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종류 및 용어정리 (을지연습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45번째 맞는 2011을지연습 )

[아사달]

비상사태 종류 및 용어정리

비상사태 종류

1. 국지도발 단계 : 지역 또는 전국단위

□ 진돗개 : 무장공비 침투 등 국지도발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한 비상경계 명령으로 지역군사령관이 발령

○ 진돗개 “셋” : 평상시 경계태세 및 출동준비태세

○ 진돗개 “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이 예상되거나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진돗개 “하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 징후가 있거나 침투상황이 발생한 경우

※ 23일 14:50 서해 5도 진도개 “하나” 발령

□ 통합방위사태 : 적의 침투․국지도발사태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 병종사태 :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도발예상, 소규모 침투 및 파괴활동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기습, 파괴활동

○ 갑종사태 : 전국적으로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사회질서 교란

※ 23일 17:20 인천광역시 옹진군(연평면 일원) “을종사태” 발령

2. 전면전으로 비화 단계(국가비상사태) : 전국단위

군사준비태세(데프콘)	충무사태
▪전면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 (한·미 정부가 승인하고 연합사령관이 발령)	▪전면전 대비 정부총력전 차원의 전쟁 준비 조치사항을 선포 (국방장관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
▪DEFCON-3:국지 긴장상태 또는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존재 ※1976년 판문점 8.18도끼만행사건시 발령 ▪DEFCON-2:긴장상태가 고조된 상황 ▪DEFCON-1:전쟁임박 및 발발 가능성 최고 준비태세 요구	▪충무3종사태: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충무2종사태: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충무1종사태:전쟁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 을지훈련시에는 실제 사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을지사태’로 명명함

▪ 충무사태는 데프콘 선포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포됨

※ 국가비상사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각급기관의 행동기준과 필요한 사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비상상황 수준별로 구분 선포하는 사태

※ 연합사 정보감시태세(워치콘) : 적의 위협정도에 따라 정보감시 자산의 운영규모를 결정하는 정보감시태세(5단계로 구성)

5	▪징후 경보가 없는 일상적 상황
4	▪일상적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협의 존재로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시상황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 ▪정보요원의 근무를 강화하고 전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하거나 대기,적정(敵情)을 주의 깊게 감시
2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징후가 뚜렷한 상황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여 비상태세를 갖추고 첩보위성의 사진정찰과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시와 분석 활동을 강화 ▪1999 연평해전 발발시, 2009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시
1	▪적 도발이 명백한 상황

※ 연합위기관리 태세 : 국지전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을시 한국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협의하여 선포하며, 선포시 데프콘과 워치콘의 격상 등 대응강화조치를 검토하게 됨

비상대비 용어 정리

□ 충무사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시 각급기관의 행동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국방부장관 건의, 대통령 승인)

- 충무3종사태 :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

- 충무2종사태 : 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 충무1종사태 : 전쟁이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 방어준비태세(데프콘)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한·미정부/연합사령관 발령)

- DEFCON-3 : 국지 긴장상태 또는 군사적 개입가능성이 존재

- DEFCON-2 : 긴장상태가 고조된 상황

- DEFCON-1 : 전쟁임박 및 발발 가능성 최고 준비태세 요구

□ 진돗개

무장공비 침투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경계 명령(작전지역사령관 발령)

- 진돗개 “셋” : 평상시 경계태세 및 출동준비태세

- 진돗개 “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이 예상되거나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진돗개 “하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 징후가 있거나 침투상황이 발생한 경우

□ 통합방위사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시·도지사, 대통령 발령)

- 병종사태 :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도발 예상, 소규모 침투 및 파괴활동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기습, 파괴활동

- 갑종사태 : 전국적으로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사회질서 교란

□ 연합사 경계태세(워치콘)

적의 위협정도에 따라 감시자산의 운영 규모를 강화함으로써 적의 공격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5단계로 구분(연합사령관 발령)

