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및 부동산관련정보 (2012-08-22)

[김영철]

『경제동향 및 부동산관련정보』

2012-08-22

카 테 고 리	번호	내    용	출 처
부동산관련 법령.제도.정책	-	-	-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1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7,060호	[국토해양부]
	2	‘12.7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	[국토해양부]
	3	"저 좀 사가세요"…매물 건설사 속탄다	[아주경제]
	4	은행들 부동산서비스 강화···부동산 연구도 활발	[머니투데이]
	5	아파트 경매 3년만에 "천당서 지옥으로"	[아시아경제]
	6	5·10 대책 100일 … 강남 재건축 시총 2조 줄어	[중앙일보]
	7	소형 아파트-중형 단독… 불황에도 집값 뛰었다	[동아일보]
부동산신탁사 관련 정보	-	-	-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	8	리모델링 추진 눈길…별동 분야 수익금으로 아파트 부분 개보수…성공시 1기신도시 등에도 유행처럼 번질 듯	[헤럴드뉴스]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9	"부동산 간접투자시대 온다"	[머니투데이]
	10	"부실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바꿔 해결하자"	[이데일리]
	11	건설사의 나홀로 부담 덜어준 PF유동화 '5종세트'	[연합인포맥스]
기      타	12	주요 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 결과	[금융위원회]

① 부동산 관련 법령․제도․정책

②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7,060호

준공후 미분양은 26,516호로 6개월 연속 감소

국토해양부는 8월 23일(목) ‘12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7,060호로 전월(62,288호) 대비 4,772호 증가하여, 6월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 지역별 >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은 지속 감소(경기 △333호, 인천 △150호, 서울 △7호)하고 있으나, 서울․경기 지역 신규 미분양 발생*(2,153호), 기존 누락분 반영(485호), 계약 해지(315호) 등에 따라,

  * 서울 마포구 552호․구로구 438호․영등포구 291호, 경기 김포시 734호 등

- 전월(26,929호) 대비 2,463호 증가한 29,392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12.4월(26,115호)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방은 분양가 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 등에 따라 기존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1,953호)하고 있으나, 다수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4,062호)이 발생**하여,

  * 대구 △456호, 충남 △395호, 부산 △200호, 강원 △193호, 전남 △138호 등

  * 부산 1,382호, 경남 470호, 전남 418호, 경북 378호, 강원 351호 등

- 전월(35,359호) 대비 2,309호 증가한 37,668호로 나타나, 지난달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34,016호(수도권 17,951호, 지방 16,065호)로 전월(32,909호) 대비 1,107호(수도권 +1,185호, 지방 △78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도 33,044호(수도권 11,441호, 지방 21,603호)로 전월(29,379호) 대비 3,665호 증가(수도권 +1,278호, 지방 +2,387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26,610호) 대비 94호(수도권 +93호, 지방 △187호) 감소한 총 26,516호(수도권 10,241호, 지방 16,275호)로 ‘12.1월(31,739호)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12.7월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것은 ’12.5 ~ 6월 신규 분양물량*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미분양이 늘어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천호) : (‘12.1)0.4→(2)3.7→(3)14.4→(4) 8.3→(5)13.0→(6)10.2→(7)5.7

   지   방      :         5.5    13.0     13.0     18.0     24.3     21.9     9.6

참고

'12.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호)

