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남 법무사 (전북 익산시 주현동)와 송사발생.

[하은]

*이글은 익산시 주현동 이길남 법무사가 나의 전화를 모두 차단해서 전달할 수 없고,

50만원중 2개월후에 40만원은 받고,10만원은 주지 않기에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길남 법무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 2019년 7월 익산시 창인동 창인주택 주택조합(가칭 익산 창인네움38층 아파트)조합원 모집에 1가구 2주택도 조합원 가입이 된다고 하는 팀장의 말을 들음

 주택조합에 2802만원 계약금을 주고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는데, 2021년3월6일 주택조합장으로 부터 조합  원 결격사유로 탈락이 되였다고 연락을 받음

주택조합을 찾아가서 정용호 조합장이 조합신축허가가 나면 일반 분양을 하여 계약금을 돌려준다하여 2021년 3월 서약서를 받음.

* 창인지역 주택조합의 인터넷 검색글에서 보니,

빨리 재판을 하여야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최동욱 변호사의 글을 보고서 변호사비가 부담스러워

변호사비가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져,

2024년 8월11일 일요일날 솟장을 제출하고져 약8년전부터 알았던 익산 이길남 법무사 한테 전화를 하니,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솟장 제출할려고 한다고 하니,

수수료32만원 송달료 18만원 합 50만원을 달라고 하여 우체국에서 돈을 찾아서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을 제출토록 부탁함. 솟장제출비용은 입금 달라고 구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줬지만은 돈은 찾아와서 50만원 주고 왔음.

*법무사 한테 소장을 부탁하니 창인주택조합 계약서를 보더니,

법무사는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보고 사기라고 하면서 3인 이상 8000만원 이상이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있다고 하길래 처형도 탈퇴를 했다고 했더니, 전번을 가르쳐달라하여 처형 전번을 가르쳐 줬더니, 처형하고 통화를 하면서 소송하면 받을수 있다는등으로 통화하면서 법무사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화함.

8월14일 처형이 이길남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하여 갔더니,

소송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계약서를 복사하길래 지금 솟장을 제출 안한다고 하니까 상담료 5만원 내라고 했다고 했고,

오라고 해서 갔고 상담한것도 없는데 무슨 상담료 달라고 하냐면서 상담료를 안주고 왔다고 함 (돈이 궁하여 돈에 눈이 멀은 느낌)

*2024년 8월12일 이길남 법무사의 말을 듣고,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변호사한테 알아본결과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확정분담금확인서는 업무대행사와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은 주주총회 의결이 없어 법정효력이 없는 무료라고 법무법인 기성 대표 변호사 박보준 변호사 말은 사기죄가 성립이 않는다고 함.

이길남 법무사가 한 말은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한테 한말이었음.

* 8월12일 월요일. 법무사 사무실을 이길남 법무사한테 선 지급한 돈을 상황을 봐서 나중에 솟장을 제출하던지 한다고 하면서 50만원 돈을 되돌려줄것을 요구하니, 이길남 법무사는 상담료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장 제출할려고 간것이지 상담을 했냐고 하면서 오랫만에 만나서 대부분 사담을 했지 상담을 했냐고 했더니 아무말 못했습니다.

* 8월13일.화요일. 15시가 넘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돈을 되돌려 줄것을 요구하니, 내가 안한다고 했으니까 위약금 내라고 하여, 그러면 위약금은 10% 이니까 5만원 5만원 가져라고 했습니다. 돈은 사무장을 통하여 9월초에 준다고 전날 얘기하더니, 오늘은 추석 지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 10월7일.월요일. 이길남 법무사 사무실에 아침에 전화를 하려고 , 핸드폰으로 하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수 없습니다(헨드폰을 수신거부로 해 좋은것 같음) 라고 지속적으로 나오길래 일반전화로 하니까 상담료 10만원 제하고 오늘 사무장한테 입금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끈었습니다.

법무사가 뭘 안다고 상담하지도 않은 상담비 10만원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10월8일.화요일. 전에 알려줬던 구좌 확인하니 입금이 안됐길래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또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으로 대답을 하길래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어제 입금을 시킨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됐던데. 왜 입금을 안했냐고 하니까 몇일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10월9일.수요일.아침에 이길남 법무사한테 헨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내 전화번호를 차단시켜 놓아서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하니, 오늘 사무장한테 돈 입금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끈었다.  오후 16시18분 2개월만에 우체국으로 20만원만 입금시킴.

*10월11일 금요일. 모든 전화를 차단해서 와이프 헨드폰으로 전화하니, 일방적으로 끈코 전화차단시키더니 09시 36분경 20만원 입금시킴. 10만원은 입금이 되지않아 이후 일반전화나 카톡도 전화가 되지 않음.   

