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임재호]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 선진 해외 사례 소개와 향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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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등록일:

2013-05-23 06:00

조회:

25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2013. 5. 23 백범기념관(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토공간의 새로운 활용영역으로 주목되고 있는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하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활용을 하고 있는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사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지하공간의 공적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금번 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등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2(수) 총 2매(본문 1, 붙임 1)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44) 201-3401, 3406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3(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 선진 해외 사례 소개와 향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중점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2013. 5. 23 백범기념관(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 국토공간의 새로운 활용영역으로 주목되고 있는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하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활용을 하고 있는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사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지하공간의 공적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금번 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등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학술대회 일정

개 요

❍ 목 적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방안과 법제도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법제 기틀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3. 5. 23(목) 14:00～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법학회

주요일정(안)

구 분	주요계획		비고
제1주제 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발 제	김해룡 교수	한국외대 부총장
	지정토론	토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
		김 현 박사	한국교통개발원
		허강무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제2주제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일본법제 검토	발 제	최철호 교수	청주대학교
	지정토론	김규하 교수	경기대학교
		채우석 교수	숭실대학교
제3주제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독일법제 검토	발 제	최승필 교수	한국외대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	경북대 법학대학원
		김남철 교수	부산대 법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