구  분	07.12	08.12	09.12	10.12	11.12	12.5	12.6	12.7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62,325	62,288	67,060	4,772	7.7%
서  울	454	2,486	1,803	2,729	1,861	1,703	1,698	3,146	1,448	85.3%
부  산	11,502	13,997	9,200	3,458	4,193	4,014	4,448	5,630	1,182	26.6%
대  구	12,199	21,379	16,009	13,163	8,672	5,721	5,564	5,289	-275	-4.9%
인  천	527	1,647	4,539	4,265	3,642	4,002	4,058	4,212	154	3.8%
광  주	7,940	12,384	4,678	1,809	784	1,104	1,108	1,313	205	18.5%
대  전	1,881	3,802	3,101	2,205	1,557	1,179	1,228	1,197	-31	-2.5%
울  산	7,672	9,569	7,106	5,575	3,510	3,549	3,047	3,291	244	8.0%
경  기	13,643	22,795	19,325	22,418	22,378	20,890	21,173	22,034	861	4.1%
강  원	7,114	10,581	7,157	3,837	2,244	2,809	3,086	3,244	158	5.1%
충  북	4,374	6,412	5,128	3,428	1,031	833	786	700	-86	-10.9%
충  남	12,770	15,918	14,277	9,020	7,471	6,065	6,156	6,035	-121	-2.0%
세  종	-	-	-	-	-	-	-	50	50	-
전  북	4,082	4,617	3,498	1,311	355	249	239	341	102	42.7%
전  남	4,456	6,530	5,690	2,504	1,527	1,719	1,486	1,766	280	18.8%
경  북	8,662	16,106	12,808	8,042	4,110	3,361	3,258	3,503	245	7.5%
경  남	14,857	17,107	8,698	4,780	6,375	4,817	4,663	5,025	362	7.8%
제  주	121	269	280	162	97	310	290	284	-6	-2.1%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26,595	26,929	29,392	2,463	9.1%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35,730	35,359	37,668	2,309	6.5%

 ’12.7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

- 착공은 9.2%, 준공 27.8%, 공동주택 분양실적 14.5% 각각 증가 -

□  ’12. 7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승인 등 주택건설․공급동향 실적을 집계한 결과,

 ㅇ  전년동월대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5.3% 증가하여 최근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착공은 전년동월대비 9.2%, 준공은 27.8%,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14.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착공․준공․공동주택 분양실적 모두 4월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5월이후 증가세 지속

< 월별 주택 건설․공급실적 추이 >

(단위 : 호, %)
구 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인허가	29,411	32,092	38,167	42,175	46,086	50,534	43,682
(전년동월比)	(59.0%)	(67.4%)	(16.2%)	(2.5%)	(40.9%)	(58.6%)	(15.3%)
착공	20,765	29,699	43,580	31,510	46,243	53,476	29,836
(전년동월比)	(106.9%)	(113.2%)	(47.4%)	(△30.5%)	(41.5%)	(82.7%)	(9.2%)
준공	26,653	26,586	23,295	20,409	31,920	36,601	31,813
(전년동월比)	(17.4%)	(32.5%)	(△5.9%)	(△2.0%)	(51.1%)	(9.5%)	(27.8%)
분양(승인)	5,818	16,720	27,387	26,259	37,254	32,081	15,301
(전년동월比)	(60.4%)	(57.5%)	(54.2%)	(△9.6%)	(5.4%)	(25.7%)	(14.5%)

1. 인허가 실적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43,682호(수도권 24,360호, 지방 19,322호)로 집계되어,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37.3%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7월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전년동월‧전년동기 대비) >

(단위 : 호, %)
구  분	월 계			누 계
	’12.7월 (A)	’11.7월 (B)	증감률 (A/B)	’12.1～7월(C)	’11.1～7월(D)	증감률 (C/D)
전 국	43,682	37,878	15.3%	282,147	214,145	31.8%
수도권	24,360	17,747	37.3%	123,208	108,752	13.3%
(서울)	10,417	6,380	63.3%	46,721	46,035	1.5%
(인천)	2,193	1,463	49.9%	17,832	16,985	5.0%
(경기)	11,750	9,904	18.6%	58,655	45,732	28.3%
지  방	19,322	20,131	△4.0%	158,939	105,393	50.8%

   * 지역‧유형‧사업주체‧규모별 인허가 실적은 <붙임1> 참고

 ㅇ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5,172호(전체물량의 57.6%)로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 아파트외 주택은 18,510호로 11.9% 증가하였다. 

   * 아파트 (전년동월比, %) :  (‘12.2) 58.7 → (3) 8.8 → (4) △5.0 → (5)49.9 → (6)111.7 → (7)18.0

   * 아파트외 (전년동월比, %) :  (‘12.2) 77.8 → (3) 25.1 → (4) 12.5 → (5)34.0 → (6)14.5 → (7)11.9

 ㅇ  주체별로는 공공 2,690호, 민간 40,992호로 각각 집계되었다.

 ㅇ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 10,257호가 인허가 되어, 전년동월(7,493호) 대비 36.9% 증가하였으나 전월(10,977호)대비로는 6.6% 감소하였다.

