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약어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지원금은 판매점 재량에 따라 15% 이내로 책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 모든 통신사의 요금제가 새롭게 개편되었고, 결국 소비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호갱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죠.
단통법 폐지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법안 폐지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통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받길 원하니 국회 여야 의견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두어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 전에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선거 이후 정비를 한 이후 시행이 될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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