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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 린 벨 트 는 위 헌 원문보기 글쓴이: 임재호
개발제한구역과 1인당 국민소득 순위와의 상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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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미실시(엠셔파크제도 참조), 2012년도 기준
1인당 국민소득(41,866 달러,세계 순위: 21) → 실질적인 “주민지원제도(소득증대)”의 운영이 요구 됨. 정책진단 및 제안서 내용 참조(상세 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 손실 보상 방안 및 구역 변경 신청자의 범위에 대하여 미언급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비교 대상이 안됨. ※ 일본은 제도의 지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경(강력한 규제 → 신고 및 허가제) ※ 영국:위락적 활용 → 한국: 도시민의 여가 차원 활용(변경) ※ 영국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먼저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 즉 토지이용권리의 규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선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슴.(개발권(토지이용권)과 소유권 분리하여 국유화(‘48년도, 3억 파운드 조성하여 선 손실보상) ※ ‘12년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순위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실시와의 연계성 관련하여, 각 국가별로의 경제적 역랑이나 여건등이 다름은 차치하고서라도 본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이며 불공정 불평등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단계 업그레드(성장)의 근본적인 해결의 주 요인이자 성장 동력 이다 할 것임. 朴대통령 "의료•부동산 규제 풀어줘야"(종합) 朴대통령, 與의원•당협위원장 초청 만찬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院外) 당협위원장 전원을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7 << 청와대>> photo@yna.co.kr "北위협 대비하며 대화도 추진…노력하면 통일 꿈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류미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부동산 거래 부진을 언급, "사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면서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것에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면서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잘하는 기업들에 활력이 가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거론, "과감하게 경제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고 공공 부문부터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면서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분야에 바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4만 달러를 내다보고 통일 기반도 닦아야 하겠다"면서 "독일이 분단 41년 만에 통일하고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 더 발전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대화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 꿈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독일의 분단과 통일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역량이 있으나 (미완의) 통일이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yjkim84@yna.co.kr, minaryo@yna.co.kr |
■ 개발제한구역 외국 제도 비교 검토 현황
구분 |
한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근교지대 |
근교녹지 보전구역 |
그린벨트 | ||
지정목적 |
도시확산방지 도시환경보전 군사목적 |
성장억제,환경보전,위락적 활용 |
성장억제,환경보전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환경보전 | ||
지정시기 |
’71 ~ ’77 |
’39 |
’56 |
’66 |
’50 | |
지정주체 |
건설부장관 |
지방정부 환경청승인 |
건설대신 |
내각총리 대신 |
시정부 및 연방수도청 | |
행위제한 |
비농업제한 주민생활여건개선허용 |
지역별 상이 토지이용에 따른 제한 |
강력한 제한 |
행위신고 (허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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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5.397㎢ 국토의 5.4% |
9.100㎢ 국토의 6% |
350㎢ 국토의 0.1% |
200㎢ | ||
소유제도 |
사유제중심 |
사유제중심 |
사유제중심 |
사유제중심 |
공유제 | |
구역변경 |
계획에 의거 변경 |
변경안함 |
’65 폐지 |
계획에 의거 변경 | ||
1인당 국민소득 (순위) |
22,589 (34) |
39,161 (23) |
725 (24) |
46,707 (12) |
52,300 (9) |
※ 독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미실시(엠셔파크제도 참조), 2012년도 기준 1인당 국민소득(41,866 달러,세계 순위: 21) → 실질적인 “주민지원제도(소득증대)”의 운영이 요구 됨.
정책진단 및 제안서 내용 참조(상세 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 손실 보상 방안 및 구역 변경 신청자의 범위에 대하여 미언급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비교 대상이 안됨.
※ 일본은 제도의 지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경(강력한 규제 → 신고 및 허가제)
※ 영국:위락적 활용 → 한국: 도시민의 여가 차원 활용(변경)
※ 영국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먼저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 즉 토지이용권리의 규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선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슴.(개발권(토지이용권)과 소유권 분리하여 국유화(‘48년도, 3억 파운드 조성하여 선 손실보상))
※ ‘12년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순위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실시와의 연계성 관련하여,
각 국가별로의 경제적 역랑이나 여건등이 다름은 차치하고서라도 본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이며 불공정 불평등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단계 업그레드(성장)의 근본적인 해결의 주 요인이자 성장 동력 이다 할 것임.
2014.01.26. 10:03:33 | |||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주민연합회에서 우리부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하 “해제물량”이라 함)은 각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각 지자체별 해제물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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