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현상황과 $ 붕괴론?- 한국경제{1}

[처용]

현재 전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원자재 상품시장에서는 원유와 각종 원자재가 상승을 해왔고 금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의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월가의 다우지수의 변화와 중국의 상해지수의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다들 주지 하다시피 원유등 원자재 상품가격의 상승과 금가격의 급등은 저금리의 유동성과 $약세의 $케리 자금. 향후 하이퍼인풀레이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우려와 실수요자들도 있겠지만 국제 투기자본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상해지수는 금융위기 전에 최고일 때는 PER(한주당 순이익 비율) 50배에 까까웠으나 폭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해 지금은 30배 정도 되고 미국의 S&P는현재 20배 정도 된다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의 이론과 통계로는 역대 지수의 평균 PER는 15배 정도 된다 현재 월가의 지수는 기업의 향후 이익전망과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결코 주식이 싼각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월가의 다수지수의 급상승도 금년의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침체에서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의해 기업의 매출증가로 인한 경기회복에 의한 순수한 순익이 아니라 작년의 과 금년의 급속한 인원 감축.원자재 하락.재고감소.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총비용의 급속한 감소로  당연히 발생 하여야할 순익이고 순익이 생산활동과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예상보다 순익이 증가 되었다고 하나 그순익도 그동안 급속한 재고감소로 인하여 Restoking(재고 재확보) 로 증가 한것이다. 전녀대비 상반기에는 S&P 등록 기업 평균 약28%정도 감소 했고 3분기도 약2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시장참여자들의 집단지성으로 6-9개월 선행 한다고 가정하면 3분기나 4분기 부터는 매출이 증가하는 순익이 발생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까지의 다우지수와.S&P지수는 지난 글에서도 얘기 했드시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팀과 월가 거대금융자본의 밀약에 의한 상승유도와 시장참여자들의 과도한 기대 심리와 유동성의 영향으로 급상승을 해온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회복에 의한 가계소비 증가로 인한 기업의 매출증가로 순익이 증가해야 침체를 벗어나고 회복에 진입 했다고 할 수 있고 주가지수도 근본 훤더멘탈이 뒷받침이 되어 상승장의 렐리를 펼쳐야 정상인 것이다. 

중국은 급속히 경제가 회복 되고 앞으로 세계의 소비시장이 될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치.경제.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시장참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아 그내용은 상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요인을 생각한다면 결코 중국의 주식이 현재 싼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월가의 다우지수를 위시해 전세계 주가지수는 그동안 각국에서 경기부양으로 공급한 유동성과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중앙은행의 화폐발행) 정책으로 과잉 공급된 유동성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인 선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산시장에 투입된 근본적인 경제의 훤더멘탈이 뒷받침 되지않고 유동성이 끌어 올린 장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월가에서도 중국과 아시아의 빠른 경제회복의 기대심리와 유동성으로 훤더멘탈의 뒷받침이 없이 너무 빨리 급등을 하여 주식가치에(Valuation) 대한 우려가 서서히 제기 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이 맞서 왔는대 얼마전 까지는 그래도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 었다 그러나 지금은 낙관론자들도 서서히 비관론자들의 견해에 수긍을 하면서 앞으로 경제가 회복 되더라도 New normal 즉 금융위기 전처럼 Easy-money(금리가 낮은 금융) 에 의한 경제성장과 미국과 EU 일부 선진국의 과잉 소비에 의존하여 수출 주도형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동서 Imbalance 이론)의 성장이 아니고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과 미국이나 EU 선진국도 그동안의 잠제 경제성장율을 하회하고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이 늦어 지고  높은 실업율을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될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영국 경제 주간지 Econdmist 지10/3자).

그러면 현재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은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서구에서는 미국과 EU의 선진국의 경기회복 향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상황과 향후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린글(9/2 중국경제.상해지수...)에서 어느정도 설명을 했고 EU와 일본경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 있을때  글을 올리기로 하고 이번글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주로 미국의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한다.

우선 미국의 GDP의 약70%를 차지하는 미국 국민 가계의 자산이 금융위기 전과 금융위기 후의 변동 상황과 경제회복의 관건이되는 부동산 모기지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계 총자산 약 63조2천억$-53조1천억$:약10조$ 감소( 주식가격 상승으로 일부는 복구가 되었다고 생각함)

* 가계의 금융부채 소득의 138%(금융위기전:현재 집중적으로 디레버리지를 하고 있음( 부채상환)

*저축율 2009년도 부터 평균 약 4%-5%상승 금융위기전: 평균 저축율 0.27%?(1900-1980까지 평균 8.5-9%)

*전체 약 1억2천만 가구중 1400만 가구가(2009년 상반기 기준.총모기지의 27.6% 가 Under water상태(주택가격이 대출금액에 미달한 상태 담보가격의 평균 40% 하락. 현재ㅡ연체율 약10%.

