 방침이다.

 ㅇ 네티즌들이 주도가 되어 숨겨진 국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인터넷을 통해 소개․확산시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는 구석구석 캠페인처럼 국민․민간사업자․지역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추진 사업》

  ꋼ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8.31-9.3 / COEX) 및 내나라 여행 답사단 발족

  ꋼ 국내 여행 실태 조사(세분화된 집단별 여행행태, 만족도, 지출액 등)

  ꋼ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오토캠핑장, 템플스테이 등) 및 국내여행 안내시스템 개선

  ꋼ 여행바우처 및 복지관광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관광 편의 개선

10.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본격 추진 및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올 하반기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태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올 하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조성 공사 착공 예정

 ㅇ 또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서남해안과 무주 관광레저도시에는   능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 워크숍 개최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출자분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배제, 기업도시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농지보전부담금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홍콩(10월) 및 싱가폴(11월)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 :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 규정 개정(‘06. 4월)

11.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ㅇ 문화관광부는 ‘07년 장애인체육 예산을 ’06년 109억에서 64% 증액된 17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열악한 장애인체육 기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ㅇ 또한, ‘06년 하반기에는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장애인체육 진흥체계가 정비되고, 장애인체육의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이관 문제가 지난 6월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체육의 메카 역할을 할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기과제 - 7개

 ※ 사업 구체화를 위해 정책수단, 외부자문 등 다면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

       2007년 중 확정 예정

    1. 장충동 일대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추진 ............. 32

    2. 구 서울역사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방안  .......... 32

    3.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화정책  ................................. 33

    4.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의 강화  .............. 33

    5. 저작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 34

    6. 기초예술 전문인력 종합계획 수립  ........................... 35

    7. 미디어산업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 35

 

 ㅇ 상기 정책과제들 이외에 앞으로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본격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 예정인 장기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장충동 일대에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추진

 ㅇ 최근 공연예술 인프라 확충과 공연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 처한 공연예술계의 창작 환경 속에서 공연예술 작품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ㅇ 주요 정책 방향

   - 국립중앙극장을 중심축으로 현재의 자유센터를 활용하여 장충동 일원에 복합공연예술단지인「국립공연예술센터」(가칭) 조성 추진

   - 동 센터에는 장르별 전용극장과 공연예술연구소, 공연예술사료관, 공연예술아카데미 등 배치

   - 국립공연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2008년~) 등 후속 실행계획 수립

   - 판교개발지구에 건립 중인「공연예술박물관」과의 연계성 강화

2. 구 서울역사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방안

 ㅇ 외국에서는 고속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차역을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이미술관’, 영국 브리스톨의 ‘영국박물관’, 독일 함부르크의 ‘반호프 현대미술관’ 등

 ㅇ 주요 정책 방향

   - 서울역 구 역사(1925년 건축, 1981년 사적 제284호 지정)를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

   -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1․2층 모두 2,000평 규모의 구 역사를 다양한 실험적․대안적 문화활동이 가능한 대안 문화공간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 추진

3.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화 정책

 ㅇ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ㅇ 이러한 사회 추세의 변화에 따라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문화적 환경의 조성 및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정책의 강화 필요

  ㅇ 주요 정책 방향

  【저출산 정책】

    - 문화예술 기반시설 내 보육시설 설치,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의 문화생활 지원

    -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게 돌봄의 사회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등 추진

 【고령화 정책】

   - 노인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4.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의 강화

 ㅇ 국내체류 외국인은 ‘05년 말 74만 명에서 ’06년 말 100만 명으로 증가하고, 5년 이내 1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의 급증은 규제와 단속위주의 소극적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열린 정책을 요구

 ㅇ 주요 정책 방향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확대

   -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방안 추진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전략

5. 저작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ㅇ 선진국의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 촉진정책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문화콘텐츠의 단순 제작에 치중,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나 관리가 부족함

 ㅇ 저작권기반의 문화산업 정책 수립을 통해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의 다양한 산업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소스멀티유즈(OSMU)를 통한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ㅇ 주요 정책 방향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저작권법․제도 개선

   - 저작물 통합이용허락시스템 구축 등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 구축 등 불법저작물 단속 및 저작권보호

   -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산업인력 육성 방안 마련

   - 저작권 홍보, 공정이용 규정 도입 등 저작권문화 확산

   - 해외에서의 저작권유통 환경 개선 및 보호방안 마련

6. 기초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ㅇ 기초예술 전문 인력의 생애주기에 맞춘 인력정책 수립으로 기초예술인력 창의성 제고 및 기초예술 생산과정의 생산성 제고 필요

 ㅇ 사업 내용

   - 기초예술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현황 조사 및 중장기 양성계획 수립

   - 기초예술 분야별 전공 커리큘럼 개선 및 관련 사업 지원

   -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시스템 마련

7. 미디어산업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ㅇ 미디어 융합과 신구 미디어의 위상변화 등 미디어 영역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필요

