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 투입된 종로 사직2구역 역사·문화적 가치 이유로 해제
市 예산으로 손실 보조한다지만 조합측 주장 금액과 차이 불가피
피해 건설사도 조합 가압류할 듯
- 박경훈 기자
- 2017-04-09 17:54:23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할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이를 적용해 종로구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직2구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9일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7월 시공계약 체결 이후 조합에 운영비 등으로 81억원을 빌려줬고, 조합이 구역 내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250여억원을 지급 보증했다. 사직2구역은 지난해 10~11월 종로구청의 주민 의견 조사에서 직권해제 반대가 48.7%로 찬성(15.9%)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지난달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직권해제에 따라 그 동안 사직2구역 개발사업에 투입된 330여억원은 고스란히 매몰 비용이 됐다.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250여억원과 롯데건설로부터 빌린 81억원을 갚지 못하면 롯데건설은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해 롯데건설에 “사업 추진주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조합의 사용비용(매몰비용)은 검증을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며 “구역해제 이후 매몰비용 문제로 인한 조합원 재산 가압류 조치 등으로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조합이 매입한 구역 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나머지 매몰 비용이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직2구역처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근거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조합 운영비 등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의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관할구청의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과 조합 측이 주장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나머지 매몰 비용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결국 롯데건설이 가압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조합측은 서울시, 종로구청에 손실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몰 비용은 구청에서 결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위의 두 개의 댓글 내용과 뉴스 기사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아채셨을 겁니다...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인 사직2구역에 부동산을 매입했고 2009년 구역지정 이후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재작년이나 작년쯤 입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당시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해 대형평수의 분양이 안될 것을 우려해서 소형 평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단순한 평수 조정을 위해 20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대권도전을 위한 치적사업 중 하나로 한양도성사업에 거의 올인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한양도성의 201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보존 상황은 양호한데 역사 유물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 한 마디에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성곽마울에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장 재임시에 모두 관리처분까지 난 옥인구역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저희 구역의 사업 진행을 막무가내로 막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없이 3년이 넘게요...
결국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역의 금융비용은 매달 1억이 넘게 지출되었구요...
그리고는 2016년 서울시의회에서 더민주가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도정법의 조례안을 개정해서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훼손될 경우>라는 조항을 넣어서 저희 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엿습니다...
명백한 소급 입법 적용인 것이지요...
게다가 정작 저희 구역에는 보존해야할 역사 유적도 없을 뿐더러 저희 구역은 한양도성 자체가 없는 멸실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미 분양신청까지 끝낸 구역을 직권해제해 버린 겁니다...
올해 3월 30일에 구역직권해제가 고시되었고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희 구역의 사업은 끝나는 것이고 평균 조합원 인당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은 매몰비용을 그냥 떠앉아야 합니다...
정작 한양도성을 경계로 마주한 돈의문 뉴타운은 저희 구역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얘기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의사 노릇하면서 밥먹게 해준 스승님이자 기댈 수 있는 형님과 같은 다른 원장님께 아래와 같은 푸념도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불법적인 직권해제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자 비상대책위 모임에 참석하려고 야간진료도 빼고 이제 한의원 문 닫고 광화문에 가려고 합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도 서울시가 압력을 넣어서 조합 사업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비용도 조합원들이 모금으로 해서 마련했고 저도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맘을 정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곳의 구도심·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정책특보로 있는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기존 발표한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 수치"라며 "연 10조원이 주택개량과 도시재생에 투입되며 생기는 고용유발, 개량된 지역에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 등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곳의 구도심·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재정은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며 기존 주택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밝혔다. 뉴타운과 재개발 거품이 꺼지며 일부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도시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중심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장기 임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거나, 대대적인 도시재생·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정책특보로 있는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기존 발표한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 수치”라며 “연 10조원이 주택개량과 도시재생에 투입되며 생기는 고용유발, 개량된 지역에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 등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후보의 발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간 강조해온 도시재생 강조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 시장을 만나 대선기간 중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