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정치교육

[이박사(志慶)]

강의 계획서

1. 교과목명 : 한국정치와 정치교육, 전공필수, 3학점
과 정 :일반사회교육과(2002년도 2학기) : 일반사회전공
담당교수 : 이 지 경(정치학 박사) 0431-211-4963.H.P:011-9697-4964
(360-210, 충북 청주시 율량동 럭키apt. 5동 206호)
E.Mail:mujeekae@hanmail.net
다음카페:http://cafe.daum.net/mujeekae

2. 강의개요
1) 본 강좌는 현대정치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을 때 학문으로서의
한국 정치학도 이름을 같이했다. 정치학은 현실정치의 어둠을 걷어내고, 비판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민주정치의 여명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치론 강좌에
서는 한국정치의 설명, 예측을 위한 주요개념, 접근법,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정
치발전과 정치안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① 한국현정사에 드러난 한국정치의 실체적 본질 규명.
② 정치안정의 질서창출과 한국정치체제 운영 원리.
③ 정권장악과 통치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Legitimacy).
④ 국가와 사회, 정부와 국회, Elite와 대중, 군과 민의 관계와 한국정치.
⑤ 외세와 분단의 모순과 정치과정에 미친 특수적 상황.
⑥ 분단극복(정전협정→평화협정)을 위한 남북한 통일방안과 실천.
⑦ 정당의 당내 민주화와 한국정치, 선거제도와 한국정치, 한국정치의 수준과 위상.
⑧ 임시정부·일제식민기간, 해방 3년(미군정기), 이승만 독재, 4·19, 5·16, 5·17, 5·18, 6·10항쟁
과 6·29선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한국정치의 인과적 영동성.
⑨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과 한국정치의 분석, 묘사설명, 예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한
국정치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하여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정치, 한국정치 사
상연구의 중요성 강조.
⑩ 한국정치학은 어떠한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일부분
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로 바꾸어 보자는 의욕
과 이상을 함께 가져야 한다.
2) 한국정치의 특징(장상준 외, 「한국의 정치」, 법문사, 1993, 17∼58)
① 민주주의 전통이 미흡하고, 헌정의 전개가 점진적이 아니라 단절적이며, 돌발적이어서 불안정
하다(ex : 독주의 순환 ; 안병만)
② 한국의 정치체제는 극히 중앙집권적이다.
③ 우리의 정치는 전체주의적 특징을 들 수 있다.
cf) ;
ex) 한국 ; 권위주의적이며 전제적인 정치, 안보상황론, 국력의 낭비방지와 국가의 능률적 운
영론, 개발독재론, 오야붕-꼬봉의식, 청와대지시, 독립운동의 전설, 일인독주정치, 군사쿠
데타 후 군사 권위주의, … ect.
ex) 구미 ; 민주주의와 시민문화, 관용, 절제, 상호존중, 페어플레이, 타협할 용의, 공적권위에
대한 신임.
④ 권위주의 체제에 항거하는 국민의 민주역량은 약하다.
ex) Elite층의 분열, 중산층의 정치적 소극적, 유교문화권으로 유교의 계층적 관계의식 높다.
정치참여 저조, 군민들의 급진세력에의 회의와 부수적 성향이 높다. 집단적 인맥과계(문
벌, 학연, 지연) 등으로 분열, 정당도 고도의 인물중심.
⑤ 행정부 우위와 관료지배적인 특징을 들 수 있다.
ex) 경무대 지시, 청와대 지시(정치), 거수기국회(정치권력의 시녀).
⑥생화에 정치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한국정치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ex) 강자의 이익(plato : 국가론), 정치권력이 향유하는 엄청난 힘과 이점.
⑦ 헌법의 개정이 빈번하며 헌정의 기본에 대한 합의가 약하다.
ex) 9차 개헌(집권자의 권력연장선상…)
⑧ 안보국가라는 이유 이외에 장기간의 군부통치와 그 유산으로 군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ex) 국토분단의 특수상황
⑨ 한국의 정당은 아직 확고한 기반을 가지지 아니하며, 비이념적이며, 인물중심적이여, 중앙집권
적이며, 당내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일만국민들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
"정당을 통한 정권"이라기보다 "정권을 통한 정당" 중심)
야당은 인물중심의 사당성, 파벌대립, 만년야당.
진보-혁신적 성향의 정당이 정치세력화 미흡
한국정당은 당내민주주의보다 간부 정당 성격이 강하다.
직업정치인의 특수 집단(지지자 기반이 아닌)
⑩ 이익단체의 비자주성을 들수가 있다.
ex) 「관청의 외부단체」 : 한국노총, 대한교총…
⑪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집단이 정치와 共生共榮하고 있다.
ex)
정·경유착 현상, 한국의 기업은 「재벌공화국」, 경영권의 혈족승계.
C. W. Mills→경제력 집중은 정치, 문화, 사회적 힘의 집중과 연관.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 확장(국제 경쟁력 약화)
⑫ 지역주의가 강력하여 정치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선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 투표행태의 지역 편중 현상/
⑬ 통치의 권위와 정당성이 도전받아 왔고 이로 인한 여야간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타협의 정치가
정착하지 못하였다.
⑭ 정치가 사회의 변화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3) 한국정치가 해결해야할 과제
① 우리는 민주화를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
다.
② 우리는 반민주적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군부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아 군이 정치세력화하
지 않도록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③ 정치적 부정부패와 금권정치의 추방은 우리정치의 시급한 과제이다.
ex) 정치자금으로서 선거자금, 거대한 조직을 가진 정당의 경상비, 정치인의 개인적 정치활동
비, 정당성이 약한 정권의 체제 유지비, 밀실 및 공작정치비용, 정격유착, 정치-행정-재계
의 상호의존구조가 비리의 온상, 외자도입, 금융특혜, 대형정부공사의 발족…
대책 ;
a) 정치자금소요를 줄일 수 있는 조처의 제도화
b) 국가와 기업의 거래 투명화(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감소)
c) 정치자금의 양성화 및 감시체제.
ex)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d) 정치의 도덕성 유지
④ 우리정치의 기본(fundamentals)에 대한 국민적 합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계층
간, 지역간의 갈등 완화)
⑤ 우리 정치는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작으나 강력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⑥ 한국정치는 정치와 경제의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
다.
⑦ 우리는 민주화와 실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적 잔재를 청산하며 특히 관
치경제의 유산인 현 재벌체제를 rodugr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⑧ 정치적 안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개발독재의 사회-경제적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를 가
지고 있다.
⑨ 급속한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변동과 이로 인하여 조장된 사회갈등을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⑩ 사회정의와 복지를 조장하는 복지국가의 수립이 한국정치의 과제이다
ex) 분배의 정의, 복지국가 정책 필요)
⑪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⑫ 민족통일과 국제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우리 민족사활에 관련
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1)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 수정7판」, 박영사, 1998.
2) 신명순, 「한국정치론」, 법문사, 1993.
3) 김상준 외, 「한국의 정치」 법문사, 1993.
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5) 김운태, 「한국정치론 : 제 4전정판」, 박영사, 1999.
6) 유광진, "우리나라 혁신정당의 이념정향과 통일정책 내용분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편), 「행
정논집」 제 20집, 1992.
7)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4.
8) 안청시 외, 「현대한국정치론」, 법문사, 1992.
9)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한국정치」, 나남, 1993.
10) 손호철,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비사, 1993.
11) 한배호, 「한국현대정치론 I 」, 나남, 1990.
12) 한국정치학회(편), 「선거와 한국정치」, 1992.
13)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14) 안희수 외, 「정당정치론」, 나남, 1995.
15) 최한수, 「현대정당론」, 을유문화사, 1993.
16) 서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편), 「사회과학 연구」제 4집, 1991.


