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생산시민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꾼다

[이원영]

* 공부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는
자칭 진보주의자 연 하는 자들은 결국 ‘민중의 반역자’이다

<뉴욕 민주사회주의 맘다니 모델로 살펴보는 ‘생산시민민주주의’에 기반한 한국 진보 운동의 근본적 혁신 기획안>

서론: 한국 진보 운동의 역사적 한계와 구조적 지형 진단

현재 한국의 진보·개혁 운동은 주기적인 '도루묵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대규모 촛불 봉기가 일어나 수백만 명이 광장을 메우고 일시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지만, 조직적·경제적 기반이 없는 일시적 결집은 법적·제도적 상층 구조를 장악한 기득권 동맹 앞에서 급격히 무력화됩니다. 봉기 이후 2년이 지나면 광장의 에너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전국적으로 남는 상시 활동가는 2만 명 안팎의 선언적·낭만적 운동가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비대칭적 지배 구조가 온존하고 있습니다.

1. 재벌 공화국의 상층 지배 구조 체제: 극소수 재벌 가문이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돌려막기') 구조를 통해 거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며,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이익 빼돌리기와 부동산 투기 수취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들은 관료, 사법부, 국회, 언론을 뇌물과 유착으로 포획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2. 보수 기득권의 천만 서민 조직 동원 체제: 기득권 동맹은 가난한 서민과 중간계층을 국가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와 종교 전위조직을 통해 촘촘히 포획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350만 명), 자유총연맹(300만 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150만 명), 신천지 및 통일교 전위 세력(각 50만 명), 이익단체(한국경제인협회, 상공회의소, 로타리/라이온스 클럽, JC 청년회의소 등)를 결합하여 천만 명 이상의 대중을 상시 조직화했습니다. 이는 서민 대중이 계급적 이익에 반하여 보수 정치를 지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아성입니다.

3. 진보 진영의 지식 소외와 '단순 무식'의 함정: 과거 재야운동은 "단순하고 무식해야 현장에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반지성주의적 태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깡패 미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독서량이 17.4권인데 반해 한국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3.7권에 불과한 척박한 현실에서, 진보 운동가들 역시 현대 자본주의의 복잡한 생산지식과 기술적 대안, 사회적 대안 을 학습하지 못해 대안 사회 정치 경제를 설계·운용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루묵 운동을 끝내고 진정한 수권(授權)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항의의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생산수단과 지식을 공유하는 '생산시민민주주의(Producer Citizen Democracy)'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제1장: 뉴욕 주력 모델 분석 -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전략과 한계

뉴욕 역사상 최초의 민주사회주의(DSA) 출신 시장으로 도약한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사례는 한국 진보 운동에 중요한 전술적 시사점과 동시에 한계를 보여줍니다.

1. 맘다니의 정체성과 핵심 강점
• 극도로 구체적인 3대 서민 밀착 약속: 맘다니는 추상적인 사회주의 구호 대신, 뉴욕 시민의 삶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3대 핵심 공약인 '4개년 임대료 동결(Rent Freeze)', '시내버스 무료화(Fast & Free Buses)', '무상 보육 보장(Universal Childcare)'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 구조화된 서민 친화 디테일: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세입자를 겨냥해, 시장이 임명권을 갖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를 전면 개편하여 취임 첫날 임대료 동결을 집행하는 등 고도의 행정적 디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택 자본의 89%가 대기업 소유라는 점을 폭로하며 악덕 임대업자의 건물을 몰수해 공공/비영리 주택으로 전환하는 'Fix the City' 및 'Block by Block' 계획(공공주택 20만 호 건설 및 20만 호 보존)을 실행해 주거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 기득권 보수 언론 우회 및 격파 (Out-Murdoch-ing Murdoch): 보수 언론(뉴욕 post 등 루퍼트 머독 계열 미디어)은 그를 '빨갱이', '경찰 혐오자'로 규정하며 매일 수십 건의 악의적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맘다니는 기성 언론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인 디지털 미디어 전파망과 풀뿌리 구전(Word-of-mouth) 조직망을 가동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공격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지지율을 58%까지 끌어올리는 미디어 전략의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 약점과 위기 요인
• 제도적·재정적 한계와 타협: 뉴욕시의 자치권은 주의 규제를 받으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 상한선을 임의로 넘길 수 없습니다. 버스 요금 결정권을 가진 MTA(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역시 주정부 관할이어서 '무료 버스' 공약은 주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빠른 버스(버스 전용차로 확대)' 노선으로 한 단계 후퇴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예산 적자에 직면하자 선거 때 약속했던 렌트 보조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정적 후퇴로 진보 진영 내부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연대 및 도덕적 리스크 관리 부족: 선거를 도운 핵심 전략가(모리스 카츠)가 연루된 타 후보의 성추문 및 극단적 논란 속에서 DSA와 연대 진영이 결별을 요구했음에도 고용 관계를 유지하여 도덕적 흠집을 남겼습니다.