   * 인허가실적 :  (‘12.2) 7,031 → (3) 9,010 → (4) 10,590 → (5)11,774 → (6)10,977→ (6)10,257

< ‘12.7월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유형별‧주체별 대비) >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유형별		주체별
			아파트	아파트 외*	공 공	민 간
전 국		43,682	25,172	18,510	2,690	40,992
수도권		24,360	14,558	9,802	500	23,860
	(서울)	10,417	6,063	4,354	-	10,417
	(인천)	2,193	1,884	309	-	2,193
	(경기)	11,750	6,611	5,139	500	11,250
지 방		19,322	10,614	8,708	2,190	17,132

  * 아파트 외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2. 착공 실적

□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9,836호(수도권 14,462호, 지방 15,374호)로서,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7월 주택 착공실적 (전년동월‧전년동기 대비) >

(단위 : 호, %)
구  분	월계			누계
	12.7월 (A)	11.7월 (B)	증감률 (A/B)	12.1～7월 (C)	11.1～7월 (D)	증감률 (C/D)
전 국	29,836	27,323	9.2%	255,109	188,131	35.6%
수도권	14,462	10,824	33.6%	111,946	88,131	27.0%
(서울)	6,108	5,625	8.6%	45,416	37,366	21.5%
(인천)	1,251	957	30.7%	8,074	10,900	△25.9%
(경기)	7,103	4,242	67.4%	58,456	39,865	46.6%
지  방	15,374	16,499	△6.8%	143,163	100,000	43.2%

 ㅇ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13,612호로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아파트외 주택은 16,224호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하였다.

 ㅇ  주체별로는 공공 4,447호, 민간 25,389호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12.7월 주택 착공실적 (유형별․주체별) >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주택유형별		주체별
			아파트	아파트 외	공 공	민 간
전 국		29,836	13,612	16,224	4,447	25,389
수도권		14,462	6,011	8,451	1,496	12,966
	(서울)	6,108	2,743	3,365	1,496	4,612
	(인천)	1,251	153	1,098	0	1,251
	(경기)	7,103	3,115	3,988	0	7,103
지 방		15,374	7,601	7,773	2,951	12,423

3. 준공 실적

□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1,813호(수도권 15,743호, 지방 16,070호)로서, 전년동월대비 27.8%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수도권 6.2%, 지방 59.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7월 주택 준공실적 (전년동월‧전년동기 대비) >

(단위 : 호, %)
구  분	월계			누계
	12.7월 (A)	11.7월 (B)	증감률 (A/B)	12.1～7월 (C)	11.1～7월 (D)	증감률 (C/D)
전 국	31,813	24,891	27.8%	197,277	167,778	17.6%
수도권	15,743	14,825	6.2%	104,608	93,987	11.3%
(서울)	4,111	6,276	△34.5%	32,664	31,698	3.0%
(인천)	876	3,142	△72.1%	16,807	17,909	△6.2%
(경기)	10,756	5,407	98.9%	55,137	44,380	24.2%
지  방	16,070	10,066	59.6%	92,669	73,791	25.6%

 ㅇ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16,355호가 준공되어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파트 외 주택은 15,458호로 전년동월대비 45.9% 증가하는 등 작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외(전년동기比, %) : (’11.상) 20.7 → (’11.하) 53.1 → (’12.1～7누계 ) 66.0

 ㅇ  주체별로는 공공 3,609호, 민간 28,204호가 준공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12.7월 주택 준공실적 (유형별․주체별) >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주택유형별		주체별
			아파트	아파트 외	공 공	민 간
전 국		31,813	16,355	15,458	3,609	28,204
수도권		15,743	7,713	8,030	1,350	14,393
	(서울)	4,111	844	3,267	0	4,111
	(인천)	876	138	738	△5	881
	(경기)	10,756	6,731	4,025	1,355	9,401
지 방		16,070	8,642	7,428	2,259	13,811

4.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301호(수도권 5,730호, 지방 9,571호)로서,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83.4%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분양실적은 4월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수도권 전년동월比(%) : (’12.1～4) △18.8 → (5) 4.5 → (6) 3.6 → (7) 83.4

