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정세동향 63호(4/20)_민주노총 4월 총력투쟁

[우리별★(사무)]

<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63호(4/20)

[노조의 각종 회의, 모임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 노동소식 : 1)민주노총 4월말 총파업예고 2)임원과 직원 임금격차 확대

□ 노동법 : 파견노동 허용업무 확대 음모

□ 노동시론 : 그래도 우리 아줌마 조합원들에게 가는 마음

○ 붙임자료 : 이소선 어머니 "내 평생 소원은 민주노총이 잘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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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식 : 1)민주노총 4월말 총파업예고

민주주의 핵심 노동기본권이 침몰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이성적-반헌법적 탄압에 이어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 년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들에 대한 불법화 시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운수노조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전교조에 대해서는 새삼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화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원은 전교조교사 명단을 공개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조차 위반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집회‧시위‧결사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구를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실종된 민주주의 중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노동권이다. ‘추한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 헌법도 위반하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모법까지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근심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나, 정부가 이 같은 파행을 강행한다면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대화와 교섭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이고, 언론노조 MBC본부와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이미 파업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17일에는 철도-화물 공동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철도노조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탄압을 채권으로 해결한 결의로 또 다시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23일 전후로 금속노조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등 주요 연맹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이 4월25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4월28일을 기해 일제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집중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민주노총)

2)임원과 직원 임금격차 확대

지난해 500대 기업의 임원보수는 2008년과 비교해 9.3% 올랐지만 직원임금은 0.2%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매출 500대 상장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임직원 보수를 2008년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의 지난해 임원 1인당 평균보수는 3억5천550만원으로 전년의 3억2천410만원보다 9.3% 올랐다. 100대 기업의 지난해 임원 평균 보수는 7억4천970만원으로 전년 6억8천890만원보다 8.8% 상승했다. 반면 500대 기업 직원의 1인당 평균임금은 4천430만원으로 전년(4천440만원)보다 0.2% 줄었다. 100대 기업 직원의 평균임금도 5천330만원에서 5천260만원으로 1.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직원의 1인당 평균보수 격차는 2008년 7.3배에서 지난해 8.0배로 벌어졌고, 100대 기업은 12.9배에서 14.3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500대 기업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7천518억9천460만원이었고, 직원에게는 총 49조5천591억1천160만원이 지급됐다. 임원보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등기이사(사내) 4명과 퇴직임원 5명에게 총 431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47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LG 임원이 1인당 평균 31억9천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CJ제일제당(29억4천만원)·신세계(27억6천만원)·삼성물산(24억3천만원)의 순이었다. 직원보수는 KB금융지주가 평균 9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일기획(7천530만원)·삼성엔지니어링(7천500만원)·현대자동차(7천500만원)·휴켐스(7천480만원)가 뒤를 이었다.

□ 노동법 : 파견노동 허용업무 확대음모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업무가 최대 49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날 17개 업무에는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택시운전원·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무에 파견이 허용될 경우 현재 7만7천명 수준인 파견노동자는 12만3천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7개 업무에서 추가로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에는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과 건설업·운수업 파견이 망라됐다. 홍보도우미가 1만6천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6천200명)·상점판매원(5천명)·택시운전원(4천600명)의 순이었다. 현행 파견법을 바꿔 이들 업무를 모두 허용할 경우 17개 업무 4만6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는 건설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제조와 운수업무를 허용할 경우 15개 업무에 4만3천여명, 운수업무만 허용할 경우 12개 업무에 3만7천여명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금지업종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도 9개 업무, 2만4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허용업무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애초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미뤄졌다.(매일노동뉴스)

