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인세 중간예납

[세무지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국세청 소식 ㅣ 뉴스닷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31일입니다.

올해는 8월 31일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한데요. 이번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개 증가한 53만 7천 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안내와 2014년 중간예납 시 주의해야할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이 무엇인가요?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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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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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4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3]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월 1일까지(8. 31.은 일요일)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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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 - 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x 50/100

[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4. 9. 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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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1]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

[2]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제공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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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음

[3] 불성실 납부법인은 철저하게 사후관리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

[4] 재해를 입은 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법인 적극 세정지원

□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 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 최저한세율 인상
○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
○ 중간결산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최저한세율>

구분		종전	개정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16%	17%
	과세표준 1천억 원 이하	12%	12%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중소기업	7%	7%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꼭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점 꼭 알아두시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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