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균임금]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새힘]

관련 조항

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인센티브 지급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지?

A. 인센티브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함.

●질의

❍ 사실관계

1. 경영실적 평가
-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제도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음.
- 우리 원의 경우 2004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 왔음.

2.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편성
-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매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100%에서 200%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 인센티브 재원도 기본연봉 또는 기존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등에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예산마련 방법도 규정되어 있음.
- 여기에 따라 우리 원 또한 매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3.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우리 원은 상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률에 의하여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인센티브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8년에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임.

2005년	2006년	2007년
172%	180%	147%

4.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산입
- 우리 원은 상기 법률 및 기준에 의하여 도입⋅실시되고 있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05년부터 평균임금을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상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제도는 비록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특성상 회사제도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가제도로 존재.

2. 상기 국가제도에 의하여 다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의 당연성 인식 및 다년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온 관행의 형성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영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기본 100% 지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00%를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에서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 원의 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회시

❍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상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귀 기관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정해진지급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정부산하기관 예
산관리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정부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 부처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