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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는 16일 오후 2시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평가기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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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완 |
| 충남도청 예정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일부 시군의 불참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됐다.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는 16일 오후 2시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평가기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도내 5개권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입지기준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 단계로 개최되는 공청회다. 그동안 추진위가 6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작성한 평가기준(안)에 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평가기준에 따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70인으로 구성된 도청이전예정지평가단이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가 마련한 평가기준(안)은 ▲지역정체성 ▲행정효율성 ▲지역발전성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 등 5개 기본항목과 1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항목에는 평가위원들이 가능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자료들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시군은 특정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항목이 마련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도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서산, 당진, 천안, 아산 등 4개 시군은 불참했다.
이날 각 지역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은 '지역발전성'과 '지역균형성' 항목이 상호 상충된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지역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낙후된 지역일수록 지역균형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정체성' 항목에 대한 문제도 다수 지역에서 제기됐다. 문화재 및 중요문화재의 많고 적음은 도청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또한 역사문화행사와 풍수사상을 고려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리적 여건'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의 중심에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은 통신망의 발달과 도로의 발달에 비추어 보면 그리 중요한 항목이 아니라는 것. 또한 도서 지역도 고려해야 하는데도 육지의 여건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준안에 대한 논의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도청 이전이 5·31 지방선거 등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부여 등의 지역은 지역정체성 항목과 관련, "충남의 지역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강조하며 "백제 문화로 상징되는 충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에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소수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내용은 각 지역의 유불리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을 보였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유리한 항목을 첨삭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것.
태안·홍성·예산·보령·서천 등 서해안 쪽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발전성' 항목을 삭제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청양과 공주·부여 등 중앙내륙의 자치단체는 '지리적 여건'과 '지역정체성'을 강조했으며, 연기는 행정도시와의 연계성을, 논산·계룡은 남부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