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정리 및 독후감

[백두대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정리 및 독후감

이 책은 오래전부터 읽으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읽지 못하다가 이번에야 읽을 수가 있었다. 물론 전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된 서평을 보기는 했지만 책을 읽은 것만큼 와 닿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인 농업사회에서의 대가족에서 자본주의 사회ㅇ에서 핵가족제도는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이야기되곤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런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데카르트의 코키토인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처럼 이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류학의 저서들을 폭넓게 섭렵했으며, 특히 루이스 모건의 저서<고대사회>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모건의 이론이 자신의 이론과 꼭 맞아들어 간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책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 책은 마르크스의 사후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유고에 바탕을 두고 저술하게 되었다. 그 책이『가족과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이다. 이 책은 내용이 매우 급진적인데,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들, 곧 가족과 성별을 규제하는 정신적 규칙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간에 내재적인 성차라고 생각되어 온 것들이 실제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정치경제 체계와도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성격과도 연관되어 있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ꡕ은 맑스가 죽고 난 뒤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미국의 인류학자인 루이스 H. 모건의 <고대사회>를 읽고 그의 학설에 대해 역사유물론적 해석을 가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선언>(이 두 책은 복학한 후 지하출판으로 본 책으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지금 어디엔가 그 책이 그대로 있다.맑스의 전집을구입하였기에 이 책들과 더불어 맑스의 책들 중 보았던 책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았던 책들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싶다.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에서 그와 맑스가 밝혔던 역사관, 즉 분업의 발전을 통해 생산력의 발전과 불평등한 소유관계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며 이것이 인류 역사의 줄기를 이룬다는 역사유물론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렵, 채취를 중심으로 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경과하는 초기 농경사회까지 대체로 오랜 기간 모계사회가 존속되었다. 원시사회는 평등한 공동체 사회였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각자가 구해온 식량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누군가 굶어죽게 되고, 그것은 곧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전체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을 의미했다. 아직 일부일처제와 같은 고정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어머니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모계사회였다. 또한 인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으므로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일로 여겨졌다.

여성의 임신, 출산은 공동체 전체의 경사였고, 여성의 일은 지금처럼 한 집안에 국한된 가사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살림을 유지하는 사회적 노동이었다. 또한 남성이 해오는 사냥보다는 여성이 맡아 하는 채집활동이 보다 더 안정된 식량 확보 방법이기도 했다.

인류 초기의 가족 형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인류학자인 모건(Morgan)은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쓴 <고대사회>에서 인류는 초기 단계에 군혼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또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 평등하게 속하는 난교(亂交)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족의 첫째 단계인 혈연가족, 즉 부모와 자녀간의 성교가 금지된 혼인집단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형제와 자매간의 성교 금지 관념이 생겼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자들은 많은 아내들 중에서도 본 아내를 가지고, 또한 여자도 여러 남편들 중 본 남편을 가지는 ‘대우혼’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식량이 풍부해지고 먹고 남은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잉여생산물의 분배를 놓고 드디어 인간사회에 체계적인 불평등이 시작되었다. 개인이나 특정 가족이 그것을 사적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생기고 신분 지위의 고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류사에 처음으로 계급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농경과 목축을 담당하던 남성이 잉여생산물을 사유하고 축적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상속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만약 상속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축적과 사적 소유는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임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모계사회의 특징이었던 난혼은 금지되고 하나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점에서 엥겔스(Engels)가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에서 “일부일처제가 생겨난 것은 비교적 거대한 부가 한 사람의―그것도 한 남자의―수중에 집적된 결과이며, 또한 부를 다름 아닌 바로 그 남자의 자식에게 상속시키려는 욕구의 결과였다.”라고 지적한 것은 정확했다.

아버지의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 형성과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 특정한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왔고, 개별성에 기초한 일부일처제 가족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아주 뒤늦게 생겨난 것이 된다.

드디어 부계제 사회가 출현한 것이었다. 소유의식은 지배의식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계급사회의 탄생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의식,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식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소유와 지배는 처음에는 주로 폭력에 의존했다. 인류의 탄생 이후 200만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동안의 관계와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전환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력에만 의존해서는 사회적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관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작업이 뒤를 잇는다. 여성은 정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오직 한 남성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남성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도덕관념이 형성되었다.