제2장: 대안적 패러다임 - 생산시민민주주의(Producer Citizen Democracy)의 이론과 실제

맘다니 모델이 보여준 '미시적 정책 디테일'과 '풀뿌리 미디어 전략'은 훌륭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정권 획득을 넘어 장기적 사회 구조 변혁으로 이어지려면 생산시민민주주의라는 단단한 물질적 토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생산시민민주주의란 주권자가 단순한 투표자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지식, 생산기술,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공유하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산시민민주주의 의 삼각 축]
1. 생산지식 및 기술 (Study)
- 시민 기술 학교 및 평생 교육
- 현장 노동과 설계 능력의 결합
2. 생산수단 소유 (Ownership)
- 노동자 협동조합 및 지역 공동 신용 자산
- 에너지·농업·주거의 공동체 소유
3. 민주적 연합 (Association)
- 몬드라곤식 내부 연대 및 내부 금융 순환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 제도화


1.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모델: 선의의 구조화와 내부 금융 순환

• 내부 축적과 자립형 금융: 외부 자본이나 대기업 금융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체 내에 자체 은행인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합원들의 저축을 통해 대안 경제 생태계에 직접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지식과 생산의 결합: 자체 기술연구소 '이켈란(Ikerlan)'과 종합대학인 '몬드라곤 대학교(Mondragon University)'를 설립하여 자본가 계급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기술자와 경영자, 연구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공급합니다.
• 구조화된 선의: 인간의 일시적인 도덕적 결단이나 선의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퇴색하므로, 소득 격차 제한(최저 임금 대비 최고 임금 비율을 1:6 이하로 유지), 이용고 배당, 위기 시 상호 전직 보장 등 선의가 강제되는 제도적 규범을 명문화했습니다.

2. 덴마크 모델: 시민 평생 학습과 협동조합의 유기적 결합
• Folk High School (시민 전문학교) 중심의 학습: 19세기 그룬트비(Grundtvig)가 주도한 평생 시민 교육 운동을 통해 농민과 서민 대중이 지적으로 무장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지식을 독점당한 대중은 지배 세력의 선동에 쉽게 지배당한다는 성찰하에 토론과 인문학 학습을 일상화했습니다.
• 소생산자 연합체: 이 지적 무장을 기반으로 낙농, 유통, 금융 부문 전반에 걸쳐 대기업 자본에 저항하는 강력한 협동조합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복지국가의 단단한 물적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3. 한국형 햇빛소득마을(에너지 자립) 주권자 운동
• 기본소득과 친환경 생산의 결합: 한국 농촌 및 지방 소멸 지역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소유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 시민 주권 조직화: 에너지 자본(에너지 마피아)의 독점을 타파하고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햇빛소득 기본소득' 형태로 주민에게 균등 분배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가 결합된 생산시민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를 보여줍니다.