 ㅇ ‘04.11 신문, 방송, 출판 등을 묶어 문화미디어국이 출범하여 언론관계법제 정비, 방송․통신 융합 대응 등 현안 업무 추진과 함께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중

ㅇ 주요 정책 방향

   - 기존에 논의 중인 방송통신 융합과 신문, 뉴미디어, 출판, 방송영상, 광고 산업 등 각 분야의 발전방안을 종합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 및 효율적 진흥을 위한 법제․조직 정비 등

현안과제 - 5개

*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조속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큰 과제

   1.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방안 마련... 37

    2. 체육단체 운영 혁신 .......................................................... 38

    3.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제 구축  ............................................................................ 39

    4. 한미 FTA 추진에 능동적․적극적 대응 ..................... 40

    5.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 41

 

1.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영화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에도 한국 영화산업이 활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ㅇ 먼저,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영화산업발전기금 4,000억원(국고 2,000억원, 부가금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국고 2,000억원 출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완료, 영화관 입장료 모금은 극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영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 계류중, 9월 정기국회 통과예상(한국영화발전기금 신설, 영화관입장료 부가금 모금 / 이광철 의원 발의)

 ㅇ 또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정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영화산업발전방안 토론회 2회 개최(‘06. 5월, 6월)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내용(안)》

  ꋼ 영화진흥금고의 기금 전환 및 국고 출연 등 영화진흥재원 확충

  ꋼ 공적자금의 투자조합 출자 확대 및 SPC제도 도입 등   

  ꋼ 예술영화․독립영화․저예산영화 등의 제작․배급 지원

  ꋼ 예술영화전용관의 확충 등 운영 지원 

  ꋼ 해외 시장정보 수집, 한국영화 해외홍보,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등 지원

  ꋼ 디지털시네마 제작․상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디지털 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ꋼ 현장인력 재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

2. 체육단체 운영혁신

 ㅇ 국민 여가시간의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체육활동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스포츠 인재 양성 곤란과 인력․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지역체육회,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단체(31개)의 중복 운영

 ㅇ 또한 88 서울올림픽 이후 주요 체육단체는 구조조정 없이 행사위주의 전시성 사업에 치중해 온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단체운영과 사업내용의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ㅇ 문화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체육단체에 대한 정밀 경영 진단을 실시하여 단체 운영을 쇄신하고 성과위주로 사업내용을 재편할 방침이다.

 ㅇ 이와 함께, 체육단체의 중복 운영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별․종목별 엘리트, 생활체육 단체 간의 통합을 지원하고 중앙단위 체육단체의 자율적 통합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제 구축

 ㅇ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06. 6. 22)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 공식후보도시 : 평창, 잘스부르크(오스트리아), 소치(러시아)

   - 동계올림픽 유치도시 최종 결정 : ‘07. 7월 과테말라 IOC 총회

 ㅇ 먼저, 7월중 동계올림픽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매월 국무총리실․관계부처․KOC 등 범정부차원 실무지원 TF 회의가 개최된다.

   - 문화관광부, ‘동계올림픽유치지원 TF’ 발족('06. 7월 중)

 ㅇ 또한, 경기단체 국제체육전문가를 중심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국제행사․국제회의․대륙별 대회 등에 파견하여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홍보에 국내 스포츠계가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재외공관,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KOTRA 등을 중심으로 현지 행사를 활용, 국가 이미지 제고와 평창 집중 소개 등 대한민국 우호 분위기 조성을 통해 평창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종 방송, 인터넷, 일간지, 정부간행물 등을 활용한 국내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한미 FTA 추진에 능동적․적극적 대응

 ㅇ 한미 FTA가 공식 출범(‘06. 2. 3)함에 따라 문화관광부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 실시, 공청회․포럼 개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한미 FTA 추진 대책반(반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구성․운영중

    - 특히, 저작권 분야 별도 T/F를 구성, 협상전략 등 의견 수렴

 ㅇ 제1차 협상이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문화관광부도 저작권 과장을 포함한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서비스․저작권 분야 등 소관분야 협상에 참여하였다.

   - 미국측의 요구항목(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과 우리측 관심사항(인격권 보호 등)에 대해 상호 기본입장 확인

 ㅇ 제2차 협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시 마련한 통합협정문 초안과 7월 초에 상호 교환할 예정인 유보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협상은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ㅇ 문화관광부는 성공적인 협상 추진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5.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ㅇ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과 사행성 PC방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시간당 투입금액과 경품 한도액의 하향조정 등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ㅇ 이와 함께 투명 유리창 설치․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설치비율의 하향조정 등 게임장의 시설기준도 강화하였으며, 일반 게임장의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강화 내용도 함께 반영하였다.

 ㅇ 최근 PC방이 사행행위와 도박장소로 악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새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PC방에 대해 사행행위 영업 또는 방치를 제한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사행행위 오인광고 금지 등의 규제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ㅇ 문화관광부는 새 법률 시행 시점인 10월말 및 재등급분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사행성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