뒤르켐(Durkheim)의 <사회분업론>에는 재미있는 구절이 나온다. “과거로 돌아갈수록 우리는 남녀 간의 분업의 정도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여자들은 전혀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다. 여자가 연약해진 것은 도덕이 진보한 결과였다. 선사시대의 유골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체력의 차이는 오늘날에 비하여 훨씬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성숙되기 이전의 유년기 남녀의 발육에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볼 수 없다. 양성이 다 같이 유년기에는 그 특성이 여성적이다.”

당시의 과일 채취는 지금처럼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었을 것이다. 숲은 온갖 맹수들이 득시글거리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또한 과수원의 나무처럼 인간에 의해 강제로 낮게 길러진 나무도 아니어서 높은 나무를 오르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뚫고 일을 하려면 강인하고 단호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계제 사회로 강제 편입되면서 여성은 집에 갇히게 된다. 상속의 ‘순수 핏줄’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은 한 남성에 속한 존재여야 했고 바깥 출입을 극도로 제한 당해야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집 뒤편의 헛간 같은 곳에서 지내야 했으며 중동 지역은 얼굴부터 온 몸에 차도르를, 중국에서는 전족을 해야 했다.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감금’만이 아니라 ‘출가외인’,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등의 황당한 상식과 여성을 옭아매는 온갖 도덕률의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활발한 사회적, 육체적 활동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유물론적 견해에 따르면, 역사에서 결정적 계기는 궁극적으로 직접적 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생존수단, 즉 의식주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 일정한 역사적 시대 및 일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조직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생산에 의하여, 즉 하나는 노동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다른 하나는 가족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여기서 노동의 발전단계는 맑스가 <자본>을 비롯한 그의 필생의 저작들을 통해 규명한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국민경제의 재생산과 가족을 통한(?) 인간 그 자체의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책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붙이겠다.

이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인류 사회에 가족이란 것이 등장하게 만들고 이후 가족의 형태를 변화시킨 기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 분업의 전개를 통해 생산력의 발전과 불평등한 소유관계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인류 문명의 모순이 그것이다.

야만’은 구석기, ‘미개’는 구석기 후기부터 신석기, ‘문명’은 청동기 이후 정도 될 것입니다. 2. ‘가족’ 이야기 출발: 모건과 그의 스승 바호펜의 최대 업적은 현재의 남성 지배 사회 이전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주도권을 쥔 원시 사회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모건은 이를 미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혼 형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인류의 가족 형태의 변천을 설명합니다.

① 동물과 인간의 차이: 동물들은 군이라는 집단 형태를 갖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한 마리의 수컷이 존재하며 이 수컷이 암컷들과 교미해 번식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와는 분명히 다른 집단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사회에서도 한 명의 남성이 여성들을 독차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② 군혼: 모건은 애초에는 아무런 금지도 없이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③ 혈연가족: 그러다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성교가 처음으로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세대의 남성 전체와 여성 전체가 부부가 됩니다.

④ 푸날루아 가족: 이 용어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친족을 가리킬 때 쓰던 ‘푸날루아’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매간의 성교가 금지됩니다. 아직도 한 세대의 남녀가 전체적으로 부부를 이루지만 한 부모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형제 자매들의 자녀이지만 한 부모의 형제 자매는 아닌 사촌이라는 친족 개념이 등장합니다. 푸날루아 가족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원시 농경 공산주의사회를 형성하자 등장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혈통의 기준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녀들은 어머니를 기준으로 혈통을 따졌습니다. 바호펜은 이를 ‘모권제’라 불렀습니다.

⑤ 대우혼 가족: 이 단계에서는 친족간에도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성교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일정 시기 동안이나마 짝을 지어 같이 살면서 단혼의 초보적인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 단계는 여전히 여성의 지배가 이뤄지는 모권제 사회입니다. * 엥겔스는 바호펜을 따라 여기까지의 가족 형태의 발전은 주로 여성의 주도로, 자연도태라는 과정에 의해 이뤄져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사회적 힘이 가족 형태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⑥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 인류에게 목축업이 등장하면서 종족을 먹고 살리는 능력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모계를 중심으로 단결했던 씨족 사회 내에 먹고 남은 식량을 특정 가족이 독차지하는 사적 소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남성은 자신의 부를 상속시키기 위해 부계 혈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권제가 무너지고 ‘부권제’가 비로소 등장합니다. 여성은 가족에서의 주도권을 잃고 사적 소유의 확대와 상관없는 가사노동의 종사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엥겔스는 ‘인류가 체험한 가장 근본적인 혁명의 중의 하나’, ‘여성의 세계사적인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⑦ 가부장제 가족: 최초의 부권제 가족인 가부장제 가족에서는 한 명의 가장을 중심으로 한 세대가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도 나타납니다.