17) 김민하, 「한국정당정치론」, 대왕사, 1983.
18) 유광진 외, 「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 정익사, 1997.
19) 김성주 외, 「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20) 한흥수, 「한국정치 동태론」, 도서출판 오름, 1996.
21) 윤천주, 「투표참여와 정치발전」, 서울대 출판부, 1991.
22) 김세균,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정치」, 1997.
23) 백영철, 「제 1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나남, 1995.
24)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26) 이정복, 「한국의 정치적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7) 김계수 외, 「한국정치 연구의 대상과 방법」, 한울 아카데미, 1993.
28) 이정식 외, 「정치학」, 대왕사, 1997.
29) 윤형섭, 「한국정치론 : 증보판」, 박영사, 1992.
30) 오명호, 「현대 정치학 이론」, 박영사, 1994.
31) 권오윤, 「북한체제변화론」, 다다미디어, 1998.
32) 이범준, 김의곤, 「한국외교정책론」, 법문사, 1993.
33) 김학준, 「한국정치론 사전」, 박영사, 1990.
34) -----, 「한국전쟁」, 박영사, 1989.
35) 이정식, 「한국정치상황의 제단면」, 고려원, 1983.
36) -----, 「변동과 발전의 연정법학」, 대왕사, 1991.
37)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 대영문화사, 1996.
38)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39)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 제 2개정판」, 박영사, 1995.
40) 지병문 외, 「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행동」, 박영사, 1997.
41)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42)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1997.
43) 구영록, 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7.
44) 신명순, 「제 3세계 정치론」, 법문사, 1990.
45) 김영래,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대왕사, 1990.
46) 김영래 외,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 한울, 1997.
47) 김희오 외, 「현대지역 정치론」, 법학사, 1999.
48) 김희오, 「제 3세계 정치론」, 법학사, 1999.
49) R. Dahl / 조기제(역),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 지성사, 1999.
50) 김홍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9.
51)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1982.
52)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 나남, 1997.
53) 이택휘, 「한국정치사상사」, 전통문화연구회, 1999.
54) 김영국 외, 「한국정치사상」, 박영사, 1991.
55) 이성무, 「조선왕조사 1, 2」, 동방미디어, 1999.
56) 대한민국국회(편), 「대한민국 국회 50년사」, 1998.
57) 손호철, 「신 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2000.
58) 남주홍,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학문사, 2000.
59)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상, 중, 하」, 1995, 1996, 1997.
60) 백영철 외,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61) 한국문제연구원(편), 「한반도 통일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62) 이지경, 「이언적의 정치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63) 한국정치학회(편), 「한국현대정치사」, 1994.
64)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제2차 세계대전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 통일」, 건국대학
교 출판부, 1999.
65) 최종고, 「북한법 : 증보신판」, 박영사, 1996.
66) 한국현상학회(편), 「역사와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1999.
67) 김용직, 「한국의 근·현대 정치론」, 풀빛, 1999.
68) Robert Nozick / 남경희(역), 「아니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 지성사, 1983.
69) 이홍구, 「이홍구 문집」, 나남, 1996.
70) 이정균 외,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출판사, 1998.
71) 김강녕, 「한반도 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72) -----, 「남북한 정치외교론」, 대왕사, 1997.
73) 윤정석, 「전환기의 한국정치과정」, 인간사랑, 1991.
74) 김광웅, 이갑윤 외, 「정당, 선거, 여론」, 한울, 1996.
75) 윤정성, 신명순, 심지연,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8.
76)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