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물선정 과정의 의혹

[방랑자]

건물선정 과정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1) 마산시청에서 추천한 후보지 4곳

그림1)은 마산시청에서 노동부 측에 추천한 후보지 4곳.

※ 마산시청의 추천지 4곳 모두 상가 건물이며 교통이 편리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음.

그러나 노동부는 마산시의 추천지를 모두 무시하고 현직 국회의원 측이 추천한 곳을 선정.

그림2) 건물주 S의 부탁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사무소 측에서 추천한 2곳(백화아트빌, 백화하이빌)

※그림2)에서 후보지 2곳 “백화아트빌”, “백화하이빌” 모두 한 건물주의 건물임.

최초 마산시의 추천지 4곳 외에  현직 국회의원의 사무장이

추가로 후보지 2곳을 추천하고 결국 최종 센터부지로 선정됨.

※ 현직 국회의원 사무장은 후보지 2곳을 같은 당원인 건물주 S가

자신의 건물을 봐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수렴한 것이라고 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주상 복합아파트 1∼2층을 판 건물주는

"평소 같은 당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무장으로부터 노동부에서 근로자지원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건물도 한번 봐달라고 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 건물주와 현직 국회의원측의 유착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함.

그림3) 최종 선정된 백화아트빌 건물

노동부는 결국 마산시의 추천지를 모두 외면하고

현직 국회의원측이 추가로 추천한 “백화아트빌”을 센터부지로 최종 선정.

※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백화하이빌은 S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백화아트빌은 건물주 S 본인과 妻 G, 子 S 명의로 분할되어 있음.

노동부는 마산시청에서 추천한 상업,업무 지구의 후보지 4곳을 외면하고

교육단지 통학로 내의 공동주택에 주민 반발을 예견하고도 주민 협의절차도 없이 센터부지를 최종 선정함.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문제로 인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때 우리가 예견은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을 예견은 해가지고” 라고 할 당시가 건물 매입시기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8년 8월 14일 매매, 등기 접수 후 완료가 2008년 9월 9일임.

당시 주민들은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대해서 일체 모르던 상황이며 상가가 팔린 것도 후에 알았고

공사 시에도 간판달기 전까지 뭐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음.

심지어 앞서 센터가 들어선 김해시처럼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에게 설명회 조차 없었음.

그러한 설명회도 주민들이 반발하자 일방적 통보식 설명회를 2차례 아주 간략하게 함.

아래의 그림4) 인터뷰를 보면 “주민대표 동의가 있느냐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모순 임. 주민들과 주민 대표는 무엇이 들어오는지, 상가가 팔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동의를 한 단 말입니까? 그 당시 위원장을 하였던 L 대표는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몰랐으므로 동의한적도 없다“고 서명함.

 그림4) 주민반발 예견하고도 건물 선정 강행(동의 구한 적이 없음)

그림5) 前위원장 L 대표의 동의 한 적 없다는 서명

※ 즉 노동부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주민대표를 사칭 한 자가 있었음을 나타냄.

후자의 경우 주민대표 동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를 유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행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 없음.

등기부등본&집합건물대장

의 결함에 대한 의혹

백화아트빌 1층은 101호, 102호, 103호, 2층은 201호, 202호, 203호, 205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백화아트빌은 4호라인이 없음. 즉 204호는 없음.

여기에서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건물을 노동부에서 매입한 것임.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노동부에서 매입하기전에 전주인들을 보면

101호 G, 201호 G, 202호 S, 203호 S, 205호 S의 소유로 되어 있음. S은 상가의 실소유주이고 G은 S의 妻, S은 S의 子임.

※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변경도 되어있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사용하려면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으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 용도변경 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고 업무를 보려는 졸속 행정임.

그림6)~그림10) 용도변경도 되지 않았고

명의상으론 전주인도 각각 다른 상가 임을 증명하는 집합건축물임.

