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기사보기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suntae&folder=148&list_id=13279986
클릭하시면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진짜 국민공청회-국민에게 듣는다
2013년 11월 26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9명<김용익,남인순,박원석,양승조,오제세,이목희,이연주,최동익>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기초연금국민에게 듣는다]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가 열렸다.
참석 국회의원님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은 다음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제갈현숙(연금행동 정책위원)의 발제 강연에 이어서 노인세대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여성계 송은정<한국여성노동자회>, 청년세대 정준영<청년유니온>, 은퇴자 이청수<대한읜퇴자협회>, 직장인 양재두<특수고용노동자>, 직장인 차승희<비정규직돌봄노동자>, 직장인 조선아<사무직 노동자> 자엽업자 유근준<농업인> 공단직원 지진표<국민연금공단 노동자> 등의 직업, 세대별 입장을 이야기하는 발언이 있었다.
국회의원 들의 인사와 격려사에서는
이목희의원 -보름도 안남은 기간에 법률안을 심의하라고 한다며, 노인세대들도 후배들에게 집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하였고
김성주의원 -연금논란은 국가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민주당은 현재 선택적 70% 보다는 현재 예산으로 80%에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박원석의원 -정의당의원은 70%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5조2000억이면 내년부터 모두 주자- 모두 폐기이지 조정이 아니다.-소득대체율 40% 수준으로 뭘 하겠는가?
오제세의원 -OECD국가중 노인 최빈국,자살율 최고 4배 상태라며- 적립식 고집 말고 세대책임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060년 연금고갈을 예보하면서 그 땐 어쩌자는 것인지?
이어서 [가짜 기초연금 폐기하고 진짜 기초연금 도입하자]라는 제갈현숙<연금행동정책위원>님의 발제 강연이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복지 현황과 그 정책의 우리와의 비교,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와 복지 현상에 대한 정책자료로서의 충분한 자료들을 동원하여서 조목조목 따지는 자료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 중에서
1.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의 주요 변화 과정을 정리한 표<표2>로 정리하였고,
2.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선별 차등의 기초연금의 오류를 분석하였고,
3. 이번 개정 법안대로라면 <공적연금 기반 약화>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보다 후퇴>라고 분석하였으며,
4. 이 번안은 <미래세대에게 사실상 기초연금 삭감안>이라고 분석하였으며,
5.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이며,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에 대한 무대책> 이고, <기맞적이고 허구적인 재정 위기론>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65세 이후 기초연금을 의탁하는 사람은 잘 못 산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분개하여, <잘 못 산 사람의 입장에서>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한 주역들인 노령인구에게 국가에서 노후를 책임지지는 못 할 망정 공약을 파기하고 속이는 것은 못할 일이고, 빈곤율,자살율 최고라는 불명예를 가진 우리 노령인구에게 70% 선별지급이라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결국은 후손들에 게 짐이 되는 파기보다 더 나쁜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일할 곳이라도 달라는 것인데, 후손들에게 짐이 되는 연금연계로는 기초연금을 포기할 망정 후손들에게 짐이 되기 는 싫다. 오제세위원장은 세대책임제로 가자고 하지만 2060년이면 연금 고갈이라면서 그럼 그 때 젊은 세대인 후손들은 어쩌란 말이냐?“ 고 말하였다.