< ’12.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전년동월‧전년동기 대비 >

(단위 : 호, %)
구  분	월계			누계
	’12.7월 (A)	’11.7월 (B)	증감률 (A/B)	’12.1～7월(C)	’11.1～7월(D)	증감률 (C/D)
전 국	15,301	13,360	14.5%	160,820	135,260	18.9%
수도권	5,730	3,125	83.4%	55,668	58,361	△4.6%
(서울)	2,660	1,066	149.5%	21,773	18,618	16.9%
(인천)	601	497	20.9%	8,465	4,306	96.6%
(경기)	2,469	1,562	58.1%	25,430	35,437	△28.2%
지  방	9,571	10,235	△6.5%	105,152	76,899	36.7%

 ㅇ  유형별로는 분양 10,501호, 임대 3,940호, 조합 860호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주체별로는 공공 7,637호, 민간 7,664호로 나타났다.

< ’12.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유형별․주체별) >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유형별			주체별
			분양	임대	조합	공공	민간
전 국		15,301	10,501	3,940	860	7,637	7,664
수도권		5,730	2,860	2,010	860	3,304	2,426
	(서울)	2,660	671	1,313	676	1,313	1,347
	(인천)	601	601	0	0	601	0
	(경기)	2,469	1,588	697	184	1,390	1,079
지  방		9,571	7,641	1,930	0	4,333	5,238

 "저 좀 사가세요"…매물 건설사 속탄다

쌍용건설 5차례 무산돼 PF규모 절반으로 줄어…시장침체에 건설사 '적신호'

쌍용건설 매각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건설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장에 건설업체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인수자가 없어 건설업 전체가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M&A 시장에서 장기 표류 중인 건설사 매물은 7곳 정도로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공개로 M&A를 추진 중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매물은 10여개에 이른다.

쌍용건설·범양건영·성원건설·신성건설·남광토건·벽산건설·LIG건설 등이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대부분 2~3차례, 많게는 5회 정도 공개 M&A를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면서도 안정적인 매물로 평가받던 쌍용건설은 벌써 5차례나 M&A가 무산됐다. 지난 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랜드는 쌍용건설을 24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우발채무와 인수가격 문제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측과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인수 자체가 무산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지난해 1조원이 넘던 PF 규모가 올해 5000억원대로 줄었고, 올 상반기 해외에서 32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며 “그런데도 매각이 안된다는 것은 건설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M&A를 추진해온 건설사들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벽산건설이다. 벽산건설은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풍림산업도 결국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우림건설 역시 공개 매각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남광토건도 대한전선에 매각됐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재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이달 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중인 신성건설의 경우 공식적으로만 3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초 실시한 본입찰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채권사들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M&A가 이처럼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장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 실적 저조,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건설사 인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등이 주된 이유다.

건설산업의 경우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주택시장 침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 인수 후 ‘승자의 저주’에 빠진 사례들도 M&A를 꺼리는 이유다. 금호산업이 2005년 대우건설을 6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에 따른 부담으로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업 M&A 실패를 지칭하는 ‘승자의 저주’는 이외에도 극동건설을 인수한 웅진그룹,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진흥기업을 인수한 효성그룹 등이 모두 경영 악화에 빠지면서 M&A시장에서 끊임없이 회자돼 왔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상품, 또는 수주 잔고가 있는 매물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건설사들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 부동산서비스 강화···부동산 연구도 활발

시중 은행들이 부동산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서비스를 위한 전산개발을 끝내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관으로 축적한 부동산 데이터 베이스(DB)를 활용해 수익형부동산을 안내하고, 대출 등 금융지원은 물론 부동산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주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9월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부동산 서비스의 본거지가 될 '부동산플라자'도 같은날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홈페이지와 부동산플라자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부동산 서비스는 크게 △부동산 쇼핑몰 △부동산상담플라자 △부동산관리지원서비스 등이다.

쇼핑몰에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실속형 알짜 부동산상품을 발굴해 소개한다. 매매가와 시세 등 부동산 관련 정보는 물론 기대수익률과 중개업소 연락처까지 제공한다.

상담플라자에서는 부동산자산 재설계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매각대금 재테크 등에 대해 6명의 부동산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개업소는 물론 인테리어, 전기, 보일러, 열쇠, 세무사 등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집합돼있다.