제3장: 인식론적 대전환
- '무식한 용기'에서 '공부하는 조직'으로
과거의 관성적인 투쟁 방식은 현장 활동가의 육체적 헌신과 선동적 구호에만 의존했습니다. 지적 훈련이 결여된 운동은 복잡한 금융 자본주의와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 대안을 만들 수 없으며, 결국 기득권이 세팅해 놓은 사법적·언론적 프레임에 갇혀 자멸하게 됩니다.

1. 독서량 격차 극복과 지식 민주주의: 미국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17.4권)에 비해 한국 성인의 평균 독서량(3.7권)은 지극히 처참합니다. 지식의 격차는 지배의 격차를 낳습니다. 진보 운동은 대중적인 '공부방 운동', '정치인문학 서당', '대안 기술 포럼'을 풀뿌리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2. 학습-노동-조직의 삼위일체:
o 학습: 세계 자본 구조, 자산 불평등, 디지털 생산 기술, 생태적 전환을 학습합니다.
o 노동: 현장에서 직접 가치를 생산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노동 소외를 해결할 대안 공정을 스스로 기획합니다.
o 조직: 학습한 이들이 동업자이자 동지가 되어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주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술 연대)로 거듭납니다.

제4장: 한국 진보 운동 혁신을 위한 로드맵 (극초기~중장기)
한국의 재벌 지배 구조와 관변단체 천만 보수 조직망을 깨부수기 위한 구체적인 수권 전략 마스터 플랜입니다.
[극초기 단계 (1-2년)]
-► [초기 단계 (3-5년)]
-► [중기 단계 (5-10년)]
-► [장기 단계 (10년 이후)]

- 학습 세포 조직화
- 미시 정책 제도화
- 몬드라곤식 연합체
- 국가적 수권 체계
- 주민밀착 미시의제
- '맘다니형' 시범 모델
- 대항적 경제 요새
- 천만 보수 아성 대체


[극초기 단계:
뿌리 내리기 및 기반 조성 (1~2년 차)]

• 핵심 목표: 낭만적 활동가 2만 명의 체질을 '공부하고 생산하는 핵심 기획자 5만 명'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밑바닥에서 미시적 서민 밀착형 의제를 발굴합니다.

• 실행 전략:
1. '학습-노동-조직' 3요소 세포(Cell) 결성: 전국의 기초 지자체(읍면동 단위)에 최소 1개 이상의 대안 공부방과 노동자 기술 교류회를 결성합니다. 이 세포 조직원들은 매달 최소 1권 이상의 인문·사회·경제 서적을 독파하며 지역 단위 대안 경제 모델을 토론합니다.
2. 맘다니식 '골목길 미시 정책' 전수조사: 각 지역 실정에 맞춘 세부적인 주거 보장, 골목 상권 살리기, 대중교통 불편 해소, 지역 돌봄 시스템 설계 등 '내 삶을 바꾸는 디테일' 정책 100가지를 동네 단위로 입안합니다.
3. 햇빛소득마을 및 소생산자 공동체 시범화: 농업 및 도심 유휴 공간을 이용한 에너지 협동조합, 청년 IT 노동 협동조합 등 극초기 단계의 공동 소유 기반 비즈니스를 최소 50개 이상 발족시킵니다.

[초기 단계: 미시 정책의 제도화 및 시범 모델 구축 (3~5년 차)]

• 핵심 목표: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무상 보육'과 같은 파급력 높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구현하고 시범 구역을 성공시킵니다.

• 실행 전략:
1. 기초자치단체 타격: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고도로 훈련된 '학습된 생산시민' 후보들을 대거 파견하여 제도 권력에 진입합니다.
2. '맘다니형 혁신 정책' 시범 자치구 운영: 특정 기초자치단체를 '생산시민 특별구'로 선포하고 다음을 실행합니다.
 지역 주거 안정 조례: 악덕 전세 사기 배후 자본에 대한 추적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강화, 비영리 주택 매입 확대.
 돌봄 및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지자체 직영 무상 보육 보장 및 지역 순환 버스 무료화 시범 사업.
 자체 홍보 플랫폼 다각화: 기성 언론의 프레이밍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뉴스레터 배포망을 조직하여 대중과 일일 단위로 소통하는 미디어 채널을 상시 가동합니다.

