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 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위성곤 도정의 제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 종합 대책 정책

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위성곤 도정의 제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구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1. 제주 주거환경 변화와 빈집 증가 문제제주는 급속한 도시화와 관광개발, 인구 이동의 변화 속에서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와 빈집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 구도심, 읍·면 지역의 경우 노후 주택 증가,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빈집은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우려 ▲지역 공동체 붕괴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2. 제주 주택 구조의 특수성제주의 주거환경은 수도권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1) 저층·소규모 단독주택 중심의 도시 구조제주의 구도심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단독주택과 저층 주거지가 많음.대규모 재개발 방식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현실적임.(2) 고령화와 농어촌 마을 소멸 위험읍·면 지역은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아 빈집 관리가 어려움.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3) 관광과 정주환경의 공존 필요제주 특유의 돌담, 골목길, 옛 주택 등 생활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함. Ⅱ. 정책 목표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빈집 문제 해결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소규모 정비를 통한 주민 중심 도시재생 추진청년·고령자·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Ⅲ. 구체적인 사업 내용1. 제주형 빈집은행(Bank) 설립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주요 내용도내 빈집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빈집 위치, 상태, 소유권 현황 관리빈집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 연결 플랫폼 운영활용 모델청년 창업 공간신혼부부 임대주택귀농·귀촌 체험 주택예술인 창작 공간마을 공유시설2. 제주형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확대지원 방식리모델링 비용 일부 보조저리 융자 지원설계·법률·세무 컨설팅 제공제주형 특화 모델① 돌담·전통 가옥 보존형 리모델링제주 고유 경관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생활 기능 도입② 청년 정착형 주택저렴한 임대료 제공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 결합③ 마을 공동체형 공간작은 도서관마을 카페공동 작업장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대규모 철거 중심 재개발이 아닌 주민 참여형 정비를 추진한다.사업 유형(1) 자율주택정비사업인접한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정비(2) 가로주택정비사업기존 골목과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3) 소규모 재건축 사업노후 공동주택을 현대적 주택으로 개선정책 지원인허가 절차 간소화사업성 분석 지원공공 설계 지원기반시설 지원4. 제주형 구도심 재생 특별사업 추진대상 지역제주시 원도심서귀포 원도심읍·면 중심 마을주요 사업(1) 역사·문화 보존형 도시재생옛 골목과 생활문화 보존지역 역사 콘텐츠 개발(2) 상권 활성화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지역 특화 상점 육성야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3) 생활 인프라 개선공영주차장 확보보행환경 개선스마트 안전시설 설치5. 제주형 재건축·재개발 혁신 모델 도입기존의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추진 방향① 주민 참여형 개발주민협의체 구성개발이익의 지역 환원② 공공지원 강화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사업 안정화사업 초기 비용 지원③ 친환경·탄소중립형 개발제로에너지 건축 확대태양광·친환경 설비 도입녹지 및 열린 공간 확보6. 「제주 빈집 및 구도심 활성화 특별기금」 조성재원 마련제주도 재정국비 공모사업공공기관 투자민간 참여 자본지원 분야빈집 매입리모델링생활 SOC 구축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Ⅳ. 단계별 추진 방향1단계 (2026~2027년) : 기반 구축기제주 전역 빈집 실태조사빈집은행 설립시범마을 선정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제도 마련2단계 (2028~2030년) : 확산·활성화기구도심 재생 사업 확대청년·창업형 빈집 활용 확대읍·면 지역 생활거점 조성주민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3단계 (2031년 이후) : 지속가능 정착기제주형 주거재생 모델 전국 확산친환경·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관광·문화·정주가 융합된 미래형 마을 완성 Ⅴ. 기대 효과1.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방치된 빈집 감소노후 주거지 정비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감소2. 지역경제 활성화건설·리모델링 분야 일자리 창출소규모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지역 상권 회복3. 청년과 신혼부부 정착 확대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창업·문화 활동 공간 확보지방소멸 대응4. 제주 고유의 경관과 문화 보존돌담, 골목길, 전통 주택 등 제주 생활문화 보전획일적인 도시 개발 방지5. 균형발전 실현 및 양극화 대응제주시·서귀포시 원도심 회복읍·면 지역 생활권 강화도심과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 실현대규모 고가 아파트 선호 심리 완화  Ⅵ. 정책 제안의 핵심 비전 “제주의 빈집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이다.”위성곤 도정의 제주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정책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을 넘어, 제주 고유의 자연·문화·마을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주거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제주형 생활밀착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특히 제주시 원도심·서귀포 구도심·중산간 마을의 특성과 제주 돌담 문화, 관광 자원, 청년 정착 정책을 연계하는 복합 재생 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