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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3년의 농업정책 무엇을 남겼나?
류화영 (정책연구원)
Ⅰ. MB 농업정책의 뿌리
MB정권 취임 후 3년 동안 농업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중 쌀대란, 채소대란, 구제역 비상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모두 농민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거대한 사건이었다. 구제역 비상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2차 오염으로 인한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국가적 대란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며 그 완결판이 바로 농민은 없고 농기업만 있는 농어업선진화 정책이다.
지구상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먹거리와 관련된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며 이것을 책임지는 산업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MB정권의 농업정책은 전통적인 방식의 중소가족농 중심의 농업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농업조차도 기업적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농업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한 농민들은 언제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에, 국민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완결판 농어업선진화정책
MB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프렌들리 비즈니스 국정기조를 천명했다. 이는 농업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MB정부의 농정철학은 국민을 먹이고 살리는 농업이 아닌, 돈 되는 농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천박한 자본의 논리만 있을 뿐이다.
2009년 3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 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며 농업을 개혁하겠다’ 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농업개혁 TF구성하고, 일주일만에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개월만에 농정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큰소리 치며 졸속적으로, 농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일방통행으로, 4대강사업 추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똑같이 MB스럽게 진행되었다.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분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성장동력 분과
이 분과에서는 우선 성장동력으로써 인적동력 즉 농민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다루는 주요 의제중 하나는 GMO농산물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GMO작물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가 나서서 국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우리나라도 GMO 연구개발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하나 국가소유의 대규모 간척지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R&D기능이 집적된 ‘농식품 녹색성장 복합산업단지’로 특화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식량자급률에 대한 대안은 해외농업기지에서 찾고 국내 대규모 간척지는 수출중심의 농기업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정책이다.
해외농지기지는 국내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비해 몇 배나 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제 3세계 토지수탈이라는 국제적 비난, 그리고 기상이변이나 전쟁같은 상황에서 해외식량확보는 불안정하는 점에서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2.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 분과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제임에도 그 전제는 농민퇴출에 맞춰져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민이 농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농민소득안정제도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뒷전이고, 농가부채 해결이나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보장 방안이 아니라 농로교차로, 농경지진입로 확장등 MB식 삽질정책의 일환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품목별 직불제’도 그 지원대상을 주업농에 한정함으로써 소농퇴출을 가속화하는 구조조정정책으로 악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방농정이다. 개방농정에 대한 전환없이 농민퇴출을 전제로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여건의 문제, 사회보장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채 현상해결만 하겠다는 것이다. )
3. 경쟁력강화 분과
농업경쟁력은 YS 정권때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턱없이 좁은 경지면적과 폭등하는 땅값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MB정부는 기업농을 경쟁력의 주체로 정하고 정책금융 및 제도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정책자금이 농민들의 의존성만 키우고 경쟁력은 키우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영세․고령농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농기업중심의 자금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농민들의 보조금을 빼앗아 농기업에게 몰아주겠다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노골화 한 것이다.
한편 외국인과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결국 농업은 식량주권 실현과는 거리가 먼 농업으로 전락하고 농가의 실업화와 농민의 농업노동자화를 초래할 것이다.
4. 품목선진화 분과
품목선진화라고는 하지만 농업생산에 대한 선진화 방안은 전무한채 오로지 수출과 유통, 물류시설 선진화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산액이 크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25개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단체를 규모화해서 품목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비농업인의 진입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규모화된 농기업에게 농업을 내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농업의 근본적인 역할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5. 거버넌스 선진화 분과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쌀 관세화에 관한 것이다. 2004년 쌀 재협상결과에 2014년 이후 자동관세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정부는 자동관세화를 전제로 쌀을 국제시장에 내놓으려 한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의 농업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MB정부는 거꾸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쌀 문제는 자급기반을 지키기위해, 양곡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버넌스 분과에서 다루는 또 하나는 농식품부 주도의 농정협의체 이다. 농민들을 농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수혜자로 인식, 정책집행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농민단체들간의 충분한 논의속에 농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포괄하는 합의기구로서의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6. 수산선진화 분과
수산선진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세한 어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수출중심의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국내 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해외수산업 기지에 진출한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특히나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원양산업으로의 발전방향등 기업중심의 대책밖에 없다.