⑧ 일부일처제 가족: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배적인 가족 형태인 일부일처제 가족이 등장합니다. 엥겔스는 일부일처제 가족의 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부일처제는 결코 개인적 성애의 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애와는 절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혼인은 종전 그대로 어디까지나 타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 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최초의 가족형태였다. 가족 내에서의 남편의 지배와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야 할 확실한 자기의 자식을 보자는 것, 이것이 그리스인이 공공연히 선포한 단혼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일부일처제의 모순: 그러나, 부권제 아래서의 일부일처제는 여성 쪽에서만 일부일처제였지 남성 쪽에서도 일부일처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난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매음 제도가 그것이다. 결혼이 남성 중심의 타산적인 사회적 제도가 되면 될수록 매음과 난교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⑨ 근대적인 개인적 성애의 등장: 그런데, 모권제 사회의 관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던 게르만인들이 서유럽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로마 사회의 일부일처제 전통에 모권제적인 여성의 주도권을 가미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개인으로 만나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에는 일부일처제의 바깥에서 대개 기사도와 귀부인들 사이의 간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⑩ 진실한 일부일처제의 가능성=프롤레타리아트 가족: 근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에게는 상속시킬 재산도 없고, 프롤레타리아트 가족에서는 여성 역시 공장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부일처제의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근대적인 개인적 성애와 결혼 제도가 서로 만나게 되며, 여기에 이혼의 권리까지 더해지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물론 엥겔스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잔존에도 주목합니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됨과 더불어 임금노동도 프롤레타리아트도 소멸할 것이다. 따라서 또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일정한 수의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팔 필요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음은 소멸될 것이나 일부일처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남자에 대해서도 현실로 될 것이다.”

“성애는 그 본질상 배타적이기 때문에(이 배타성을 현재는 여자만이 준수하고 있지만) 성애에 기초한 혼인은 그 본질상 단혼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지향한 후에 규제될 양성 간의 관계의 형태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들로서, 대다수의 경우에 소멸하게 될 그러한 것들이다 ... (91쪽)”

여성해방을 바라보는 역사유물론의 관점: 일단 엥겔스는 법 제도의 개폐에서 여성운동의 주된 과제를 찾는 태도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은 오히려 경제 사회적 관계의 토대에 즉, 모권제 사회에서 부권제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적 소유의 등장과 함께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종사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대공업의 등장은 이런 점에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공업의 발전은 여성의 공장 노동 참여와 동시에 가사노동 자체도 사회화된 노동으로 만듦으로써(가령 공장에서 만든 김치, 대량 세탁 공장 등등) 가사노동의 종사자라는 여성의 멍에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부부 간의 법적인 평등의 확보와 함께,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노동으로의 복귀는 여성 해방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는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 단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가장은 자본가가 주는 임금에 의존하고, 여성을 비롯한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장의 임금에 의존합니다. 이를 흔히 ‘이중의 억압’이라 말합니다. 3. ‘국가’ 이야기 이로쿼이족의 사례: 모건이 연구한 이로쿼이족은 씨족 →부족 → 종족 → 종족연합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모권제가 남아 있는 이들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조직체가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경탄하는 어투로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로쿼이인들이 그 밑에서 400년 이상이나 살아왔으며,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사회제도였다.

내가 모건에 의거하여 이 제도를 상세히 서술한 것은 그것이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사회조직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여주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그 성원이 되고 있는 자들의 총체와는 유리된 특수한 공적 권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씨족제도는 그야말로 얼마나 소박하고 단순하기 그지없는 놀라운 조직인가! 군인도 헌병도 경찰관도 없으며, 귀족도 왕도 총독도 지방 장관도 또는 재판관도 없고 감옥도 소송도 없지만 모든 것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례: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일종의 ‘준민족’이 등장하며 군대 사령관의 지위가 증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 부권제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사회 현실과 씨족제도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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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사례: 드디어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 씨족제도가 붕괴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등장과 함께 계급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데 쓰고 남은 물품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일종의 고대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는 다시 화폐를 소유한 계급이 다량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국가, 씨족제도의 전통에서 곧바로 등장하여 상당히 앞선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갖췄던 그 아테네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유관계의 불평등 위에 세워진 억압적인 공권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르만족의 사례: 고대 그리스․로마의 폐허 위에서 서유럽 문명을 다시 일으킨 게르만족 사이에서는 주로 군대 사령관이 씨족제도의 유산인 인민회의를 억압하고 왕으로 등장하면서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권제의 전통이 잔존해 있던 게르만족은 바로 이러한 미개성 때문에 그리스․로마와는 다른 재미있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게르만족 농민들 사이에서는 씨족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리스․로마의 농민들처럼 토지소유계급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농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도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근대적 개인’을 낳은 서구 문명의 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엥겔스는 국가라는 조직체가 등장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① 원시 공산주의 사회: 인류가 최초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등장. 모권제 사회.