그림6) 백화아트빌 101호 집합건축물대장

그림7) 백화아트빌 201호 집합건축물대장

그림8) 백화아트빌 202호 집합건축물대장

그림9) 백화아트빌 203호 집합건축물대장

그림10) 백화아트빌 205호 집합건축물대장

※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 그림에 관련하여서는 첨부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센터부지 매입도

김해시의 추천지(상가주인도 한사람)로 선정하였고 상가의 용도변경도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음.

※ 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8년 8월 14일에 매매를 하고 2008년 9월 9일에 등기완료가 될 때까지

백화아트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들어 온다는 말도 없었고 심지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없었음.

공사할때도 몰랐고 간판이 달고 나서야 알 정도로 주민반발을 예상하고서도 일방적으로 묵살 강행한 것임.

한편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처음에 주택단지인 내동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려고 하자

주민 반발에 부딪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지역인 서상동으로 옮기게됨.

그리고 매매를 하기전에 설명회나 언론보도에서 서상동 아이조이빌딩으로 확정이라는 기사(2008년 10월 22일) 까지 나고

반발이 없자 2008년 11월 10일에 매매를 하였고 2008년 12월 19일에 등기가 완료.

그림11) 용도변경 완료된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집합건축물대장, 아이조이 빌딩 601호

그림12) 용도변경 완료된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집합건축물대장, 아이조이 빌딩 701호

※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 그림에 관련하여서는 첨부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로 매매가 될 때는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가 표시되어야 함.

그래서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등기부를 보면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음.

601호는 674,310,000원 701호는 568,963,000원의 매입비가 들었으며 총 매매가는 1,243,273,000원입니다.

그러나 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등기부를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등기소에 문의하니 등기가 이상하니 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함.

부동산에 문의하여도 문제가 있는 등기라고 함.

※그림13)~그림19) 마산시와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림13)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백화아트빌 등기부등본 101호

그림14)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백화아트빌 등기부등본 201호

 그림15)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백화아트빌 등기부등본 202호

그림16)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백화아트빌 등기부등본 203호

그림17)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백화아트빌 등기부등본 205호

 그림18)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는 김해 외국인근로자센터 등기부 등본 601호

그림19) 실거래가가 표시되어 있는 김해 외국인근로자센터 등기부 등본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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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센터부지 m²에 관한 의혹도 제기됨.

노동부는 지난해 8월 14일 마산시 합성동 모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1, 2층(987.69㎡)을 11억 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증·개축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해 총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출처 - 경남도민일보>

도대체 센터부지 건물 면적 987.69㎡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수가 없음.

※ 건축물대장을 보면

101호 136.98m²,

201호 110.16m²,

202호 163.5475m²,

203호 143.64m²,

205호 140.67m²로서 모두 합하면 721.9975m²이며

전용 면적까지 다 합해도  851.2355m²로서 136.4545m²의 건물 면적 차이(-)가 발생함.

※ 한편 센터 부지 2층은 원래 4곳으로 분할되어 있던 상가를 모두 한 사무실로 만들었음.이 과정에서 넓었던 복도도 없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는 변동 내용이 전혀 없음. 승인된 각각의 면적에

추가로  넓은 복도등 다 포함해서 2층 전체를 사무실로 변경을 하였다면 부지면적은 2층 전체가 총 646.74m² 임.

※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646.74m²이나 등기부에는 201호~205호 모두 합해도 585.0175m 밖에 되지 않음.

그럼 2층 전체를 646.74m²로 친다고 하여도 1층의 101호 136.98m²를 더하면 783.72m²이고

전용면적까지 더하면 858.4792m²에 지나지 않음.

그럼 면적 차이(-) 129.2108m²는?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최대 265.6925m²에서

최소 204.97m²가 면적차이(-)가 나고 있음.

그리고 언론에서 밝히기를 센터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11억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만 보더라도 면적에서부터 실거래가까지 모두가 의문 투성이임.

※ 등기부동본에 조차 실거래가가 기재되지 않았음.

※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따르면

그런 공사비용이 왜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함. 이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이 모든 의혹은 뒤에 이어질 주변시세와 센터부지 매입가를 비교 해보면 더욱 커짐.

