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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order=0>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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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1가구는 매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판단하게 되므로 그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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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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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1가구란?</STRONG></DIV>
<DIV>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1가구에 포함한다.</DIV>
<DIV> </DIV>
<DIV><STRONG>1가구 판단은?</STRONG></DIV>
<DIV>1.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로 본다.<BR>1) 30세 이상인 경우<BR>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BR>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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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 혼인으로 1가구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간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가구로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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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가구로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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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1가구 판단 시기는?</STRONG><BR>주택 양도시점이며 취득당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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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한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질내용에 따른다.</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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