② 최초의 변화=남녀분업: 목축업과 상품교환의 등장과 함께, 노예제와 가부장제 가족이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분업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계급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억압이 시작됩니다. 계급사회는 곧 여성 억압 사회인 것입니다.

③ 변화의 가속=씨족제도의 붕괴: 두 번째 중대한 분업으로 농업과 수공업의 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증대하며, 토지의 공동 경작이 소멸하고, 부권제하의 개별 가족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원래는 씨족제도의 기관이었던 군사령관이나 원로회의 등이 점점 지배자의 위치를 굳혀간다는 것입니다. 씨족제도의 기관이었던 것들이 씨족제도에 반하는 새로운 조직체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국가.

④ 국가의 등장: 세 번째 중대한 분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분리가 나타나면서 상품․화폐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과 대립을 첨예하게 대두시켰고,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이를 조절할 제 3의 힘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씨족제도의 일부는 바로 그러한 제 3의 힘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국가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국가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졌으며,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불상용적인 대립으로 분열하였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이 대립, 즉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에서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면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즉 충돌을 완화시켜 사회를 ‘질서’의 한계 내에 유지시킬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발생하였으나, 그 위에 올라서서 사회와는 더욱 더 멀어져 가는 권력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라는 조직체가 동반한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은: 지역이라는 단위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진 것 / 군대, 감옥 등 공권력이 창설된 것 / 조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국가가 무엇보다도 지배계급의 국가임을 분명히 합니다. 즉, 국가는 경제적인 지배계급이 정치적으로도 지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는 계급 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그 자체 가운데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가장 유력한(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된다. 그리하여 피압박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를 압박하기 위한 국가였으며, 봉건 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압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국가도 존재합니다. 서로 투쟁하는 양대 계급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획득할 때 어느 특정한 계급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국가가 나타납니다. 귀족 세력과 신흥 부르주아 세력 사이에 있었던 17-18세기의 절대군주제가 그러했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있었던 루이 보나파르트 3세의 국가가 그러했으며, 지주 귀족, 자본가, 노동자 사이에 있었던 엥겔스 당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국가가 그러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 민주공화국의 의의입니다. 민주공화국 역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가 지배하는 계급국가이지만, 이 민주공화국 아래서는 민중의 보통선거권이 실현됩니다. 이러한 보통선거권은 계급 사이의 대립을 보다 첨예화함으로써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노동자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를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두 계급의 대립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 대립의 해결을 위한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놓을 뿐이다.” 국가가 문명의 발전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변화한 것이라면 이는 이후의 인류 발전과정 속에서 지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책의 또 다른 중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닌은 바로 엥겔스의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자신의 저작 <국가와 혁명>(관련된 자료는 간단히 검토하였으나 책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을 시작합니다. 발전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불평등한 소유관계의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극복한다면, 현대 문명의 가능성을 통해서 ‘국가 없는 공동체’라는 고대 씨족사회의 장점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를 모건과 엥겔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건: “문명의 개시 이래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미 살아온 시간의 보잘 것 없는 한토막이며, 또 인류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의 보잘 것 없는 한토막에 불과하다. 재부를 둘고 없는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역사 과정의 결말로서 사회의 멸망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 과정은 자기 자체를 해소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에서의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의 우애, 권리와 특권의 평등, 전반적 교육 등은 경험, 이성 및 과학이 항상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를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고대씨족이 지닌 자유, 평등, 우애의 보다 고양된 형태의 부활일 것이다.” 엥겔스: “계급의 소멸은 과거에 그 발생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불가피하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에서는 전체 국가기구를 그것이 응당 가야 할 곳으로, 즉 물레나 청동도끼와 나란히 진열될 고대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는 책을 참고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참고로 가져간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옮겨 적다. 특히 많은 부분은 한 가지 자료에 많이 의존하다. 잘 정리되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처음 생각한 것처럼 전적으로 책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적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

헤겔은 가족을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집단으로써 너무 자연스럽고 인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았고 당시 자본주의가 발흥한 시기라 시민사회의 노자간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분열의 모습을 보고 이를 극복대상으로 봤는데 이가 절대정신의 담지자인 국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봤다. 당시 독일이 수많은 제후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부르디외는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그것이 자연적이지 않은 정치적 범주임을 증명하게 해준다.