이처럼 MB의 농어업선진화 방안은 6개의 모든 분과에서 한결같이 효율성과 경쟁력강화가 관통하고 있다. 농업과 농정의 주체인 농민은 없고 자본을 앞세운 농기업만 있다. 농민들의 직불금을 빼앗아 농기업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민퇴출, 농기업 육성이 핵심이다.
농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인식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방기한 채 돈버는 산업으로 시장경제에 편입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완결판인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농업개혁은 식량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 육성정책이다. 이는 농기업이 아닌 중소가족농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농업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Ⅲ.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한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대책
1. 쌀대란 해결의지 없는 MB
(1) 1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 값
2009년, 2010년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2010년 수확기(10월~1월) 평균가격은 13만 8,231원으로 2008년 대비 14.8%가 하락했으며 2009년 대비해서는 2.9% 하락한 것이다.
[그림1] 산지쌀값 월별 변화추이(2008.11~2010.12)
※ 2010.12월의 경우 12월15일자 기준 산지쌀값, 나머지는 월평균 산지쌀값
그에 따른 쌀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은 2008년 대비 2조 4,183억원 감소 (22.9% 하락)했으며 2009년 대비해서는 1조 5,057억원(15.1%하락)이 감소했다.
노동자로 치자면 대략 계산해도 백만원받던 월급이 8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2009년에는 심각한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로 어느정도 완충작용이 있어 농가경제에 타격을 조금 줄여주었으나 2010년에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데다 이상기온으로 생산량마져 20~30%가량 떨어짐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은 더욱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2) 시장논리와 적대적 대북정책이 만나 쌀 값 폭락 유발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재고량증가이다. 그리고 재고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대북지원 중단이다. 2008, 2009년 연이은 풍작과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는 의무도입물량으로 지난 2년 동안 59만톤을 수입해야만 했다.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연간 40만톤 가량 쌀 대북지원으로 시장과 격리하여 해소했으나 MB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2년동안 쌀 대북지원이 전면중단됨으로써 재고량이 싸이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생산비는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지난 2008년 농민연합은 논벼 80kg의 생산비를 약 21만원으로 조사발표 하였다. 오르는 것은 비단 생산비만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도 4~5% 계속 상승해왔다. 따라서 쌀값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MB 정부의 쌀정책 실패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끝자락에 있는 ‘시장에 맡기는 선진화’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쌀 문제가 적대적 대북정책과 만나 생긴 과잉재고 누적으로 쌀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3) 눈 씻과 봐도 찾을 수 없는 정부의 해결의지
MB정부가 내놓은 쌀 대책이라는 것이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2009년 8월 1차 발표한 쌀대책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은 쌀 소비를 활성화 하기위해 정부 쌀(05년, 국산)을 3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또 가공용 수입쌀의 반값 공급시범사업도 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쌀 대책이라기 보다는 수입쌀 활성화와 친기업정책일 뿐 이었다.
같은해 9월 발표한 2차 대책은 11만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농협중앙회에 떠넘긴 것이었으며, 3차 발표한 쌀 대책은 23만톤을 추가매입하되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닌 쌀 가격이 안정화 될 때 까지라는 추가단서를 제시함으로써 근본적 대책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2010년 8월에는 05년 산 묵은 쌀 11만톤을 주정용으로 공급, 06~08년산 구곡과 수입쌀을 전량 가공용으로만 공급하고,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는 전량을 매입하여 다음해 시장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논에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831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간에 밝힌 대책들에 이어 종합적인 쌀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2010년 12월 9일 초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쌀 산업 정책방향을 생산조정, 가공육성, 조기관세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제 개편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축되는 WTO허용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여, 결국 농민들의 손실을 전제로 한 쌀 생산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농민의 요구는 쌀 시장가격의 안정이 아니다. 생산비가 보장받는 제 값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정부의 쌀 대책은 전혀 쌀 값 폭락을 전혀 막지 못했다.. 왜냐면 MB정부는 쌀 값 하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쌀을 시장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쌀 값폭락을 거쳐 소규모 농가들이 견디지 못하고 쌀 농사를 포기하면 그 빈자리를 선진화라는 이름을 앞세워 기업농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궁극적인 쌀대란 해법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먹거리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하에서 쌀에 대해 시장기능을 더욱 확대해 왔지만 그 결과는 지난 2년 동안의 쌀대란과 쌀값폭락이었다. 이제는 시장이 아닌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최선의 방법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쌀 자급률 100%이상 유지, 식량자급률을 50%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해 생산기반을 유지,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
사실상 쌀은 남아도는게 아니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며 통일농업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배면적이 오히려 부족하다.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대북지원법제화이며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4대강 사업으로 채소대란 일으킨 MB
2010년 가을 쌀 값은 폭락하고 채소값은 폭등했다.