□ 노동시론(時論) : 그래도 우리 아줌마 조합원들에게 가는 마음

주안노동자센타에 새로 오신 수녀님이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예쁘게 만들어서 오셨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요렇게 예쁜걸 우리 아줌마들에게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란을 포장도 뜯지 않은채 한쪽에 모셔놓고 옆에 다른 사무실에도 전화를 돌려봤다. “ 영숙아, 수녀님이 주신 계란 먹지말고 그거 나 주면 좋겠다. 우리 조합원들 갖다주게~”먹는 거 좋아하는 영숙이에게까지 손대지 말라고 해서 계란을 얻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계란에 전부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시간과 품이 엄청 드니까 대신에 계란을 많이 쪄서 예쁜걸 위에 얹어놓기로 했다. 그러면서 에구 이 바보~’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며칠 전 임,단협을 끝내놓 고 조합원들 퇴근시간에 맞추어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다. 금요일까지 매일 잔업을 하고 직장과 집이 멀어서 끝나기가 무섭게 전철역으로 달려가는 아줌마들이라서 아줌마들 일하는 사이에 내가 미리 야채도 차려놓고 고기 불판에 불도 붙여놨다.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우르르 달려오는 조합원님들.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열심히 드시더니 8시가 넘자 또 우르르 퇴장을 해 버린다. 에휴~~

식탁위에 널부러진 그릇들과 기름기 좔좔 흐르는 불판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이걸 나 혼자 치우라고?’

노동조합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과 처음 인연을 맺어 여기까지 왔다. 한번도 크게 싸워 본적도 없이 벌써 단협을 두 번째로 체결을 했다. 요구안도 100% 쟁취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임금동결인데, 우리 조합원만 임금인상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일까 아니면 노조가 알아서 다 해줄거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걸까? 조합원들은 너무 당연시 하는게 많고, 요구는 있으면서 실천은 없다. 노조 간부에 대해서 고마움도, 미안함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럴때 정말 활동할 맛이 안난다.

반면에 조합원들의 해주는 사소한 것으로 감동을 많이 먹는다. 조합원 현숙언니는 혼자 상근하는 내가 혹시나 굶을까봐 언제나 날 보면 밥 먹었냐고 먼저 물어본다. 상근비 적게 받고 생활이 되느냐고 늘상 안타까워하고, 어느 날은 썬크림을 건네주며 얼굴 타지 않게 바르라고도 한다. 또 아무개는 자기가 현장에서는 팀장이라고 무게만 잡고, 분회모임을 해도 맨날 내가 챙겨주는 편이다. 하지만 어느날 밥을 같이 먹는데 내 그릇에 국물을 떠주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게 살맛 나는 건데.

고기 열심히 구워먹고 불판도 치우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 아줌씨들에게 화나서 사무국장에게 “당분간 거기 분회에 고기파티고 아이스바 파티고 절대 하지마!” 해 놓고는 예쁜 계란을 보자마자 “우리 아줌마들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니.

그래도 마음이 좋다. '내가 아직은 간부로서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모든 걸 포기하고 놔 버릴 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텐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려고 하는걸 보면 ‘역시 난 노동조합 간부야 ’라는 생각이 든다.

계란 두 판 쯤을 챙겨 가지고 송도로 가다가 화원 앞에서 잠깐 멈췄다. ‘일하다가 데이는(화상) 상처에는 알로에가 최고라던데’ 하면서 큰 알로에 화분 하나 사고 값은 카드로 긁었다. 에구, 또 마니너스 되는 내 통장...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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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선 어머니 "내 평생 소원은 민주노총이 잘하는 거야"

<노동과세계>가 지난 12일 전태일재단에서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다. 올해 82세 된 고령의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노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은 변함이 없었다. 특히 올해 전태일열사 4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답게 추모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편집자주>

어디서 말하러 오라고 해도 못가

요즘 아파서 다니지도 못해. 원래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데 거기다 협심증까지 생겼대. 가슴이 막 조이고 그러면 밤에 잠도 못 자. 병원에서 그러는데 몸에서 진이 다 빠졌대. 남은 게 없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입술이랑 입안까지 다 헐었어. 죽만 끓여먹어.

내 생각에 내 몸 안의 에너지가 다 빠져 달아난 것 같애. 청계노조 그거 할 때부터 얼마나 두드려 맞고 밟히고 그랬냐. 다리고 무릎이고 목이고 성한 데가 없지. 약한 육신이 견디기 어려워. 어디서 말하러 오라고 해도 못가잖아.

