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상관리제 주요변경사항 안내

[문지기]

후유증상관리제 주요변경사항 안내

1. 후유증상관리제 개요

 1) 사업목적

  : 후유증상관리제는 산재장해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후유증상에 대하여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한 재활사업입니다.

 2) 후유증상 종류

  :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14종(31개 세부코드)의 후유증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후유증상 관리대상자

  : 장해등급기준 등을 충족하여 공단 소속기관에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분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4) 관리절차

  - ‘후유증상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

    은 경우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5) 관리범위

  - 요양승인 상병치유 후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

     적 조치 등이 해당됩니다.

  - 이미 증세가 고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으신 분을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2. 전문개정 주요내용

  ○ 2000. 7. 1부터 시행하여 온 후유증상관리제는 그간 총 4차에 걸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

      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사항들이 있어

  ○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은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하여「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을

      ‘06. 12. 28에 전문개정하였으며 ’07.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후유증상상병 재분류

○「후유증상상병 재분류 연구용역」(2006)결과에 기초하여 후유증상상병을 진료과목 중심으로 재분류하

    였고

 - 각 상병코드의 나열원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판정 기준시 적용되는 신체부위 구분과 일치 

   시켰습니다.

개정 전

1. 척추손상

2. 두부외상후증후군 외

3. 만성 골수염 또는 관절염

4. 척추재해

5. 진동장해

6. 눈의외상

7.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경부 골절

8.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9. 요도협착장해

10. 외상성전간 장해

11.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

12. 진폐증

13. 흉복부장기장해

14. 슬관절손상

15.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

16. 완고한 신경증상

17.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

개정 후
눈	101. 눈의 외상
흉터	501.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
신경 정신	601 두부외상 602. 뇌혈관질환 603. 척수손상 604. 완고한 신경증상
흉복부장기	701. 흉복부장기장해 702. 진폐증 703. 요도협착장해
체간	801. 척추재해
팔다리	901 만성골수염 등 902. 관절손상 또는 골절 등 903.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기타	999.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

2) 후유증상 대상상병 확대

2) 후유증상 대상상병 확대

○ “망간 등 유해물질 중독에 의한 파킨슨증상”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장해 9급 이상이면서 유기용제․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의 치유 후 발생하는 파킨슨

     증상이 해당됩니다.

3) 입원진료의 범위 확대

○ 응급상황 발생시(재요양요건 불충족)에도 1주일 이내의 입원진료를 인정하여 환자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 연간 3월의 범위 내에서 입원 가능	→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후유증상 대상자가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상병 : 연간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후유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1주 이내

4) 흉터장해의 수혜대상 확대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의 경우, 장해등급 14급 산재장해자도 관절구축 및 피부손상 등

     에 대한 후유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적용장해등급기준을 기존 12급에서 14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진료기간 일원화 및 중증장해자 개시일 명문화

기존 상병별 진료기간은 1년～5년으로 기간별 관리 애로 및 2개 상병이 있는 경우 진료기간 상이로 재발

    급시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재발급함에 따른 불편 발생함에 따라

  - 진료기간을 2년(3도화상 등은 1년)으로 일원화하고 경과후 재관찰을 통해 진료기간을 연장해 주어 대

    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시작일은 장해보상청구서 접수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진료하고 있는 중

    증장해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 장해 7급 이상인 산재장해자로서 장해보상청구서가 치유일로부터 1월 이내 접수된 경우엔 ‘치유일 다음

    날’을 유효기간의 시작일로 하여 산재장해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6) 한방의료기관의 지정의료기관 제외

○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은 그 진료내용이 정기검진, 경과관찰 및 단순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후유증상관리제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후유증상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07. 7. 1 이전에 발급받으신 후유증상서비스카드의 지정의료기관이 한방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후유증상관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으며

  -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양방의료

    기관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7) 재활보조기구 관련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및 수리비용이 ‘07. 1. 1부터 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규정에서 재활보조기구 관

    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처방 및 검수, 단순처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재

    요양의 인정요건에 미달하므로 관련기준을 충족할 경우 후유증상관리비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경과조치 관련 유의사항

1) 신규서비스카드 직권재발급

    -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 17종의 후유증상이 14종(31개 세부코드)으로 재분류되고, 후유증상별 진료내용도

       변경됨에 따라

    - ‘07. 7. 1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서비스카드 전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보상부)에서

       기존 후유증상명을 새로운 후유증상명으로 바꾸어 카드를 재발급하여 우편송부할 예정입니다.

    - 후유증상명은 다소 바뀌더라도 기존 유효기간과 지정의료기관 모두 그대로 기재된 서비스카드를 재발급하

       게 되지만

    - 새로운 후유증상명에 따른 후유증상관리내용은 이전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서비스카드 사용의 한시적 인정

    - 신규서비스카드 발급 및 우편송부에 일정한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여 ‘07. 8. 31(금)까지는 기존 서비스카드

       의 사용도 인정합니다.

    - 다만, ’07. 9. 1(토)부터는 신규서비스카드가 없이는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없

       으므로, 신규서비스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서비스카드를 발급하였던 공단 소

      속기관(보상부)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기간 연장제한

    - 규정개정에 따라 진료기간 연장제한이 새로 적용되는 후유증상(기존 3호, 7호)과 진료기간이 축소되는 후

      유증상(기존 16호) 관리대상자분들의 경우

    -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진료기간 연장에 따른 재발급신청시새로운 규정적용으로 인해재발급이 제한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