부동산 전문영업점인 '부동산플라자'도 명동과 강남 두 곳에 열 계획이다.‘부동산플라자'에는 PB(프라이빗뱅킹)센터처럼 부동산 전문가 6명이 상주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과 연계된 신탁과 펀드 등 금융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KB금융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이 당장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7월초 주택금융부내 부동산연구팀을 신설하고 매월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연구팀에는 현재 전문가 3명을 영입했으며, 앞으로 행내에서 추가로 연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행내 부동산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도 모색하고 있다.

홍석민 팀장은 "앞으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통계적으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패턴을 분석해 주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 보고서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역시 포털사이트 '다음'과 공동으로 부동산 매물 조회 등 부동산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10월쯤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경매 3년만에 "천당서 지옥으로"

응찰자 숫자는 크게 줄고.. 낙찰가격은 최대 3억 떨어지고

#1.양천구 신정동 전용면적 129.3㎡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2009년 7월27일 한 번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12명이 응찰해 감정가 12억원의 102.2%인 12억2580만원에 낙찰됐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2월,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감정가 13억4000만원에서 1번 유찰돼 최저가가 10억7200만원까지 떨어진 후 단독 응찰로 최저가인 10억7200만원에 낙찰됐다. 3년 만에 가격은 1억5380만원 떨어지고 응찰자는 11명 줄었다.

#2.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전용면적 136㎡은 2009년 8월3일 감정가 13억5000만원에서 두 번 유찰된 후 3회차 경매에서 21명이나 응찰, 감정가 대비 83.5%인 11억2678만원에 낙찰됐다. 올 7월에는 같은 아파트의 동일한 면적이 경매에 나와 두 번 유찰된 후 단독 응찰 돼 감정가 대비 71.7%인 8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3년 전에는 21명이 몰리면서 낙찰가가 상승해 11억원 대에 낙찰됐으나 올해는 단독 응찰로 8억원 대에 낙찰됐다.

법원경매 시장에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균 응찰자수가 올 1월부터 8월15일까지 4.7명을 기록, 2001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2001년 6.4명에서 금융위기 전인 2009년 8.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평균응찰자수는 고점대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매물건에 10명 이상 응찰에 나서는 고(高)경합 물건 비율 역시 올해가 가장 낮았다. 2009년에는 전체 낙찰된 물건 가운데 10대 1 이상의 경쟁을 기록한 물건이 30.4%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는 이 비율이 12.4%로 내려 앉아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했다. 평균 낙찰가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 평균 낙찰가율이 92%까지 치솟았다가 금융위기를 전후로 82%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해 70%대로 내려앉았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최근에는 경쟁이 낮아져 낙찰 받기가 한결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저가에 조금 더 보탠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경매의 메리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5·10 대책 100일 … 강남 재건축 시총 2조 줄어

아파트 값 하락폭 더 커져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강남권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재건축 아파트 값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5·10 대책 이후 100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4910억원 증발했다. 대책 발표일인 5월 10일 59조653억원에서 21일 56조9743억원으로 3.5% 줄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가 가장 많이 내려 1조2258억원이 사라졌다.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8030억원, 4621억원씩 줄었다.

가구별로는 최고 1억원 넘게 하락했다. 5·10 대책 직전 6억8000만~7억1000만원을 호가(부르는 값)하던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36㎡형은 현재 5억8000만~6억원 선에 매물이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주택형에 따라 최고 70000만원까지 하락했다. 5월 초 10억~10억5000만원이던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107㎡형은 요즘 9억1000만~9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5월 570건에서 지난달 468건으로 18% 감소했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4400여 가구의 대단지 거래량이 4월 18건이었는데 6월 이후론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 가격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100일이 지나도록 5·10 대책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은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커서다.