[중기 단계: 연합체 조직화 및 대항적 경제 요새 구축 (5~10년 차)]

• 핵심 목표: 고립된 미시 모델들을 스페인 몬드라곤처럼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Corporation)로 묶어 재벌 대기업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대항적 경제 요새를 구축합니다.

• 실행 전략:
1. '민주사회적 경제 연합(K-Mondragon)' 출범: 각 지역의 농업, 에너지, 제조업, IT 협동조합들을 하나로 연합합니다. 이 연합체는 조합원 수 100만 명 이상, 연간 매출 수십조 원 규모를 목표로 성장시킵니다.
2. '시민노동자금고(Civil-Labor Bank)' 설립: 조합원 및 일반 시민들의 저축과 재생에너지 수익(햇빛소득 등)을 모으는 자체 대안 금융 기관을 세워 시중 일반 은행과 재벌 자본의 대출 금리 횡포로부터 완전히 자립합니다.
3. 지식 요새 '생산시민대학' 및 연구소 설립: 대항 경제 생태계를 지적으로 지탱할 'R&D 센터'와 '시민 기술 대학교'를 건립하여 대안 경제 전문가를 직접 육성합니다.

[장기 단계: 국가적 수권 체계 구축 및 도루묵 정치 청산 (10년 차 이후)]

• 핵심 목표: 천만 보수 관변단체 조직망을 능가하는 '생산시민 동맹체'를 완성하고, 재벌 지배 구조를 상층에서 하층까지 완벽히 해체 및 재배치합니다.

• 실행 전략:
1. '천만 보수 아성' 대체 체계 완성: 국가의 맹목적인 재정 지원을 받던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의 기득권 관변단체를 풀뿌리 지역 협동조합과 에너지 자립 연대체로 전면 무력화하고 대체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수 단체가 주는 푼돈 대신, '생산자 시민'으로서 매달 보장받는 실질적 공동체 소득(햇빛소득, 협동조합 배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 물질적 토대를 이동시킵니다.
2. 재벌 공화국 체제의 민주적 해체:
 순환출자 및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한 상법 전면 개정(소액 주주 권리 보장 및 이사회 책임 강화).
 국가 세제 지원을 받는 재벌 자산 일부를 '국민 소유 생산기금'으로 전환하여 국민 전체의 자산 격차 완화 수단으로 사용.
3. 제도화된 생산시민민주주의 안착: 10년 주기 촛불 봉기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생산자들의 강력한 연대가 정치 제도의 상층(국회, 정부)을 안정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변혁적 정권이 결코 좌초되거나 뒷걸음질('도루묵') 치지 않는 항구적인 복지 체제를 완성합니다.

결론: 생산적 대중의 연대로 이끄는 지속가능한 변혁
한국 진보 정치의 역사는 투쟁의 정당성과 분노의 결집력은 뛰어났지만, 그 분노를 수용할 '대안적인 일상적 삶의 공간'과 '지적 설계'를 구축하는 데는 철저히 실패해 왔습니다.
뉴욕의 조흐란 맘다니 모델이 보여준 "가장 대중적이고 선명하며 미시적인 서민 밀착 정책"과 "보수 미디어를 우회하는 직접 소통력"은 훌륭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스페인 몬드라곤의 "자립 금융과 선의를 구조화한 협동조합 복합체", 그리고 덴마크식 "지적 무장을 위한 평생 학습 체계"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망한 도루묵 운동으로 끝날 것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해서 일시적으로 용감한 운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노동하며, 생산수단과 지식을 스스로 소유하여 대안적 연대를 촘촘히 엮어가는 영리하고 거대한 생산시민이야말로 한국의 재벌 공화국과 보수 동원 체제를 깨부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열쇠입니다.

위 실천이 관심 있는 벗들은
허인회 010 5419 8834 로 연락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