노동자의 생존권이 민주화잖아

70년대 학생들이 민주화 하자고 싸우다가 형무소 가서 맞아죽고 그런게 지 배고픈거 때문에 그랬겠냐? 박정희가 독재하니까 데모한 거잖아. 생존권이 민주화고, 민주화가 생존권이다. 나라 잘되라고 투쟁하는 것도 민주화를 이루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청계천에서 안질병 걸리고, 결핵 걸리고, 꼽사처럼 등이 굽고 그랬어. 노동자들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놀리고 16시간씩 일을 시키니까 피를 토하고 그러는 걸 보다 못해 안 되겠어서 노동청에도 찾아 댕기고 그래도 안해줘서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여기(소매 속)에 스폰지 넣고 빨리 죽을라고, 그걸 외치며 죽었어.

이번에 그 배(천안호) 침몰사건이 일어나서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죽었잖아. 사회적으로나 군에서나 영원히 잊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잖아. 암만 세월이 오래 됐다고 해도 민주노총이 태일이를 기억하고 그 정신으로 전체 노동자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거야.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답게 해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잖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투쟁이나 그런거 분명히 각오하고 실천을 못해? 자기 조직이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이건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

요즘 실업자가 많아지고 해고돼서 밀려 나오고 그러잖아. 죽으라는 거야. 민주노총이 뭐 작정한 게 있는가 몰라도 우리한텐 안 보여. 민주노총 사람 숫자만 몇 명이라고 그러지, 민주노총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게 없어. 민주노총이 뭐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안타까워.

내 생각에는 자기들이 비정규직 아니고 연봉 받으니까 그런거 아닌가 싶어. 배고프고 굶주리는 자들 사정을 모르는 거 같애. 무슨 원칙을 갖고 사업하는지 모르겠어.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답게 해야지. 안그래?

난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인간은 다 똑같이 권리가 있어. 거지도 대통령도 권리가 있어. (가진게) 없다고 권리가 없는게 아니야. 이 땅에 같이 태어난 국민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벌거지 취급하잖아. 그 사람들을 구할라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같이 동등하게 살아보자고 주장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구치소 가서 살다 나오면 또 잡아가고 또 두드려 맞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

그래도 작년에 노동자대회 때 전태일사진 붙여놨대. 참 고마웠어.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 말하는데 나는 올라오라고도 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내가 몸이 안좋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한마디 하면 안되겠어요?”했어. 그때 내가 “노동자가 피땀 흘리며 뼈 빠지게 배고프고 설움 받으며 이 만큼 성장시켰는데 전임자를 주라 마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했다.

태일이가 살아온 것처럼 기뻤어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인정받았을 때 난 우리 태일이가 살아왔다고 생각했어. 기뻐서 내가 춤추면서 울었잖아. 죽은 태일이가 민주노총 안에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았어.

태일이 죽은지 올해 40년이야. 민주노총에서 번듯하게 한 번 하면 좋겠어. 민주노총이 나서서 전태일 추모 제대로 못 하는게 왜 그럴까? 조직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민주노총이라고 할 수도 없어. 힘 없는 조직이면 100만이고, 200만이고 그 이상이라도 뭐하냐? 전태일 이야기 암만 해봤자 조직이 듣지를 않아.

전체가 스톱하고 들어가면 해결날 건데

요즘은 기자회견만 해도 잡아간다며? 철도도 파업 할 때 불법 하나 없이 해도 다 잡아가고 그랬잖아. 잡아가는 거 무서우면 노동운동 하지 말아야지. 공무원도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데 구치소 마당이라도 들어가야지. 전부 싹 들어가면 끝장이 나.

70년대 우리 데모할 때는 차가 오면 그냥 막 탔어. 위원장 잡아가면 “우리 때문에 위원장 잡아갈 거면 우리도 들어가 산다”고 그랬어. 우리 위해 일한 사람, 지부장이 연행되는 걸 못보는 거야. 경찰서 문을 닫으면 담타고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다 같이 싸우자고 안해서 그래. 민주노총 10만이고 80만이고 한몫에 다 들어간다고 해봐. 이명박 들어와서는 법대로 할 게 없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민주노총이 나서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한국노총이 전체가 한 번에 스톱 하면 금방 해결날 건데 그걸 못해.