개포동 동명공인 이형관 사장은 “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대책이 아니라 긁어주는 정도의 찔끔찔끔 대책이 잇따르면서 대책에 대한 시장의 감각이 더 무뎌졌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갈수록 심해지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도 이유로 꼽힌다. 일반분양 미분양 증가 등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비용부담이 느는 데다 서울시의 규제 강화로 사업 진척이 더디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서는 건설업체도 부쩍 줄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건축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투자수요가 빠져나가고 신규 투자수요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재건축 시세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0 대책 후속조치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5·10 대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후속조치들이 제때 시행돼야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10 대책 약발이 듣지 않는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초 세제개편 방안 발표에서 다시 한번 더 밝힌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진 정부의 방침에 불과하다.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재건축 수요가 늘어나긴 어렵다. 주된 혜택 층인 20~30대는 자금이 부족해 재건축 단지를 구입하기 힘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실장은 “취득세 감면과 DTI 추가 완화 등 주택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전체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기 전에는 재건축이 침체의 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5·10 부동산 대책]　

이번 정부 들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17번째 대책. 2000년대 중반 집값이 크게 오를 때 도입된 규제 일부를 풀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율 완화, 1대1 재건축규모 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처음에는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이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었다.

 소형 아파트-중형 단독… 불황에도 집값 뛰었다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 새 아파트는 소형이,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중형이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보다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가격을 100으로 하고 올해 7월 말 현재 주택의 유형별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중형은 2.5포인트 올랐고, 소형은 2.0포인트, 대형은 1.5포인트 상승했다. 연립주택도 중형은 2.0포인트 올랐지만 소형은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물건이 많지 않은 대형은 통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아파트는 중소형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조사기간에 소형(6.3포인트)과 중형(3.4포인트)은 올랐지만 대형은 1.4포인트 떨어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개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소형 단독 및 연립주택이 인기였지만 부동산 침체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거주가 가능한 중형 단독 및 연립주택의 값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62.8m² 미만은 소형 △62.8m² 이상∼95.5m² 미만은 중형 △95.9m² 이상은 대형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은 건물 면적에 따라 △95.9m² 미만은 소형 △95.9m² 이상∼162m² 미만은 중형 △162m²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된다.

③ 부동산신탁사 관련 정보

④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

 리모델링 추진 눈길…별동 분야 수익금으로 아파트 부분 개보수…성공시 1기신도시 등에도 유행처럼 번질 듯

아파트 1개 동을 유휴 부지에 신축해 거둔 분양 수익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시켜 주민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동시에 추가 분담금 또한 만만치 않아 리모델링에 거부감을 느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리모델링 추진이 성공 사례로 기록되면 최근 아파트 노후화로 문제가 되는 분당ㆍ평촌 등의 1기 신도시에도 도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의 대안 또한 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추가 분담금 없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주공6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서한을 발송했다. 주된 내용은 전체 1260가구의 10%인 126가구를 전용면적 73㎡(구 22평) 공급면적 99㎡(구 30평형)으로 신증축해 인근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분양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주민들 추가 부담 없이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

이는 올해 초 개정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단지 내 조경시설,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대지를 활용해 수평 또는 별동증축 방식으로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공6단지 측은 아파트 분양시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분양 가구당 3.3㎡당 600∼7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6단지 측은 이 수익금으로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부분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속에 전면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장 시급한 중앙난방 방식을 개별 보일러 난방으로 바꾸고, 노후화된 아파트 수도 배관을 스텐레스 배관으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또 부족한 주차 공간을 지하 3단3면식으로 설치해 약 4∼500여 대가량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파트 주거 공간도 가구당 10㎡(약 3평) 가량 넓히기로 했다. 각 가구의 발코니 외부에 골조를 세워 기존 발코니와 합쳐 발코니 공간을 넓히는 원리다. 주공6단지 측은 이럴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이면 충분하고, 주민들이 이주 없이 실거주를 하면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사 완료시에는 3000∼5000만원의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관희 6단지 관리사무소장은 “노후화된 배관과 중앙난방 시스템 탓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구조여서 현재 호응이 상당히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공6단지 측은 다음달께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⑤ 부동산 금융 관련 정보 (부동산펀드, 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시대 온다"

- 안정적 수익 '리츠' 각광…호텔·리테일 상품 유망

"부동산 직접투자시대는 끝나고 간접투자시대가 올 것입니다. 수익률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죠."

