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산경성대학 토지전문가과정 2기개강10월31일!!!

[닥터k[具萬壽]]

󰁷 교육일정 세부내용

*. 기 간: 6주 완성 (36시간) 2009년 10월 31일 ~ 2009년12월 05일

*. 요 일: 매주 토요일 13:00 ~ 19:00 (총36시간)

*. 교육 장소: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1005호(강의 장소 변경 가능)

*. 모집인원 : 60명(선착순 전화접수 마감) 접수(행정실 051-663-5311)

문의:김선희 010-9901-5057 입금후 꼭 연락 부탁합니다.

*. 수강료: 38만원(교재비 1만원 별도)

*. 온라인 입금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2467-0 (예금주:경성대학교)                     

󰁷 지도교수 소개

이 주 왕 교수

◦ 前 중개법인 신동양 중개주식회사 기획이사 역임

◦ 前 이주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前 천안 호서 대학교 공인중개사 과정 주임교수

◦ 前 전주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인중개사 과정 주임교수

◦ 前 국립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재테크 과정 주임교수

◦ 前 전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 사전교육 강사

◦ 前 전국공인중개사 협회 인천지부 사전교육 강사

◦ 現 인천방송(i TV) 공인중개사 특강

◦ 現 CR TV(건설부동산 티비) 내집 마련 리포트 MC

◦ 前 경기 대학교 사회교육원 공인중개사 특별과정 주임교수

◦ 前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실전토지개발과정 주임교수

◦ 前 일자리 방송 공인중개사 특강 교수

◦ 現 조선일보 평촌교육센타 실전 토지개발 주임교수

그 외 공인중개사 학원(20여개 학원)부동산 공법 다수 강의

◦ 現 법무법인 CL 부동산 법무 팀장 재직

◦ 現 CL개발 기획이사

◦ 現 카톨릭대학교 토지개발실무과정 강사

◦ 現 경기 대학교 토지개발 실무과정 강사

◦ 現 한경 기술 공사 상무이사

◦ 現 한양대학교 토지개발 실무과정 강사

◦ 現 공인중개사 협회 중앙회 실무교육 부동산 공법 강사

◦ 現 EBS 명품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출연 중

부동산 토지개발 실무 전문가 강의일정표

강 의 내 용
주	주제	관계법령	내용 요약
1	도로에 관한 고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도로법 ◎ 도로 연결등의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접한 땅이 건축 가능한가의 여부의 판독법 예: 내 땅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는데도 자산 가치의 하락이 되는 경우와 이에 대한 방지법 2 도로법상 도로와 시설도로는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가? 예: 토지면적 1/2이 도로 예정지에 접한 경우의 투자 분석 3 접도 구역안의 행위제한의 올바른 이해 예: 자연 녹지 지역안에 도로변 토지가 당해 토지 면적의 3/4이 접도 구역안에 포함된 경우의 투자 가치는? 4 교차로에 접한 토지 투자의 함정 예: 전문가에게만 보이는 맹지를 판독하라 5 도로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바로 알기 예: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주유소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의 판독법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에 따라 주유소가 건축 가능하다. 그러나, ........)
1	연접 제한에 관한 고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지 관리법 ◎ 농지법	1 사개발에 대한 연접제한 예: 용도지역별 연접과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연접 2 지자체별로 다른 연접제한의 적용방식 해설 예: 거리별 연접, 행정권역별 연접, 용도지역별 연접 3 연접 적용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저가 매입 후 연접을 풀어내는 방식 4 개발된 땅으로 인지된 토지 투자의 주의점 예: 관리지역에 지목이 대인 토지(편의점과 단독주택이 건축된 토지)을 취득 후 중개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원했으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5 개발 목적의 농지의 투자·중개시 적법훼손 용지의 이해 예: 개발 목적에 따른 적정 농지 투자의 규모 선정 기준은? 6 산지전용허가의 유보적 효력의 이해 예: 임야 3만 제곱미터의 산전용허가 받은 경우가 인접 연접적용 임야의 개발로 전용허가의 취소가 되는 경우 7 숨어있는 연접을 찾아라 예: 연접범위 개발부가 없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연접제한에 적용을 받는 사례
2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기본계획이해 예: 인접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의 사례 2 생활권 설정내부에 수립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이해 예: 인구 배분계획이 낮은 경우에도 지가가 오르는 지역 3 시가화 예정 용지의 이해 예:도시기본계획에 위치를 표기하지 않은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찾는 방법(관리지역과 녹지 지역)