민주노총은 국민이 알아주잖아

어느 날 한나라당에서 전화가 왔어. 사법부에 전태일 일기장이랑 평전이랑 다 읽으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다 봤대. 평전이 100만부가 팔렸고 아직도 많이 팔린다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겠냐고 해서 재단에 물어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것도 원체 할라카믄 민주노총하고 연락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인정해주는 민주노총이잖아. 민주노총은 역사가 짧아도 역사가 긴 다른 데보다 국민이 인정해주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집구석이 안될라믄 주인이 많아져

집구석이 안될라믄 주인이 많아지는 거야.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집구석이 안된다니까. 콩가루 집안밖에 안 돼.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돼서 힘을 갖고 무엇을 요구하면 모두에게 유익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저만 잘나서 저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위원장을 뽑았으면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한 번 좀 해봐. 자기만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따로 하지. 왜 조직까지 파괴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돼. 조직이 뭔지 알지도 못해. 조직을 만들고 멋대로 하려면 조직을 하지도 말아. 조직의 원리가 뭔지 알지도 못해.

옛날에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도 자꾸 무산됐잖아. 그게 무슨 조직인고? 대의원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위원장을 하지. 지 맘에 안 들어도 전체 조직을 위해 설득하고 설득당해서 하나가 돼야 해. 죽는 건 누구냐? 비정규직만 죽는 거야.

물론 잘 할라고 하겠지. 조직을 만들었으면 잘 의논해서 지도부가 검토하고 잘 좁혀서 하나로 밀고 나가야 해. 지도부는 사람들 마음도 살필 줄 알아야 해.

민주노총이 대통령도 뽑을 수도 있어

민주노총 조합원이 80만이잖아. 예를 들어 조합원 한 명만 해도 자기 형제, 부모, 장인장모, 친인척들 다 있을거 아니야? 민주노총은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 숫자가 없어서 못해?

한 집에만도 수십 명일 텐데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못 뽑고. 민주노동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10명 만들었는데 쪼개지고, 또 쪼갠다고 그러고 있어. 저들(자신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겠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

난 정치 갖고는 말하기 싫어. 죽으나 사나 쌈만 하고. 유익한데만 들어가면 몸 사리고. 안하니까 될게 있어? 그러니까 힘도 없어지고.

내 평생 소원은 민주노총이 잘하는 거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를 만들어야 해. 어려운 노동자들 그냥 두면 병들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노동청이랑 뛰어다녔어. 그래도 안 되니까 죽을라고 하는데 “너 죽는다고 뭣이 되나?”하니까 “내 하나 죽어 아무것도 모르고 암흑세계에서 사는 우리 청계노동자들에게 빛 덩어리 하나를 보여줘야 하고, 노동자 학생이 같이 싸워야 하고, 그러려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어. 박정희 독재 살인자가 그래도 제일 처음 노조를 만들어준 것이 청계노조잖아.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면 그 대가를 찾아준다던지 주장을 들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냄새도 안나. 답답해.

민주노총이 본질적으로 갈 길을 명확히 해야 해. ‘함께’라는 뚜렷한 내용이 있어야 명분이 서고 가능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그러믄 민주노총이 인정받고 애쓴 도리를 노동자들도 알고 따를 거야. 내 평생 소원은 민주노총이 좀 잘하는 것을 보며 사는 거야.

민주노총이 전태일 40주기 번듯이 해봐라

민주노총 위원장 많이 힘들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힘들기만 하지 효과가 뭐가 있어? 전부 다 들어가자고 하면 뭐가 나온다구. 아니면 수가 없어. 구치소 마당이던 경찰서든 들어가 앉아야 해.

78년 청계노조 할 때 민주노총 하려고 생각이나 해봤냐? 단병호 위원장 때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 싸울 때 내가 “3일만 여기 앉아 있으면 방법이 나온다”고 했어. 그랬더니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는 안된다”고 그래.

그러니 백날 해봐야 이렇게 비정규직만 생기는 거야. 한쪽에선 배고파 죽고 다른 쪽에선 배부른 놈들 살찌고 그런 거밖에 없어.

올해가 전태일 40주기야. 난 태일이 엄마니까 내 아들이니까 못해.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면 40주기 한 번 번듯이 하겠다. 태일이가 전체 노동자를 위해 죽었는데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양심이고 도리다. 그게 노동자대투쟁이다. 민주노총이 나서서 해야 해. 온 국민이 민주노총답다고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