리츠상품 개발과 운용을 총괄하는 신성철 코람코자산신탁 투자본부장(상무·사진)은 앞으로 집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간접투자상품인 리츠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국내리츠는 현금배당 기준 10~20%의 연간 수익률(청산이익 포함)을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엔 평균 7~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그는 이처럼 높은 수익률에도 아직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서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유동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동산 직접투자상품은 임대료와 가치상승 이익을 볼 수 있고 처분도 자유롭다. 하지만 리츠는 안정적 투자수익을 올리는 반면 5년 이상 투자가 묶인다. 주식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면 처분이 자유롭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보니 쉽지 않다.

강 상무는 "외국에선 리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IB(투자은행)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며 "증권사가 리츠 상장으로 주식약정 수수료를 벌기도 만만치 않고 딜 금액이 적어 관심을 갖지 않다보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격변동폭이 작다보니 단타거래를 통한 수익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1억~2억원 규모의 소액투자자는 선뜻 리츠에 투자하지 못한다"며 "최근 퇴직연금은 물론 채권·주식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어 은행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리츠에 분산투자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앞으로 부각될 리츠상품에 대해 소득수준 향상과 다양한 여가수요 확대라는 측면에서 호텔, 리테일(대형상가) 등을 꼽았다.

이미 코람코는 비즈니스호텔을 투자자산으로 한 리츠와 복합쇼핑몰 완공을 앞뒀다.

최근에는 리테일에 투자한 코크렙6호를 재유동화했다. 코크렙6호 재유동화는 매각 지연이나 물건·투자자 변동없이 리츠 존속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변경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실적이 검증된 우량리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광교신도시에 대형쇼핑몰을 개발하는 코크렙제20호리츠의 인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여가비용과 관광수요가 늘어나게 돼 결국 돈이 되는 부동산 비즈니스는 쇼핑, 여행이 될 것"이라며 "리츠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물건으로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부실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바꿔 해결하자"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대표 인터뷰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집은 있으나 당장 현금이 없는 하우스푸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중산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

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펀드를 만들자는 이정조(사진)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를 2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정조 대표는 “현재의 가계부채는 초단기 성과 평가에 급급한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하우스푸어들의 부실 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그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하우스푸어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바로 경매로 넘기지 말고 은행, 기관투자자 등이 펀드를 구성해 사주고 원주인에게는 앞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환매조건부 주택 매입제도)는 내용이다.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시세의 80% 정도에 사들인 뒤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그는 “하우스푸어들은 팔리지 않던 집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택 매입가의 20% 정도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공공보증을 서주면 사실상 원금보장형 상품이 돼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미 은행 중심의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일 재원을 늘리는데도 국민연금과 리츠 등이 참여하면 더욱 좋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리츠들이 돈을 굴릴 곳이 없다“며 ”이런 펀드 상품은 상호 간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은행 등 금융권이 직접 수익형 부동산을 운용하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펀드나 PF 등을 구성하면 실효성 있게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사의 나홀로 부담 덜어준 PF유동화 '5종세트'

과거 시공사의 보증에만 의존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분양대금 중도금 채권이나 미분양 부동산을 활용해 시공사에만 쏠리던 위험을 분산한 PF유동화 방식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2일 '부동산 PF유동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시공사의 직접적인 신용보강에 의존하는 PF유동화 구조에서는 시공사가 모든 위험을 부담했으나 최근에는 시공사에 편중된 위험을 각 사업참여기관이 분담하는 형태의 새로운 금융 구조가 시도되고 있다"며 5가지 구조를 소개했다.

5가지 구조는 ▲기분양대금 중도금채권 이용 ▲책임준공+미분양부동산 담보대출확약 조건 ▲책임준공+미분양부동산 매각 조건 ▲미분양 담보부 대출채권 이용 ▲미분양펀드 통한 유동화 등이며 시공사의 직접적인 신용보강이 배제된 특징이 있다.

한신평은 앞으로 시공사가 직접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비중은 감소하겠지만 각 PF 사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익이 극대화되는 경우에는 사용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조가 사용되는 PF 유동화시장의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분양대금 중도금채권 이용 = 유동화 SPC가 차주(시행사)에 대한 대출채권을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기분양세대 분양대금 중 중도금채권을 재원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한신평은 중도금채권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조건이라며 미이행될 경우 채무인수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동화 개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높고, 기 분양세대 대부분이 시중은행('AAA' 등급)들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건이어야 유동화가 가능하다.

