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의 인도 농민들, 몬산토를 상대로 77억달러 소송을 제기하다

[파피루스]

5백만의 농민들, 몬산토를 상대로 77억달러 소송을 제기하다

농민이 매 30분마다 한 명 꼴로 자살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5백만의 농민들이 이제 몬산토를 상대로 62억 유로(약 77억 달러, x 1000원 = 약 7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지역을 자살지대(suicide belt)로 알려지게 만든 다른 많은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몬산토는 (종자에 대한) 터무니 없는 로얄티를 부과하여 농민들을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 왔다. 농민들은 몬산토가 "리뉴얼 씨드 하비스트(renewal seed harvests)에서 세계적 규모로 과도한 이득을 부당하게 챙겨 왔다고 말한다. 리뉴얼-씨드-하비스트는 전년도에 수확한 곡물을 종자로 하여 재배.수확한 곡물을 말한다.

경작하여 얻은 이전의 곡물을 종자로 사용하는 것은 고대(옛날) 부터다. 그럼에도 몬산토는 막대한 로열티를 챙길 방안을 모색하며, 이전에 수확한 곡물을 종자로 사용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었다. 왜냐고요? 몬산토가 바로 그 유전자조작(GM) 종자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종자는 물론이고 그 종자로 수확한 곡물에 까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급기야, 그러한 로얄티가 쌓여서, 농민들은 도산하지 않고 (농사를) 끌고 가는 것 마저도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인도가, 몬산토의 '생명특허 patening life'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땅을 뒤흔들 정도의 생물자원 약탈적인 몬산토를 비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 제인 베르반거(Jane Berwang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몬산토는 종자를 팔때 (종자) 값을 받는다. 법률은 종자를 산 생산자에게 그 종자를 증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종자에 대하여)  값을 또 다시 지불해야 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생산자들은 생산물에 대하여 사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Monsanto gets paid when it sell the seeds. The law gives producers the right to multiply the seeds they buy and nowhere in the world is there a requirement to pay (again). Producers are in effect paying a private tax on production.”

주) 농민이 종자를 살 때 종자값을 지불했으면 그만이지, 그 종자로 농사 지은 곡물에 대하여 다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일이지만, 몬산토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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