이러한 사람이 2021년도에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았으면 처신을 잘해야 될텐데. 

*10월25일 19시 창인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결격사유로 탈락된 조합원 탈락 회원석에 앉아서 탈락자 8명이 참석하여 얘기를 하니, 1사람은 나와같이 1가구 2주택으로 가입해도 된다고 하여 가입을 했지만은 정회원 탈락이 되여 창인주택조합에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했다고 함. 

주택조합 정회원 149명 정회원에 카톡으로  등록함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진행 및 해체의사 결정에서 18명차로 조합해체를 의결함. 

* 이길남 법무사와는 언제부터 알았는가?

2012년 부터 익산시 신동 황토할매집에 자원봉사도 하면서 운동하러 다녔는데, 그해 여름 12년동안 마늘 고추장 된장 곡식등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2016년 여름에 CCTV를 설치하여 마루위에 걸어놓은 마늘은 훔쳐가는 얼굴이 CCTV에 찍혀서 1주일 동안 범인을 찾아 다녀 익산시 신동 뿌리마트옆에서 원룸3채를 보유하고 있는 73세 임모 할매를 경찰에 신고해서 잡게 했는데,

그 여자분은 70세 이상이 되여 2번째 불구속되여 벌금을 물고, 이번이 3번째라고 하는데, 신동 뿌리마트 주위에는 많은 도둑이 발생하여 전북일보와 MBC방송등에 보도됨.

*이러한 사건이 보도되자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무하는 이길남씨가 할매집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함매집에는 이길남씨가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관을 대동하여, 본인한테 변호사한테 기름값으로 10만원을 할매가 주라고 하였으나, 자진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10만원 주라고 할 필요성이 없어,

당시 87세인 할매한테 얘기하지 않했는데. 이 사건은 형사보상제로 청구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서 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고, 민사로 도둑인 임모 여자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마늘도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당시 73였던 할매는 4년후에 별세했음.

*할매집 옆에는 지금도 이길남 법무사님이 보유한 길남원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때 내가 살고있는 옆에 우남 아파트에 법무사가 살아서 할매집 도둑 문제로 법무사 집에 까지 간적이 있어 구면이고 법무사 개업한다고 연락이 왔으나, 내가 병이 심하여 4개월동안 입원 생활하여, 지금까지도 서울로 통원치료중이라서 축하의 메세지만 보내고 개원 화환은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결론

*법무사 수수료 수입보다는 폭 넓은 지식과 사리 판단으로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할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길남 법무사를 만나기전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하여 모두 상담을 하였으며,

변호사비 430만원을(따로 성공보수 2%라고 함) 절약하려고 이길남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고서 간겁니다.

법무사가 뭘 안다고 법무사와 상담을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부 어부성설이던데. 

육법전서를 독파한 내가 법무사보다 한수위 같은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이길남 법무사한테 각종 민원서류를 부탁하는 사람은 먼저 돈을 주면 안됩니다. 서류를 제출할때 줘야합니다. 

이길남 법무사는 민원인들한테 강압적으로 상담료 5만원~10만원 요구하고 있으니,

이길남 법무사한테 상담료로 물어보시여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했으면 합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게 있으면 내가 무료로 아는데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며 살아가야 겠습니다.

세상을 살아 가면서 자기의 실리를 너무 쫒다보면 가까운 사람은 내곁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법입니다.

돈은 순리적으로 벌어야 축제가 되며, 돈은 써야 진정으로 내돈이 되는 겁니다.

* 이길남 법무사는 상담료와 안마의자 사용료도 받는것 같습니다. 

  누가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지, 법무사가 뭘 안다고 상담을 합니까? 

 난, 상담하러 간게 아니고, 솟장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전에 알고 지내던 이길남 법무사와 1시간 정도 사담을 했었는데. 

상담료가 10만원이랍니다. 

*전라도 사람은 친하게 지내다가도 자기 사익을 위해서는 앞뒤 안가리고 배반을 하고

뒷끝이 좋지 않다고들 하던데. 그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러한 자기 본위의 행위를 하면,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은 끈어져서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독불장군으로 외롭게 살아야 할겁니다. 

이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 내가 2011년에 4월20일날 고향이라고 이사를 왔더니, 익산에 왜그렇게 도둑이 많고, 

  허위 상해로 운전자한테 돈 뜯어 내거나, 재물을 손괴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익산은 가난하여 못사는 사람들이 많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에 젖어있는 습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것을 탐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봉사정신으로 살아야 겠습니다. 

*사무장이 있는 벽쪽에 비용이 적혀있는데. 안마의자에 올라가 사용했다가는 피박맞을수도 있어 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