송은정<여성노동자동지회>님은 “기초연금에 대한 글의 댓글에 ‘박근혜대통령만 믿어. 새누 리만 믿어’라고 되어 있지만, 노후 빈곤층 여성노인일수록 더 심각하다. 종묘의 박카스 여인들을 보면서 노인에게 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더라, 부부감액기준이라는 제도는 합산 감액으로 2중의 감액을 당하고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제도로서 풀리지 않는 다. 비공식노동자들의 4대 보험 등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준영<청년유니온>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 노령연금 이번 정부안에 의해 가장 피해를 입을 세대이지만, 3포세대인 요즘 청년들이 기초, 국민연금에 논의조차 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일자리라도 있어야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으냐? 며, 국민연금에 신 뢰와 믿음이 가야하고, 국민연금 믿고 가게 해달라, 이제 청년세대들은 더 이상 포기하 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청수<대한은퇴자협회>님은 “‘은퇴자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분석 인데, 현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짧아 젊은이들에게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노인들은 늘고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인구 현상에서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라며, 노후 빈곤이 대물림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양재두<특수고용노동자>님은 “‘레미콘 기사’라고 자신의 일을 소개하면서 40대인 자신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들에게 봉양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 이라며, 현재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연금 지역가 입자가 되어서 40여만원을 내라는데 우선 생활이 어려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 인 사업자로 분류하여 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차승희<비정규직돌봄노동자>님은 “잘 못산 사람인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현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급2700원에서 3000원 받기에 24시간 일을 하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60세가 넘은 분들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간병사, 요양 보호사 들은 월 60만원 안팎의 보수로 일하고 있어서 노후대책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 한다. 이런 분노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조선아<사무직 노동자>님은 “평균임금 정도 받지만 양가부모님께 70만원을 보내드리고, 초 등학교 자녀에게 학원비로 30만원을 쓰면 100만원이 들어가고, 10%이상은 4대 보험 등 으로 공제해 버리므로, 정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한때 ‘국민연금탈퇴방법을 찾자’고 하였지만, 길은 없고, 오히려 ‘근무연수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서 세 금 꼬박꼬박 내었고, 열심히 일하여 사회에 기여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고 주장하였다.
유근준<농업경영인중앙회>님은 “GNP 0.6% 밖에 기여하지 못한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주자 는데 감사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분리하자, 기초연금 70% 수준안 절대 공감 않는다. 수정안이 아니라 국민이 못 알아듣게 수치장난 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지진표<국민연금공단 직원>님은 “‘지금 현재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면서 GNP 24,000 달러라는데 국민에게 고루 배분이 되었는가? 법이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 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잦은 법개정으로 점차 소득대체율은 2007년부터 매년 0.5%씩 낮 아지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임의 가입자 탈퇴자가 계속 늘어서 발표이후 벌써 29,000 명이나 탈퇴자가 생기고 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짝퉁연금“이라는 비난 을 듣는다.
진영 보사부전임자가 사퇴하면서 ‘양심의 문제’라고 한 까닭을 알것 같다 기금고갈이네 뭐네 하면서 공갈을 쳐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이 판치고 있다. 선별적으로 하면 인 력낭비와 갈등만 조장하고 경비는 더 드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 시간에는 김용익의원이 발언을 해주었다.
김용익의원 - “100%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약속해놓고, 김성주서울대교수의 이론 이 용 핑계만들고 있으며, 70%만 준다는데 개인 소득이 83만원이 있으면 부자라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현실이다. 만약에 90%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소독 100만원 수준 이면 상위 10%에 해당이 될 것이다. 경제어렵다고 하지만, 세계경제15위의 국가가 기초 노령연금을 못 줄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다. 국민소득 20,000달러인 나라라면 가장 복지 비율이 낮은 나라라도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며 독일 같은 경우는 3배를 사용하고 잇는 정도이다. ‘나라는 가난하지 않지만 정부가 가난하다‘ 고 주장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는 원인은 부유층에서 세금을 거두지 못한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지층인 부유층을 거 스를 수 없으므로 노인들을 천대하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부유층을 지키려 하고 있 다.”고 주장을 하면서 2014년 7월 현행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지급을 하면 새 법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고현종 처장의 이모님 사례를 들어서 7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월83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한단다. 그래서 임시직 학교 청소아줌마도 상위 30%에 해당하여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수가 없다니 이런 이상한제도 어디 있는가?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46명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는데 어디에 헛점이 있는가? 한 번 따져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장장 시간 동안의 협의 중에서 대부분은 새로운 연금법안에 오히려 개악이며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2013.11.26. 21:25’<2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