	1. 을지연습이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ㅇ을지연습은 일명 정부연습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민·관·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실시하는 범국민적 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고 포커스렌즈 연습은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가 주관하는데, 이 두 연습을 동시에 실시할 때 『을지』 라는 말은 고구려의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온 것입니다. ㅇ미래의 전쟁은 군사, 정치, 외교, 행정, 경제력 등이 통합된 총력전 수행태세와 국민 안보의식이 승수로 작용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력과 정부 행정력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국가총력전 대응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재난 등 국가비상시 국가 전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상황을 묘사하여 유사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또한 전후세대에게 간접적으로 전쟁체험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방위태세를 든든히 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을지연습의 경우에는 매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주로 어떤점에 주안점을 두나요 ?
	2011년 을지연습은 올해로 45번째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쟁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우리부산소방도 이번 을지연습에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실전적인 전시전환 절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쟁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각종 위기상황대비 국지도발 대응 매뉴얼을 작정,검정하고,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연습을 통해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점 훈련사항으로 ㅇ사이버전(Cyber War)대비 실제 훈련의 대상을 을지연습 참여 전기관으로 확대하였고 ㅇ전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주요기능 유지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자원 복원개념을 연습에  적용하였으며 ㅇ주요상황을 실시산대에 파악·평가, 전쟁지도부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브리핑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ㅇ실질적인 연습을 위해 분야별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을지연습피해기준”을 적용 하여 사건 계획을 부여하는 등  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실성 있는 연습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3. 을지연습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훈련상황이 발효되고 정부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ㅇ매년 연습당일 H시를 기하여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에 을지연습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군사상황과 연계시켜서 정부의 각종사태를 선포하게 되는데 연습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국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되는 을지 3종 및 을지 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이 선포됩니다. 국가동원령 선포에 따라 국가는 전쟁수행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각급기관은 충무시설로 소산하게 되며 적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을지 1종 및 계엄령 선포 그리고 기관별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핵심과제 토의 훈련이나 실제훈련, 각본에 의한 조치연습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4. 을지연습은 민·관·군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합동훈련인데 주요기관의 전시상황 대비계획과 기관별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ㅇ을지연습은 일명 정부연습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 민·관·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실시하는 범국민적 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고 포커스렌즈 연습은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가 주관하는데, 이 두 연습을 동시에 실시할 때 『을지』 라는 말은 고구려의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온 것입니다. ㅇ미래의 전쟁은 군사, 정치, 외교, 행정, 경제력 등이 통합된 총력전 수행태세와 국민 안보의식이 승수로 작용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력과 정부 행정력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국가총력전 대응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재난 등 국가비상시 국가 전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상황을 묘사하여 유사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또한 전후세대에게 간접적으로 전쟁체험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방위태세를 든든히 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동원체제를 위해서 을지연습 기간 중 충무훈련이 일부지역에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훈련은 어떤 것이고 훈련내용은 무엇인지요?
	ㅇ을지연습이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는 연습인 반면에 충무훈련은 지역 단위의 지리적 전략적 특수성에 따른 안보적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실제훈련 위주의 종합훈련입니다. ㅇ주요훈련 종목으로는 군사작전지원분야, 국민생활안정분야, 긴급복구분야, 기타 비상대비 태세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ㅇ군사작전지원분야는 군의 요구에 의한 인력, 차량,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군부대에 인계하고,. ㅇ국민생활 안정분야는 생필품 배급(양곡, 유류 등), 채혈, 비상급수. 기동방역, 전재민 수용구호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ㅇ긴급복구분야는 통신, 가스, 전력, 철도, 항만시설 등을 복구하는 훈련이고 ㅇ기타 비상대비태세 분야는 고층건물 대형화재진압, 비축유류 방출, 문화재 소산, 유독가스 방재, 수질 오염사고 방제, 주요 시설 방호훈련 등이 있겠습니다. ㅇ훈련의 효과로는 충무훈련을 통하여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자원동원 능력 및 전시임무 고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주요산업시설의 기능유지, 주민보호 및 생활안정 대책, 재난극복 대책을 검토·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