가족이 가족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고 표준화시키는 즉 그것을 자연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한 권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표상들 중에서 가족집단은 이 집단의 특유의 것이면서 정상적인 것이라 인정되는 일정한 특징들의 보여준다. 가족은 개인을 초월한 실체로서 특정세계관과 같이 공통된 생활과 정신을 부여받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그러므로 가족은 자연스러운 것, 자명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더욱이 가족은 공동생활을 이상화한 집단으로 나타나며 구성원들 사이의 친근함은 외부세계에 대립하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와 공, 무상과 거래 사이의 대립을 확립시킨다. 결국은 가족은 특수하고 안정된 영역인 가정과 집안개념을 결합되어 있으며, 이영역에서 그 집단은 지리적 공간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상ㅅ식의 범주는 이중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의 정의가 다양한 제도적 의식(성 부여,결혼)들과 여러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을 규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각 구성원들을 안정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전체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코드화작업에 의해 공식적인 범주들을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공식적인 범주들(이범주들에 따라 국민정신이 구조화된다.)을구축하는 주된 책임자는 국가이다.승인과 기록효과에 의해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각인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 현실을 기술한다는 구실하에서 가족주의적 담론 속에 각인되는 사회적 현실의 구축 작업에 기여할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사회>에서 울리히 벡은 근대화가 남성의 가정에서 가장역할과 여성의 부엌일과 남성순종측면에서 봉건적 질서로 불평등한 결합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후기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런 측면으로부터 해방과 극소전자기술 등에 힘입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장소의 탈집중화 등을 통해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척되어 가족의 형태도 변모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적인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 장치와 더불어 더 근본적인 것은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할 것이다. 즉 여성의 부불노동인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가사노동이 전자제품인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식사의 인공식품화 등으로 해방되고 아이돌봄이나 집안일이 이미 사회화되고 있다.) 여성이 대공업발달로 여성의ㅣ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일부일처제에 의한 평등하고 성애에 기초한 가족이 가능하리라 봤다.

그러면 우리 자본에 의한 재생산 구조와 가족에 의한 인간의ㅣ 재생산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정리한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토건국가라 하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토건비용은 국민의 복지비용 대폭 축소와 생태계 파괴 등이 나타나면서 자본과 인간의 재생산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는 지배계층이(특히 TK세력과 강남투기세력) 내수경제 위축과 저축률 하락에 의한 국민경제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공고히 지켜내겠다는 전략이다.

그 외 감세와 더불어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 전쟁비용 대폭 감소, 남북화해.협력에 의한 경협 등을 고려한 국민.민족경제의 전망을 밝혀야겠지만 일단은 이정도로 그치겠다.

REPRODUCTION이란 생태학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생식에 관한 학문, 증식에 관한 학문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재생산에 관한 학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복원성을 잃지 않은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베커는 결혼을 매일 매일 갱신되는 일종의 1일 계약으로 봤다. 결혼할 때 초월적인 것이 이름을 대고 결혼서약을 한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익은 아직은 손해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비로소 부부의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고,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결혼의 계약은 그날 하루에 자동 갱신되는 셈이다.

많은 경우 결혼이라는 아주 비합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열정 혹은 계산 불능 상태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랑과 같은 것들로 설명하는 것이 더 그럴듯 하다.높은 이혼율을 보면 결혼 전 혹은 결혼 후에 어느 한쪽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설정하는 것이 일관적이다. 결혼을 진화적으로 안정적이게 만든 것은 일종의 제도이며 문화, 즉 구조의 문제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면,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결혼보다 비용이 적은 것은 동거이다. 한국에서는 동거가 늘기보다는 독신을 선택하는 비율 쪽의 증가가 훨씬 빠른 것 같다.

