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관련

[강산바다]

호적예규 제696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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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9.01.09 호적예규 제347호

개정 1989.04.17 호적예규 제411호

개정 1991.07.09 호적예규 제467호

개정 1995.12.08 호적예규 제512호

전면개정 2002.01.15 호적예규 제616호

개정 2002.06.26 호적예규 제629호

개정 2003.10.14 호적예규 제657호

개정 2004.09.22 호적예규 제681호

개정 2005.04.07 호적예규 제696호

제1

 

협의이혼의사확인사무

1.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의한 일괄 기일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그 담당 판사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지정을 하는 때에 담당 판사는 접수되는 사건의 기일지정기준도 같이 정하여야 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가.

 

신청서의 제출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남편의 호적등본 1통과 각 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제2항의 첨부서면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재감인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촉탁서,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확인서등본 또는 불확인통지서 송달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으로부터 송달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출납현황을 사건기록표지(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접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별지 제4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사건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일의 고지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 즉시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예정된 기일 중에서 그 기일지정기준에 따른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여 준 후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제1회 및 제2회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2의 라.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이미 고지된 기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의 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의 기일을 기재한 기일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① 당사자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한 경우

   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출석한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접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접수시 시간 절약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고,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예정 기일을 고지한 후 그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고지된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다시 반려한다. 이때 신청서 접수 및 기일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당한 법원 출석시각을 알려줌으로써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이혼의사확인의 예정 기일을 알려 주어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적당한 법원 출석시각도 함께 알려주도록 한다.

③ 민원안내서의 교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서 접수창구에 민원안내서( 별지와 같이 한다.)를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실시

가.

 

기일의 준비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들어갈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1통, 확인서등본 2통을 미리 준비하며, 이때 진술조서 중 "당사자 진술의 요지"란, 진술조서 및 확인서의 판사 날인란만 각 공란으로 한다.

② 확인서등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당시 당사자가 제출한 이혼신고서에 각 1통씩 첨부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서등본 좌측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고무인을 날인한다.

나.

 

조서의 작성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조서( 별지와 같이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이혼당사자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확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 여부 확인의 사항만을 기재한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확인서의 교부

①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판사는 그 즉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및 확인서와 기록표지의 좌측하단 "확인"란에 각 날인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②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신고의사가 있으면 3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라.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좌측하단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2회 이혼의사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좌측하단"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법원사무관 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즉시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와 같이 한다.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이혼신고서등본 및 이혼의사확인회보서( 별지와 같이 한다.) 각 1통을 첨부하며,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통지하여 그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이혼신고서와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며,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2항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당사자에 대한 확인기일통지나 불확인결과통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한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가.

 

신청인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재외공관장의 업무

①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 쌍방(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경우) 또는 일방(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의한 진술요지서(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진술요지서"라 한다)를 작성,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인으로 간인한 후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재외공관에서 교부 또는 송달한 확인서등본에 대한 송달증명서는 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한다.

③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 요지서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그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국가를 달리한 나라에 거주하여 일방이 그 거주지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위 "4.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규정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다른 일방 거주지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을 하여 회보서를 받은 다음 그 회보서의 기재와 신청당사자에 대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등본(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이혼신고서와 함께 즉시 당자자 거주지&재외공관의&장에게 송부하되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거주 당사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확인서 등본이나 불확인통지서를 재외공관에 송부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라면, 그 확인 법원에 보관중인 확인서원본에 의하여 확인서등본만은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재교부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재교부하는 확인서등본의 첫 장 상단 여백에는 "재교부"라는 고무인(가로 1㎝, 세로 2.5㎝)을 날인한 후 그 옆에 법원사무관 등의 사인(私印)을 날인한다.

7.

 

신청사건기록의 보존 등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은 확인, 불확인 또는 취하 등 그 처리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1년간 보존할 것이고, 그 기록을 폐기할 때라도 확인서원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는다.

② 송달증명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2

 

협의이혼의 호적사무

1.

 

협의이혼의 신고

가.

 

신고서류의 검토사항

① 시(구)·읍·면의 장은 협의이혼신고 접수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첨부 여부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신고서가 가정법원의 확인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접수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고, 추완된 송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로 보아 이혼신고가 확인서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재교부받은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그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 사이에 간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류를 반려하거나 불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호적법 제35조 제3항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13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신고장소와 신고인

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본적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신고는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서의 접수

협의이혼신고서는 호적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접수장과 그 이혼신고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1. 12. 10. 14:25)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호적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호적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수 있다.

마.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한국인 부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일본호적관서에서 2004. 9. 19.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가.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나.

 

협의이혼철회서면의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기한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서면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부(夫)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호적문서건명부에 접수하되, 호적문서건명부와 그 철회서면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1. 12. 10. 14:25)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접수한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에 편철·비치한다.

다.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본적지에서 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접수하고 주소지에서 수리된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까지 세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본적지에서 수리한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혼신고서가 접수된 호적사건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 년 월 일 시 접수)"라고 기재한 후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와 먼저 수리된 이혼의사철회서면의 등본을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를 한다.

②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혼신고에 기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정리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③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라.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철회를 요구한 경우

① 협의이혼신고서가 적법하게 심사·수리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여도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외공관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수리한 경우라면,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여도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호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전에 접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호적예규 제301호), 협의이혼의사의 철회(호적예규 제348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호적예규 제352호),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호적예규 제360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호적예규 제365호),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호적예규 제380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의 보존(호적예규 제389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406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3.10.14. 제657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호적예규 제350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별지 제2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협의상이혼확인기록

[별지 제4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

[별지 제5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별지 제6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별지 제7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9호 서식] 확인기일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촉탁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혼의사확인회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불확인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진술요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송달증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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