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특집＞ 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 간담회

[한심당]

6.2지방선거는 개발에서 생활정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6.2지방선거특집> 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 간담회

2010-03-31 오전 11:49:45

광명일보   news@gmilbo.co.kr

편집자 주>  지난 3월 16일(화) 12개의 시민 및 상인단체들이 모여 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이하 “유권자약속본부”)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하였다. 유권자약속본부는 5만명을 목표로 하는 유권자 서명운동과 함께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공개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낙선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연속기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광명일보는 유권자약속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6.2 지방선거 화두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자는 이승봉(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 본부장), 안경애(광명시장조합 이사장), 한윤정(광명여성의전화 사무국장), 허정호(광명경실련 사무국장), 승묵스님(광명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허정규(광명일보 대표), 이효성(광명일보 취재국장)이다.

광명일보 : 민선 4기 기간 내내 시민단체와 시 집행부 갈등이 계속되었던 것 같다. 임기 초 호남비하발언 등 망언파문 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과 철망산 대형 할인마트 유치같은 정책적인 사업으로도 충돌은 계속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분향소 관련 사건으로 충돌은 극에 달했다. 지난 4년동안의 시민단체와 시 집행부의 싸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허정호 :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이다. 이효선 시장 4년 임기동안 제대로 된 소통이 적었고,  서로의 뜻과 방향성을 진진하게 고민하고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새로운 집행부와 관계는 소통이 최우선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제도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윤정 : 저 역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 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광명에 대해서 파악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는가는 의문이다. 무조적인 개발, 건설하는 쪽으로만 갔다. 광명의 특징인 도농복합도시를 잘 살려 생태와 교육의 도시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마치 개발시대로 되돌아 간 것 같다.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려 가는지 잡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다.  비전을 얼마나 고민하고 시민과 같이 설정하고 추진했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는가? 일부의 개발에 찬성하는 거기에 이득을 얻는 집단하고만 소통했던 것 같다.

안경애 ; 광명 뉴타운을 바라보는 이효선 시장의 생각은 시민 물갈이다. 광명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시장은 “광명시에서 점점 지원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못사는 사람은 내쫒고 잘 사는 사람을 받아들여 광명시를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자식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똑같다.

이승봉 : 지난 4년 동안 제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마치 이조시대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시민과 공무원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고소,고발, 징계를 남발하였다. 거기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수반으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닌 자기와 관련된 몇 몇 이해관계 때문에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광명시민들의 고생은 이어졌다.

승묵스님 : 이효선 시장 체계는 이명박 체계하고 똑같이 신개발 독재 체계이다. 시민단체와 시 집행부는 동반자와 감시와 견제의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소통과 대화는 단절되었다. 일정 정도 시민단체의 역량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푸대접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다.

광명일보 : 이번 6.2 지방선거의 의의와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보금자리 주택 발표에 광명시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광명시의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될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땅을 파면 나중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가리대 삼거리까지 구름산을 거의 100m 수준까지 파고 있다. 원래는 계획에 없던 것이다. 이효선 시장이 강조하는 “광명을 포크레인 소리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항하여 시민단체가 이슈나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경애 광명시장조합 이사장

안경애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과 원주민을 내쫒는 뉴타운 사업이 다시 재고돼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기에  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 23곳 중 일 년 안에 7곳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꺼번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승봉 : 뉴타운 사업은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3단계가 아닌 7-8단계는 가야 한다. 정책제안을 할 때 뉴타운 계획의 전면 재검토, 저밀도, 순환형, 전원도시형 개발로 해야 한다. 철산동 재건축 단지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온동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짓고, 뉴타운을 개발하여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지면 누가 사서 누가 들어가는가? 개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전원도시형 개발방식도 생각해야 한다. 고쳐야 하는 지역, 정말 노후화 된 곳부터 저밀도로 고쳐나가고, 신 도시형은 전원도시 형태로 하면 순차적으로 저밀도 개발할 수 있다. 뉴타운 사업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자치단체장은 개발공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젠 광명시에 손 댈 곳도 없다. 또다시 개발을 시작하면 광명시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이슈는 개발공약을 하지 않은 것도 이슈이다.

