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청주시-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 합의결과(2008.6.4)

2008년 청주시-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 합의결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책마련 1. 청주시는 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강좌를 신설될수 있도록 충북도에 건의하며 정례조회등을 활용하여 영상홍보물등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충북지역 사무소 설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이동권 1. 특별교통수단 가. 청주시는 2008년 계획된 특별교통수단 7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현재 위탁 운영중인 2대를 포함하여 총9대를 운영한다. 또한 2011년까지 연차별로 정부기준에 따라 최대한 도입한다.     (단, 보조금 지원규모에 맞춰 도입한다) 나. 운영주체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운영방식(요금제, 24시간제등)은 조례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저상버스 가. 2008년까지 19대, 2009년 29대, 2010년 34대, 2011년 35대 등 2011년까지 117대(시내버스 총수량의 31.5%)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최대 50%를 도입한다. (단, 국비50%, 도비25%에 따라 시비를 투자하되, 국, 도비 지원이 변경될 경우 지원규모에 맞춰 매칭펀드로 도입한다) 나. 시내버스 승강장등 수용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6월중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토록 노력한다. □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1. 기초수급 대상자 중 독거장애인, 부부장애인에 대해 판정 시간외 시자체 예산으로 60시간을 추가지원 한다. 2. 이용장애인의 필요시간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2009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3. 2009년 시자체 예산으로 기초수급대상자중 독거장애인, 부부장애인에게 60시간을 지속하여 지원하되 중앙정부 방침 변경 시,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자립생활권 1. 현재 운영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2008년 하반기중에 실시하고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2.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홈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며 주택공사임대계획 등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다. 3. 자립홈 도입 계획과 관련해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한다. □ 노동권 1. 중증장애인(1, 2급)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욕구조사포함)를 2008년 6월중 계획하고 7월중으로 실시한다. 2. 실태조사를 시행할 시 설문지 구성, 방법 등에 대해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공동작업장을 포함해 총 3개소를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 쉼터 설치 1.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장애성인 교육지원 1. 장애성인 교육장과 차량지원을 위해 도 자체예산 60%를 포함해 시 자체예산 40%인 4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2. 장애성인 교육장과 차량지원을 위한 충북도의 추가 지원 시 청주시도 예산지원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3.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충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를 2008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밀집지역인 수곡동과 용암동부터 개설하도록 권고한다.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1.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며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강좌 개설 등에 대해 최대한 노력한다. 3. 폴리텍대학 등의 직업교육기관에 장애인 전문 교육강좌 개설을 위해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한다.   <모두가 하나 되어 단합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인 듯 합니다. 도청, 도교육청까지의 길은 멀고도 멀 듯 합니다. 끝까지 하나되어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관철되어질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