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알아보기 2

채권자와 채권 추심진행에 있어서 개인파산 보다 무서운 면책(免責-책임을 면함)제도에 대해 개인 파산에 이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의해서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해 파산법원이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면책제도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개인파산에 있는 특수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의 변제 책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 신청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영원히 채권에 대한 변제의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1.면책신청 및 절차   면책신청의 원칙적인 절차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다음날 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간주면책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아 면책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선고의 확정일은 선고일 기준 14일 입니다.( 통상의 재판 확정일은 선고 후 14일 입니다. ) 신청권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채무자의 준하는 자(대표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받을 목적 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무자파산신청은 "PayBackMan의 추심노하우"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관할법원에 따라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과 채권자들에게는 의견 청취서를 발송 하게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법원의 심문종결 후  1개월이내에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면책 신청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통상 파산 선고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 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이상의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역시 채무자 심문절차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심문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재판 절차 기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면책제도의 목적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자립, 갱생의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 파산 신청인(채무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산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액이 파산관재인의 선임등의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실무상 신청인에게 재산이 있다해도 기초적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임대차 보증금,자동차,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파산관재인 선정 이나 채무자 재산 처분을 통한 배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이 파산절차(배당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규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중 일정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의 일부분을 파산재산에서 재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 받은 자의 기초적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법률과 개인파산과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갱생과 자립을 위한 보호를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받기란 쉽지 않고 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