강 의 내 용
주	주제	관계법령	내용 요약
2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투자 방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전용주거 지역에 투자하라. 예: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될 전용주거 지역을 고르는 방법 2.일반 주거 지역의 투자법칙: 예: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조례에 따라 결정되나 현실적으로 필지별로 용적률 적용이 다른 이유 3. 준주거 지역의 투자법칙 예: 상업지역으로 변모될 준주거지역을 고르는 방법 4. 상업지역 투자의 주의점 예-1: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믿지 마라. 예-2: 역세권의 근린상업지역이라면 투자를 주위하라 예-3: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어도 건폐율 90%인 상업지역의 필지를 찾아라 5. 공업지역 투자의 역발상 예: 일반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하고 않고도 고수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예: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곳에 투자하라.
3	현장실습		장소 추후결정
3	관리지역의 세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 계획관리지역 투자의 함정 - 빛 좋은 개살구인 계획관리지역을 선별하라! 예: 지자체별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의 한계를 이해하라. 2 향후 10년은 생산관리지역에 투자의 초점을 맞추어라 예: 10년 이내에 시가화를 이루게 되는 생산 관리지역 선별 방법의 이해 3 관리지역 세분화 전 인·허가 받은 토지 중개·투자시의 주의점 예-1: 관리지역 당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착공신고 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된 경우 인·허가 승계 여부? 예-2: 관리지역 당시 공장 설립승인 받은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된 경우 공장 설립승인의 유효 여부는? 4 2009년 관리지역안의 개발행위 허가제의 개발시기조정제의 도입 예: 동일 관리지역안의 개발행위허가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 향후 토지장의 반응은?
4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개발진흥지구의 네가지 장점 2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과 무늬만 개발진흥지구 예-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필지를 투자 했으나 개발진흥지구가 아닌 경우 예-2: 개발진흥지구인 관리지역 투자시 행위제한의 해석 3 취락지구만이 가지는 네가지 장점 예: 우량 취락지구의 투자는 취락지구의 내부가 아닌 외부요인을 고려하라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 투자의 함정 예: 주상 복합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일반상업지역안에 인접 2필지 토지를 투자했으나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임으로 ........ 5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효과 예: 생산관리지역이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인 토지와 생산관리지역이면서 산업개발진흥지구인 토지의 가치의 비교

강 의 내 용
주	주제	관계법령	내용 요약
4	이벤트 강의	시사적 내용이나 개정법내지 토지관련법을 기수별로 둘이상의 주제를 선정하여 2주간 강의합니다	1 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연안관리구역,하천구역 수질오염총량제 2 軍: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구역 3 문화재 관련 행위제한 4 생태계 관련 행위제한 5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안의 투자 법칙 6 수도권 정비계획 7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산업입지개발법, 공장총량제 8 토지거래허가제
5	농지의 투자법칙	◎ 농지법	1 농지취득시 알아야 할 법규 예: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취득 후 농지원부 만들기까지의 주의점 2 농지법은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만 적용받는가? 예: 다음의 토지의 권리분석은? 지목: 공장 용지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전) 농지에 관한 사항: 농업보호구역 3 지목이 전인 관리지역의 농지안에서 창고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의 행위제한 적용법규의 해석! 예: 농지법에 따라 창고의 건축가능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가? 4 농림 지역은 건폐율이 20%인가? 예: 농림지역안에서 중개 사무소 영위를 위한 2종 근린 생왈 시설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100평의 토지에 건축가능한 최대 건축면적은? 5 농지전용된 토지의 중개시 유의점? 예: 계획관리지역인 지목이 창고의 부지를 매입하여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려 했으나 4년동안 농지법의 행위제한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한 경우.......
5	임야의 개발법칙	◎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사방사업법	1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 예: 관리지역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된 경우 행위제한의 법규는? 2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예: 임업용 산지에서의 수익률 300%에 도전하라 3 공익용산지의 저가 매입으로 수익의 극대화 하라 예: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은 공익용 산지에 투자하라 4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예: 관리지역안의 준보전 산지인 경우에도 절대 투자를 피해야 할 경우 5 보전 산지와 타법 행위제한이 중첩된 경우 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안에 공익용 산지가 있다면 주택의 신축이 가능? 6 산지관리법의 보전 산지의 지정 변경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예: 지목이 임야인 필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관리지역과 농림 지역이 중첩 기재된 경우 이필지의 행위제한은?

강 의 내 용
주	주제	관계법령	내용 요약
6	행위제한 해석실무	토지관련 공법	1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는 토지를 5개 선정하여 중복된 토지의 행위제한의 해석 및 개발가능 범위안에서 최상의 개발 수익을 분석 2 행위제한 범위 내 인허가 관련법규의 이해와 개발 관련 비용의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등등...)
6	토지1 사주보기	도시기본계획	인간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를 사주팔자라 한다. 그러나 토지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토지의 사주 팔자 풀이를 배워보는 시간! (향후 지가 상승의 유망지역 best 3 를 선정하여 지가 상승의 이유를 해석하고 미래가치의 분석하는 시간 )

[닥터k[具萬壽]]

제가 허현도교수 추천으로 1기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토지에 관심이 계시는 회원님들께 강추합니다. 수업들으시고 강의료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저격수(허현도)]

추천한 보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사관학교 가족 여러분들도 토지중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왕 교수님의 "실전토지개발" 강력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