주변시세 비교 설명

센터부지로 선정된 백화아트빌 주변은 주택가라 상가가 별로 없음.

백화아트빌에 있는 1~2층 상가와 백화하이빌에 있는 상가(동일 건물주)

그리고 백화아트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타 건물주의 상가(지하 1층~지상 4층)가 주변에 있는 상가임.

※ 그 건물(지하1층~지상4층)자체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8억 9천 만원에 거래.

※ 노동부는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백화 아트빌 101호와 201호, 202호, 203호, 205호를

무려 11억원에 매입하였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 건물건축물 대장과 실거래가액.

그림20) 백화아트빌 맞은편 상가 지하1층~지상4층 (130-2번지) 건축물대장

 그림21) 백화아트빌 맞은편 상가(130-2) 매매목록, 거래가액 8억 9천만원 (건물과 토지포함)

애초 마산시청에서 추천하여 경합을 벌였다던 現 고용안정지원센터가 입주해있는

상업, 업무 지역에 있는 상가 무학빌딩(정우빌딩)의 시세는 다음과 같음.

그림22) 무학빌딩(정우빌딩)의 건축물대장 지하4층~지상15층

그림23) 무학빌딩(정우빌딩)의 매매목록 지하4층~지상15층 매매가 82억3천3백만원

무학빌딩은 상업, 업무 지역에 있고 마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빌딩임.

빌딩 상태도 좋으며 교통도 편리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좋음.

무학빌딩은 마산에서는 초고층 빌딩이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빌딩으로 지하4층부터 지상15층까지의

전체 매매가가 82억 3천 3백만원임. 백화아트빌 보다 훨씬 넓고 상권형성도 되어있는 곳의 전체 건물 매매가임.

※ 백화아트빌 상가는 주변에 주택밖에 없고 상권도 형성되어있지 않는 건물임.

이러한 상황에 바로 맞은편의 타건물주 소유의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와 부지를 매매하는 가격인 8억 9천만원 보다

높은 가격인 11억원에 백화 아트빌의 상가 일부를 매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임.

센터부지 선정의 문제점

센터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남.

공단 측은 건물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센터를 지정했고,

이미 센터 개소를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해 철회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 노동부 관계자,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건물선정위원회는

후보지 6곳 가운데 접근성 등을 이유로 현재의 센터 위치를 적합하다고 결정했다.<출처 - 경남도민일보>

이 절차를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공단직원과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소속이며 아직도 외부인사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물주인 S은 같은 당원인 현직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장에게 자기 건물을 추천했고

사무장은 이를 노동부에 추천했다고 함. 심지어 건물 실사를 같이 간적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에 센터부지 선정과 관련된 외부인사가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은 의혹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

한편

하지만 마산시는 이 건물을 추천한 적도 없고 지난해 7월.현장확인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출처 - 뉴스 데스크>

건물선정위원회라는 곳은 실질적 당사자인 시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견수렴절차 조차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보고 자기들끼리 매입한 것임.

센터부지 매입과 관련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였다고 하나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손해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들은 실거래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에 조차 실거래를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음.

과연 이러한 의혹투성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알수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감사원에서는 적극 조사하기를 바람.

※현재 감사청구

[아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는게 왜 필요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짓을 왜하며....여기에 빌붙는 인간들은 또 뭔가??

[아름]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knight]

와우~ 역시 방랑자님에게선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이참에 주민들이 해당 의혹 구케의원에게도 항의방문 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표로 협박하는걸 제일 무서워 하니깐요. 근데 해당 그림자료들이 모두 엑박으로 나오는데 저만 그런건가요?

[어깨동무]

나두요 ㅎ 사진이 잇엇으면 더 좋앗을 터인데

[어깨동무]

아~ 놔 있자가 왜 자꾸만

[진짜보수]

뭐, 훨씬 많은 한국인노동자 지원액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액이 많다면서요,,,, 참 어이없는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그나저나 집나간 사진은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빈 공간이 너무 허전한데 원더걸스 사진이라도 퍼붙일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