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관련 시민협 내부토론 자료

<A name="[문서의 처음]"></A> 국동 어항단지 개발관련 시민협 내부토론 자료 가. 국동항 개요-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 회자되는 내용 1. 국동 다기능항 사업-300 여억 2. 아파트건립 후 분양대금으로 호텔건립계획 아파트 층수: 30-35층 아파트 동수: 6개동 또는 4개동 아파트 세대수: 655세대 호텔 층수: 45층 호텔 객실 수: 628객실 투자규모: 2,886억원 위치: 봉산동 96-7번지 일원 어항단지로 국유지, 시유지가 90프로 가량 - 국유지와 시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아파트 건립 후 분양대금으로 호텔건립계획할 것으로 예상됨 3. 사업자: 다도어션시티(주) (주)에프엠-71프로, (주)엠코-10프로, (주)코람코자산신탁-19프로 등 3개 회사가 만든 국동 개발을 위한 한시적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으로 동부매일 자료에 의하면 자본금 10억  나. 개발 논리 엑스포를 위해서 숙박시설인 호텔이 필요한데 민자유치가 안되므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이익금으로 호텔을 짓게 하겠다. 다. 문제점 1. 수산업의 위축: 국동항은 여수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수산항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현재 여수의 주요 산업이 되고 미래여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 및 도서 주민과 수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여수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엑스포 뒤에 수산업을 포기하고 아파트와 호텔을 중심으로 갈것인가. 좀더 좋게 이야기 하면 호텔을 이용한 관광업으로 갈 것인가. 어항단지를 이용한 수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의 여수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주변 경관문제 한신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다와 근접한 위치에 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면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다. 국동의 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지은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한신 아파트의 경우보다 더 경관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뒤쪽의 지역에서 특히 신월동 가는 길 아래쪽 주택단지의 경우 바다 조망권이 사라짐으로써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풍수적으로 배산임수가 되지 못하고 골짜기처럼 갇힌 구조가 된다.) 3. 의견수렴 불충분 및 과정상의 문제점 국동항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산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더구나 정부 지원위원회에서는  김병일 엑스포 사무총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서 수산어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처럼 속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4. 호텔난립의 문제 엑스포를 대비하여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기존에 호텔을 건립하는 측도 수요 때문에 객실 수를 줄이고 있는데 굳이 국유지, 시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후 호텔을 지어야만 하는가 과연 호텔을 이용하여 엑스포를 관람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숙박방법은 없을까 관광객이 호텔을 이용한 숙박과 여수의 특성을 살린 숙박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 정말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5. 사업 진행방식과 가능성 국유지와 시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호텔을 짓게 한다는 사업 진행방식은 많은 문제가 있다.  아파트를 지어서 호텔을 짓는다는데 아파트 분양은 얼마나 될까. 호텔 지을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까 분양이 안돼서 호텔을 못 짓겠다거나 낮은 층수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엑스포전에 호텔이 완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6. 특혜논란 가능 국유지와 시유지를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게하고 그 이익금으로 호텔을 짓게 하면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사업자는 최소의 자본금만으로 분양 안된 몇 채의 아파트와 호텔을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므로 사업자를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특혜논란이 아니라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7. 아파트 난립 인구대비 주택수를 비교해보자 일설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120프로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도 미분양아파트가 많다. 무조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좋은가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면 지역경제에는 부정적이다.    라. 관점 1. 막개발(난개발, 개발지상주의, 개발동맹)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 대척점이다. 국동항 개발은 엑스포를 빙자한 막개발주의의 표본이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입장은 여수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수산업을 중요시하고 앞으로도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여수는 아파트와 호텔로 살아갈 것인가, 수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전선은 앞으로 경도의 골프장 건설이라는 더더욱 중요한 싸움의 전초전이다. 국동을 막지 못하면 경도 골프장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경도의 골프장은 경도주변의 어업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것은 바다와 연관된 여수의 미래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문제는 웅천생태터널과 야간경관이나 가로등 교체사업,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 등 기존의 막개발주의와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싸움의 길목이다. 2.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단지 수산어민들의 권익이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수시민과 여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앞으로는 수산어민들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3. 지원시설 지정에 맞추지 말고 아파트와 호텔건설 반대로 한정지어야 한다. 지원시설 지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 현재 방식을 반대한다. 호텔을 꼭 지어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국동에 아파트와 호텔과 꼭 그곳에 지어야 하는가를 제기하여야 한다. 아파트과 호텔을 포기해도 지원시설 지정 철회는 아니라고 한다. 4. 시를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익을 쫒는 사업자야 사업성 때문에 꼭 하고 싶고, 정부는 시의 건의를 받아 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할 상대는 시이다. 5. 시민단체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수문산 골프장도 막지 못했는데 이 사업처럼 말도 되지 않는 개발을 막지 못하면 여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사명을 가진 시민단체는 앞으로 시의 막개발에 반대할 명분도 힘도 없다. 또한 엑스포를 준비하는 단체도 엑스포를 빙자한 막개발을 막지 못하면 여수야 어찌되든 엑스포만 하면 된다는 얘기와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총력을 기울여 반대해야 한다. 마. 논리적 대응 1. 호텔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하여 과연 호텔에 묵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도 문제지만 숙박문제를 호텔건립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업자들이 호텔을 짓지 않는 이유는 엑스포를 떠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엑스포를 위해서만 호텔을 지어놓으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호텔에서만 숙박을 한다하면 기존의 모텔이나 숙박시설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호텔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숙박문제를 호텔건설로만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숙박문제도 여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이나 체험이 가능한 마을에 체험형 콘도를 건설하여 주민들이 관리하고 마을의 수익과 편리를 도모하는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기존의 모텔이나 숙박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는 한옥 민박 등,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2. 민자유치가 안되므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민자유치가 안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엑스포가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만든 정부와 조직위나 여수시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문제다. 상품성이 있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민자유치가 안되니 이런 방식으로 호텔을 짓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품성이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든지 상품성이 없으면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3. 국동 개발 논리에 대하여 국동항을 다기능 어항단지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수산쇼핑센터를 건립하거나 냉동냉장시설을 확충하거나 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수산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