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6대 대선공약 (150대 핵심과제)

[황옥자(00)]

노무현의 약속 - 4대 비전·20대 기본정책·150대 핵심과제

I. 4대비전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의 꿈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평균 7%의 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재벌개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은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 만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 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II. 20대 기본정책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3. 부정부패의 척결
4. '좋은 정부'의 구현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7. 7% 신성장 달성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10. 신산업 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12.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13. 수준 높은 삶의 질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15. 행복한 가정·양성 평등한 사회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III. 20대 기본정책과 150대 핵심과제

바로 선 대한민국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갈등과 저효율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1 국민참여경선제를 제도화하고, 주요 당 정책 결정과정에 당원참여를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참여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2 당정의 분리, 중앙당의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전자정당의 실현으로 정당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1-3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추진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4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미디어선거·인터넷선거 중심의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1-5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각 부 장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의 국가경영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특정하고,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의 기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1-7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탈피한 능력·전문성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1-8 임기 내에 국민의 뜻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특권층의 부정을 근절하고 대표적 5대 차별을 시정하여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1 병역기피·탈세·재산해외도피 등 특권층의 반사회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2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3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2-4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5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6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7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3.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3-2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하겠습니다.

3-3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4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케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3-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을 투명화 하겠습니다.

3-6 부정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 돈세탁방지법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4.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구현) 정부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4-1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예산·통상·금융감독 등 기능과 업무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4-2 소방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3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단체를 정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4 정책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행정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해 책임행정·투명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5 국세·조달·재정·사회보험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클릭(One-Click)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4-6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교육·우정·복지·환경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4-7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집중적인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8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 충청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5-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습니다.

5-2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5-3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5-4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5-5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5-6 공공부문에서의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7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8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하고,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대학과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남북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6-1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발전 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6-2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의 창설과「동북아 개발은행」설립 을 적극 추진하여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하겠습니다.

6-3 「동북아철도공사」설립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여 우리나라를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6-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를 창설해 러시아·중국 등과 공동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6-5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강화, 동북아 표준화사업 등의 주도로 IT선진국 및 기간산업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6-6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 기지로 확대·개발하겠습니다.

7. (7% 신성장 달성) 신성장전략으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물가안정을 이룩해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겠습니다.

7-2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하는 등 동북아·북방특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7-3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분야 등에서의 여성 사회진출 확대와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7-4 재벌개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5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고급 인재를 양성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7-6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7-7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분규와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1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8-2 신 행정수도 건설에 맞추어 기존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8-3 중소기업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8-4 기술개발-구매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등 합리적 벤처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스닥과 벤처 캐피탈 등 자금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8-5 신용보험제도 도입, 금융지원 강화, 경영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6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채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기업 자금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8-7 외국인 생활인프라와 신속한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8-8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재벌개혁 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1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9-2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하겠습니다.

9-3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9-4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9-5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도입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겠습니다.

9-6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 (신산업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0-1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 주력 기간 산업을 세계최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0-2 IT·BT·NT 등 미래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일류의 핵심 부품·소재산업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10-4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을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10-5 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IT 분야를 세계 일류상품화 하겠습니다.

10-6 게임·영상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10-7 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물류·유통 등 핵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 IT 인프라의 고도화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R&D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1-1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1-2 기초과학분야의 투자비율을 전체 R&D의 2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1-3 개방임용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공직임용 비율과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 등 연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1-4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으로 고급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11-5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등 IT 고급 인력 10만명을 양성 하겠습니다.

11-6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의 고도화와 시장선점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11-7 전국 읍·면·동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세계 최초의「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으로 전 국민 인터넷 시대를 열겠습니다.

11-8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 등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인하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밀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겠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12. (빈부격차해소와 국민 70%의 중산층 시대) 빈부격차를 줄여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2-1 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2-2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2-3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2-4 조기퇴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직업재교육 확대, 재취업까지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40∼50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12-5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 50만 호의 공급 등 총 250만 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확대하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2-7 대금업 등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3. (수준 높은 삶의 질) 최상의 복지·쾌적한 환경·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3-1 홍역·DPT·BCG 등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실시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13-2 간암·폐암·유방암 등 5대 암과, 당뇨병·고혈압·중풍·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국가관리를 강화해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3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으로 암·난치병 등의 중증 질환이나 고액진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3-4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복지제도를 안정시키겠습니다.

13-5 환경기준 강화·오염총량배출제도 실시 등 사전예방과 경제적 인 센티브 정책으로 대기와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3-6 난개발 방지와 생태 축 연결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녹지화로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7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등 친환경적 폐기물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13-8 지역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활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3-9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스튜디오와 공연공간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4-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4-2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3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4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4-5 학교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장 재량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성화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6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넓혀주겠습니다.

14-7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방대학의 일류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8 교원 직급과 승진제도 개선·교원 우대정책의 추진 등으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4-9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가칭)'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5. (행복한 가정·양성평등한 사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5-1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5-2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습니다.

15-3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15-4 지역구 30%·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15-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성폭력특별법」과「성매매방지법」을 제·개정하고, 가정폭력 방지 교육·상담 강화와 피해자 쉼터 확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5-6 「호주제」폐지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15-7 아동 학대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5-8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6-1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6-2 노인우선 채용직종 확대와 환경·문화·복지 분야의 실버직종 개발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16-3 연금수급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16-4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건강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5 노인의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제도 체계화 등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6 노부모 부양 가정에 중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노인 공경의식을 조성·확산시키겠습니다.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7-1 농림예산 10% 확보와 '농어촌특별세' 기한의 연장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7-2 친환경 농업 등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쌀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17-3 현재 5% 수준의 '직접지불제도'를 농업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7-4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인하로 농어민부채를 경감시키고, 자연재해피해의 지원강화 등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7-5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교육 등 종합적인 농어민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7-6 「학교급식법」을 개정,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 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7-8 다기능 어항개발과 연안 친수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어촌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대
북 정책의 추진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안정된 평화체 제를 구축하여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18-1 「신뢰우선」「국민합의」「포괄적 안보」「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당사자주도의 국제협력」등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8-2 남북정상회담 및 각급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이루겠습니다.

18-3 이산가족의 상봉규모 확대, 면회소의 설치, 사망 시 장지의 고향선택 실현 등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8-4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등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18-5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6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경협문제를 일괄타결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8-7 남북 군사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포괄적 신뢰구축과 군축·군비통제회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겠습니다.

18-8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고, 남북 정상간의 평화선언 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19-1 평화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2 미·일 등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호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19-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세계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4 통상외교의 강화 등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9-5 국제평화와 인권, 빈곤극복을 위한 국제외교에 적극 참여해 국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9-6 문화외교의 확충으로 문화민족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키겠습니다.

19-7 재외동포 정책의 강화로 전 세계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정예강군 육성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 공고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자주적 군사외교로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 기술집약형 과학군 건설과 국방운영체계의 정보화·과학화로 유사시를 대비한 육·해·공군의 통합전력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20-3 군 복무의 특수성을 보장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으로 장병의 사 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20-4 군 장병에 대한 IT·어학 교육 등으로 군 장병의 전역 후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0-5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각각 3년씩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비전력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0-6 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사회지도층 아들에 대한 특별 병역관리를 강화해 병역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0-7 정비·기술분야의 유급지원제 도입 및 과학기술요원 특례 확충, 대체복무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을 통해 21세기형 병무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0-8 보훈가족과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 및 의료지원 향상 등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