마름모형(◇)사회에서 8자형사회로 변화하면서 중ㅎ산층 해체 현상과 격차 사회화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교육비는 당분간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것이고, 대학원 과정에서 시작된 유학이 어느덧 초교과정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미 수년 전부터 (IMF이후부터 강남을 포함한 TK세력이 당시 매우 싼값에 부동산을 매입하여물적토대를 가져왔고 이후 계속되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 지지정책으로 폭등하였고 새만금,4대강 사업을 포함한 토건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토건경제가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여유 자금을 쏟아 넣은 국민경제나 개인 살림이나 부자 지출이나, 문화적 지출을 늘릴 여력이 수년간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일반화함께 노동 상황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것이고, 한국 노동의 기본 유형을 형성했던 월급제 역시 격주제 혹은 주급제로 변질되는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중산층 이하의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고해지는 격차사회이다.

아마 가장 가난한 시나리오는 부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중혼이,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족의위기가 오게 될것이다.

가족의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1인 가구의 비율인데 1995년 12.8%에서 2008년 20.1%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23.7%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현재 42.0%인 부부와 자녀는 33.8%줄어들 전망이다.

석유 등 천연자원의 희소화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와 관련된 국제 곡물가의 폭등 등 자연적 자원의 공급 능력과 가격 폭등에 대한 위험은 지금부터 점점 가중되면 가중되지 줄어들거나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부적인 위기 요소와 일본형 장기 침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발 장기 위기가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내수경제의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위가들이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이 경우 두 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1인가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영원히 부모와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는 가족 재생산의 위기가 온다.

이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추세는 경제의 지역별.부분별 격차 현상의 심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외 게이가족과 고령화추세와 높은 이혼율,독신증가로 연대가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토건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아파트와 그 외 가전제품,자동차 등 수요증대에 의해 좋을 지 모르나 생태의 눈으로는 훨씬 나쁘다. 2인 가족 보다 훨씬 더 소비하기에.

지금의 20대와 30대들은 한국에서 보육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또한 그렇게 힘들게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교육의 대부분이 암기교육이고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렇게 잘알고 있는 20대는 사교육부터 암기밖에 없는 대학교육과 취업스펙열풍까지 고분고분 잘 따라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계획한다거나 한 번도암기가 아닌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해볼 기회도 생각해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졸초임삭감은 국민 내에서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연령 혹은 입사년도에 따라 전혀 다른 차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성세대가 뻔뻔하게 받아들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연령에 의한 경제적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연령에 의한 이중국가현상을 가장 전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재생산시각에서 본다면 한국경제는 다음세대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인간의 재생산이 비용인 시대를 맞았는데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 이러한 비용지불이 지금 20대에게는 사실상 불능인 시기가 이미 왔거나 아니면 매우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중이다.

20와 30대 여성들에게서 생식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은 결혼활동의 축소이다. 취집이라는 용어등장은 결혼활동ㄷ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수한 계층의 특별ㄹ한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결혼활동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정규직 세계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위축된 20대와 그 속에서도 더욱 위축된 20대의 결혼활동이 앞으로 더욱 악화시킬 두 개이상의 요소가 존재한다.

1.파견 노동자의 전면화이다.한국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아직 방어선을 형성하고있지만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많은 작업장에서 불법적인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월지급의 특수한 제도는 일정한 힘의 균형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표출이며, 어느 한쪽의 힘이 약해지면 월급제도가 유지되기가 힘들다.

만만한 20대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최초의 정규직 주급제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한국에서도 알바의 세계에서는 주급제가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먼 나라의 제도가 아니다.

법치하의 집회통제와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는 문화와 공적 담론에 대한 통제인 방송통제라는 방송장악보다 덜 무섭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통제가 경제적 통제이다.

대체적으로 한나라당의 경제 통제가 일부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고가 사회서비스의 등장과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완화를 통한 독과점 정도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경제적 통제가 주급제가 될 가능성은 놀랍다.

실제로 주급제가 일반화되면 시민들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정치집회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주 벌어 그 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곤경한 상황에 몰리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섹스는 줄고, 결혼은 없어지는 중이고, 더 이상 우리가 집이라고 불렀던 그런 형태의 거주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사라지는 중이다. 장기적이지만 지금 한국 경제를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섹스위기에서 생식위기로 전환하는 경제적 주체의 재생산위기인셈이다.

평범한 20대 중 가장 성공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럭셔리한 거주 조건이 바로 원룸이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모티브는 바로 이들에게서 온다.더 이상 40대가 30대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다시 30대가 20대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그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는다.

2011.6.7 18:00 동신여고 정보교육실에서 조금 시일 끈 다음 정리 및 독후감형태로 쓰다. 쓰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시간이 나면 보충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