허정호 : 광명시를 바꾸는 것은 몇 몇 정치인이 아닌 시민에 의해서 바꾸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앙의 당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현실에 맞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맞다.  개발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택개발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다. 광명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손쉽게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발공약은 사라지고 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

▷ 승묵스님 광명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승묵스님 : 불교환경연대는 개발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한다. 주장만 해서는 우리의 말을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후보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결과물들을 공약으로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공약이 지켜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윤정 : 매 맞는 아내의 경우 30년 가까이 상담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화지 않고 있다. 의식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고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평등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원스톱 시스템은 광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매 맞는 아내의 경우 경찰, 병원, 상담소가 원스톱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원스톱이 되도록 해서 개선되어야 하고, 광명은 비교적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훈련 기관이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취업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여성회관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이 취미나 교양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광명일보 :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이 화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만드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무상급식도 시민사회에서 용어(무상급식 → 의무급식)를 정확히 사용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림을 시민단체가 먼저 던져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승봉 유권자약속본부 본부장

이승봉 : 광명시는  급식과 관련하여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시민단체들의 학교급식조례 청원운동으로 조례가 통과 되었다. 물론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개정안은 부결이 됐지만 다시 개정하면 된다. 또한,  조미수 의원이 발의한 시민농업에 대한 조례도 통과됐다.  유기농 재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거기다가 노인일자리창출 조례도 통과되었다. 이런 3가지 조례를 잘 활용하면 광명시는 다른 시보다 앞서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장되고 있다. 시장의 마인드 때문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감의 역점사업이고, 야당의 슬로건이다. 정권 교체가 되면 광명은 빨리 시작하기 좋은 조건이다.  유권자 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정책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에게 제출하여 받은 후 정리해서 유권자에게 알리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발로 소외된 복지를 살려내겠다.  이효선 지방정권 4년 동안 소홀했던 복지의 문제를 살려야 한다. 더 이상 개발이 거론돼서 안 된다. 복지의 문제가 화두가 되어야 하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보편적이 복지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광명일보 : 무상급식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과천은 경마장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나다. 여기서 나오는 돈의 3%를 교육과 체육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천은 이 예산을 모두 무상급식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경륜장에서 나오는 돈을 급식예산으로 돌리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당장 전면실시가 가능하다.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을 이슈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승봉 : 좋은 의견이다. 또한  조형보도교 같은 낭비적인 예산사용을 절감하여 무상교육으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

광명일보 : 각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봉 : 10대 정책제안을 정해서 그 공약을 꼭 이루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실성 있게 하겠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후보에게 알리고 답변을 받고,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후보자가 결정될 때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소상인문제, 대형마트, SSM 마트 문제도 화두가 될 것이다. 중소상인은 지역경제의 동맥이다. 중소상인 지원사업, 재래시장 존지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KTX광명역 활성화 문제도 화두가 되어야 한다. KTX광명역 활성화 조례가 있음에도 사장되고 있다. 호남선이 수서역에서 출발하다고 해도 시 집행부는 가만이 있다.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해도 시 집행부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안이 나와야 한다.

승묵스님 :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거나 요식절차로 그치는 것이 문제다.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될 것 같아서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는가가 중요하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광명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후보도 단호하게 반대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불교환경연대에서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단체와 조정을 하고, 선거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요구를 이끌고 갈 작정이다.

허정호 : 주민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과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명시를 변화시키는는 것에 시민과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이승봉 : 시민들의 참여는 시민제안제도 사업과 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수립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고 그 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단체 추천자, 직능단체 추천자들이 들어가야 하고, 미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견서도 제출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광명일보 : 이효선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퍼블릭 골프장이 있다.  가학산 근방에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안이 검토중이다. 또한 64억원을 들여서 하는 목감천 정비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승봉 : 목감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폐타이어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부처와 수자원 공사가 4천6백억원 들여 대대적인 안양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천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점검해야 한다.

승묵 : 불교환경연대 중앙회의에서 정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 미리 쟁점이 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잡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올해에는 7월에 비영리단체로 전환이 된다. 그 때쯤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안양천 문제는 다른 시의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봉 : 안양천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지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의제21이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고 있다. 또한 안양천과 연결된 13개 자치단체 모임이 있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안양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그 돈을 쓰고 싶어 한다. 찬성을 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광명일보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어떤 면을 보아야 하는가?

허정호 :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아야할 후보는  ▷ 청렴하며, 부패척결에 노력하는 후보 ▷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않는 후보 ▷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보 ▷ 시민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후보 ▷ 개발위주의 공약이 아닌 지역현안에 맞는 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참여예산제도, 주민조례발의, 정보공개 등을 반대하지 않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 한윤정 광명여성의전화 사무국장

한윤정 : 여성이 왜 정치를 가져야 하는가는 오랫동안 화두였다. 생활정치와 가장 가깝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유독 후보로 발굴도 되지 않고, 막상 해도 후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없이 묻어가거나 방관하는경향이 있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 제도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다. 진짜 생활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역 안에 파고드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해야 한다. 여성으로 생활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대중 강연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여성단체에서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승봉 : 유권자 여러분! 올해에는  꼭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 운동본부가 납득한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성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