<구조도-1> 기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중도금 채권 이용

▲책임준공+미분양부동산 담보대출확약 조건 = 미분양부동산 담보대출확약(이하미담확약)을 이용하는 유동화는 시공사와 담보대출확약기관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구조는 준공과 담보제공까지는 시공사가, 분양성과와 관련되는 시장위험은 담보대출확약기관이 부담한다.

담보대출기관은 대출 실행 이후 분양대금 회수액으로 PF상환재원을 확보 못하면신탁된 미분양부동산의 처분(할인매각, 공개입찰매각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

<구조도-2> 책임준공+미분양부동산 담보대출확약 조건

▲책임준공+미분양부동산 매각 조건 = 이 구조는 앞선 유동화와 매우 유사하지만담보대출확약 대신에 미분양부동산의 매각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분양부동산의 매각 성과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 대상 부동산의 가치와 대출금액을 비교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 신용위험을 측정하게 된다.

한신평은 기본적으로 NPL ABS 평가 시에 사용하는 낙찰가율을 사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신용등급 부여에 적용되는 LTV 수준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조도-3> 책임준공+미분양부동산 매각 조건

▲미분양 담보부 대출채권 이용 = 한신평은 이 구조가 별다른 신용보강없이 미분양물건의 매각대금만이 PF상환재원이 되기때문에 이미 준공된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이 구조는 유동화 SPC가 차주(시행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차주가 보유하는 미분양을 담보신탁해 제1순위 수익권을 SPC에 제공한다.

SPC는 일정 시점 전까지는 시행사·시공사의 재량으로 미분양 매각을 실시하고,이후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공개입찰매각, 할인매각 등)한다.

<구조도-4> 미분양 담보부 대출채권 이용

▲미분양펀드 통한 유동화 = 이 구조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해시공사, 금융기관 등이 지분(equity) 투자자로 참여하고, 유동화 SPC가 유동화증권발행대금으로 미분양부동산 펀드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펀드가 지분 투자자와 SPC 등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미분양을 매입하고,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이 방식은 시행사와 관련된 위험은 없지만 미분양 담보부 대출채권 유동화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의 LTV 산정이 핵심적인 평가요소가 된다.

<구조도-5> 미분양펀드 통한 유동화

⑥ 기타

 주요 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 결과

□‘12.8.21(화, 14:00)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부문 주요현안을 논의하였음

  ㅇ 동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도 참석

    * 우리/ 신한/ KB/ 하나/ NH/ 산은 금융지주회장 (KB는 국민은행장이 대참)

[ 주요 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 결과(’12.8.21) ]

□ 유럽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고히 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1.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연말까지 부실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위기대응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

   -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임

   - 중장기위주의 외화자금 조달, 외화유동성의 충분한 확보 등 외환건전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임

 2. 수출과 투자 부문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함

   - 수출과 투자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자금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임

   -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조선사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 신용위험평가결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B등급)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책임하에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임

   -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책임지고 추진할 것임

   -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설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3. 가계부채는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계와 금융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함

   -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고정금리대출 비중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경기․소득부진으로 인해 가계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임

 4.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로 함

   - 거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

   -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금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임

   - 새희망홀씨 대출 및 미소금융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 각 금융회사의 실정에 맞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고, 영세자영업자․청년․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할 것임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스스로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임

 5.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권의 기준과 관행을 공급자 중심에서 금융소비자․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함

   - 최근 대출서류기재 문제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설명의무 이행, 대출서류 관리 등 내부통제절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임

   - 금융회사 영업전반에 걸쳐 소비자․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 지 자체적으로 전면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것임

   -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임

 6.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는 금융권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가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가산금리 등 금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운영되도록 할 것임

   - CD금리를 단시일내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CD발행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

 7.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산업이 다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함

  - 정부는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커버드본드 법제화 추진 등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추진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임

  - 개별 금융지주회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1개월이내 마련하여 발표할 것임.  끝.

[45기*모모사랑*서근희]

안녕하세요. 어제 수료한 45기입니다. 명쾌했던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절대 공감했던 부동산 관련자료 스크랩...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금잔디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을 외치며 덤벼 보려합니당~~~~^^

[이근희]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