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눔과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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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판

(2012년판에서 붉은색으로 표기한 것이 2013년판임)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김희성

광주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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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시혜로 간주되었던 생계보호가 권리성 급여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는 한 단계 성숙되고 복지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3년이 되도록 복지가 다소 확대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0만명으로 시행 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기초적인 생계보장제도이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450만명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수급조건이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2011년에 부양의무자 일제조사와 일용노동자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조사해 많은 이들을 탈락되었다. 이들의 원성과 항의가 빗발치자 제도개선을 약속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켰지만 수급자 가구의 근로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직 아무 대책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십여년 동안에 카드대란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이들은 복지혜택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스런 상황에 국민들도 점차 정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는 나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고 민심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타났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논쟁하는 사이 아이 밥 먹이는 문제는 가타부타 말할 꺼리조차 되지 못한다고 시민들이 판정했다. 이러한 민심은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복지란 정부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에 똘똘뭉쳐 행동하는 국민의 힘에 놀란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으면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았던 국민들이 국가 경영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 복지포풀리즘이라고 하면서 논쟁할 것이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역사 이래 볼 수 없는 복지논쟁이 불붙을 것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사와 현장 활동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의 안내서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50만명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각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교재로 공부하고 단기간의 실습만으로 현장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를 하고, 건설교통부는 주거복지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복지를 하며, 심지어 환경부조차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도 개별기준을 적용한 자체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도 예외 없이 복지사업을 한다. 모든 부처에서 복지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경쟁하고 있는 듯하다. 복지는 우리생활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서 받으라고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몇 년전에 조손가구가 어렵게 살면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나 원하는 지역에 집을 무료로 얻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집만 무료가 아니라 관리비도 내준다.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도 넉넉이 확보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예상의 반의 반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복지공무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각 부처간 업무연계가 안된 탓이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개선되었다.

복지공무원이 이런 상황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식수준이 미흡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나 정부는 둔감하다. 내심으로는 많은 사람이 알면 돈이 더 들어가니 이대로도 괞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하는 정책결정이나 법률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저 내가 어떤 급여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복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3년간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교·복지기관·엔지오 등과 함께한 “농어촌복지활동가 양성사업”을 실시하여 수천명이 공부했다. 이 교육은 저소득 빈곤층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급여 내용,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하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부터 알려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묶어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 현장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여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기원한다.

2012년 5월 18일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김희성 실장

차례

머리말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낱말

제2장 수급자의 선정 방법

제3장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제4장 최근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 사례

- 2011년 일제조사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사업

제6장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긴급지원제도

제7장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제8장 기타 지원제도

제9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가진단

부 록 수급권 상담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