배추 10kg이 2만 4천원, 상추 4kg가 3만 5천원. 모두 전년대비 300% 이상이 오른 사상유례없는 고공행진이었다. 김치는 금치가 되어 복지센터나 저소득층 급식에서부터 가장 먼저 사라졌고, 김치 안 먹는 자식이 효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실 채소대란은 2010년 계속된 냉해, 한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축소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채소면적이 전체 생산면적의1.4%(3.662ha)라고 발표했으나
강기갑의원실 보도자료(2010.10.1)에 따르면 1.4%가 아닌 4.7%(12.295ha)로 밝혀졌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약간의 공급변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치솟는 채소값에 시름겨운 국민들앞에 MB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로 김치를 담가먹으라는 둥(당시 양배추도 10,000원이 넘었다), 중국에서 무관세로 긴급수입을 한다는 둥 또 영양제 보급 및 재배기술강화로 가을배추수확을 앞당기겠다는 식의 대책을 발표했다.
배추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올 수 있는 상품도 아니요, 걸핏하면 하면 긴급수입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정부정책에는 역시나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의 부재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채소 또한 마찬가지로 세계적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구제역을 핑계삼아 축산업을 초토화 시키는 MB
지난해 11월 29일(정부공식발표) 구제역 발생이후 벌써 3개월째에 이르고 있다. 매몰된 가축만 350만 마리에 달하고, 공무원 사상자 수가 126명(2월20일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만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에는 살처분되는 가축들의 비참한 모습으로, 최근에는 핏물을 뿜어내는 지하수 수도꼭지, 매몰지 근처에서 자란 썩은 내가 나는 상추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2차 오염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는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를 은폐하고, 초기 백신 접종 시 전염성이 훨씬 높은 돼지를 제외함으로써 확산을 부추기는 등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실책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농민들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다.
축산·낙농가들은 물론 축산노동자 등 그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축산업 허가제’로 자격기준을 강화, 결국 또 경쟁력있는 기업에 축산업을 몰아주려 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무관세 수입과 한·미FTA, 한·EU FTA 체결로 마치 쓰러진 이의 등에 칼을 꽂듯이 축산업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
아무리 한집안 식구라지만 어찌나 한결같이 후안무치한지 전직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은 ‘침출수 퇴비활용’과 같은 망언을 일삼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매몰침출수 오염은 사실 축산분뇨 때문’이라 하고 ‘소는 매일 자기 몸집만큼 먹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빼는 게 적은 사업이니 경제성이 없고 미국산 쇠고기가 더 맛좋다’는 김무성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시리즈로 망언을 날리고 있다.
무너진 축산업을 살리고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도 해야하고, 구제역 발생에서 확산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도 해야하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 강구, 농민들과의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당연히 한·EU FTA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Ⅳ. MB 정권 3년, 남은 것은 빚과 한숨, 그리고 공포 뿐!
쌀값은 폭락, 채소값은 폭등..... 만약 치솟는 것이 채소가 아니라 쌀값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필리핀이나 아이티 처럼 무장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쌀을 배급받는 상황이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실제로 IMF 구제금융 당시 쌀이나마 자급하고 있었기에 더 큰 사회혼란과 고통없이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쌀대란, 채소대란, 구제역 비상사태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MB정권 3년에 농민에게 남은 것은 빚과 한숨이요,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함이다.
국민들은 또 어떤가? 언제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 아니 지금도 국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구제역으로 인해 오염된 식수를 먹게 되지는 않을지 공포스러울 뿐이다. 헐리우드 공포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생명과 직결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로지 시장논리로 이윤만을 쫒는 농업정책으로는 빚과 한숨, 그리고 이 공포를 온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먹거리와 관련된 위기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더 이상 늦기전에 농업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온전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농업정책의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허나 MB정부에 무엇을 기대하랴. 농민이 버티기를 포기하기전에 농민을 위한 정권을 세우는 것만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2012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2년의 승리가 더 절박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