*미국의 월가 대형은행 상위 20개 모기지등 각종파생상품 손실 약 1조4천$-향후 추가 손실예상 약4200억$(IMF 예상:영국:4750억$)

*실업율 9.8%(9월말 현재)- 실업 급여자 6백20만명 (9월말).잠재적 실업율 약16%(약1500만명) 참고로 NGO 등 각종 사회봉사단체 종사인원 약 920만명(취업으로 계산됨).

* 미국의 2008년도 말 총국가 부채 13.9조$(1950년-2007년까지 평균 부채 8.5조$) 2009년도 적자 1조6천억$ 예상(미국 국회 예산 위원회:의회와 독립된 위원회임)

한국가의 경제는 경제활동 주체인 가계의 지출(소비지출).기업의 지출(투자).정부의 지출로 영위 되는데 금융위기로 가계의 지출과 기업의 지출이 급속히 감소에 그감소분를 정부가 지출해(경기부양-유동성 공급) 케인즈의 공급사이드 정책을(Pump-priming) 시행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세로 유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은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등 누적 재정적자와 경기부양책의 유동성 투입이 아직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고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양적완화 통화정책으로 $약세 현상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동서 무역 불균형론은 간단 하게 요약하면 그동안 중국을(세계의 공장) 비롯해 주변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개발도상국) 가 미국을 위시해 서구 선진국의 소비의 전진기지로 공급체인망을 형성해 수출 주도형 경제로 중국과 함께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에 막대한 비교우위로(재화의 싼가격) 무역흑자로 $가 유입되 국내의 인풀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마땅한 투자처로 주로 미국으로 국채와 각종 자산으로 다시 환류되(재투자) 미국을 비롯 선진국의 인풀레이션의 우려 없이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 했던 것이다(상세한 글은 2/8일 글에 불균형론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음). 그이면에는 금융위기의 책임을 어느정도 회피의 명분을 경제원리로 접근하고 앞으로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대외 무역정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를 압박 하기 위한 다목적인 이면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선진국에서 주장 하는대로 무역불균형을 해소 하기위해 미국과 선진국의 소비에 의존 하지말고 지금과는 반대로 미국은 가계.기업.정부가 부채를 감소.처축을 증가하고 중국과(한국도 포함) 이머징 국가는 수출 주도형이 아니라 통화절상과 함께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경제 성장모델을 전환해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경제회복의 동력이 되기에는 아직 사회안전망 확보등. 정치.경제.사회 구조로 아직은 서구 선진국의 총수요 감소분을 대체할 만한 경제 인푸라가 부족 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경제도 중국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것이다.

전세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을 예로들면 GDP 중 국내소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35% 정도 밖에 안되고 저축율은 약51%(가계.기업 포함) 이다 다른 국가의 평균(50%-60%)에 비하면 한참 낮은 것이다(중국경제의 구조적 배경은 지난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음) 경제를 구조적으로 어느 국가나 바꾸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인도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고 따라서 미국등 선진국의 총수요 감소를 전세계의 경제회복을 이끌 정도로 중국.인도등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가 대체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상기한 미국의 가계의 상황과 실업율(2010년도 상반기 10.2% 예상).가계의 부채의 감소와 저축의 증가(앞으로 7-8%로 증가 예상)를 감안 할때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GDP의 가계소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힘들다고 유명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며 새로운 용어인 New normal 이란 얘기를 하며 미국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EU연합중 영국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적자.대형은행 구제금융.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등.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고 독일은 엥글로 마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의 연립정권이 총선을 의식해 경기침체로 실업율 증가를 의식에 총선용 비효율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미봉책으로 실시해 선거후에 휴유증이 예상되고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 테스트 실시하고 은행 건전성을 공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은행 재무건전성의 투명성의 의구심과 엄청난  부실자산이 잠재해 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약 1조$ ) 동유럽과 발트3국의 잠제적 금융불안등 EU의 선진국은 미국 보다도 경기회복 속도가  더 늦어 질것이라고 애기 하고 있다(EU 공동체 내의 각국의 이해관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장해 요소이고)

얼마전에 아일렌드의 EU리스본 조약의 국민투표 통과로 일반적으로 거대 EU 국가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속단 하기는 이르다 영국의 내년 6월의 총선거에서 전통적으로 EU 연합에 회의적인 데이비드 카메론 당수의 보수당이 집권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집권하면 리스본 조약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공약을 하고 있어 투표를 실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 다고 여론조사 기관도 예상 하고 있고 체코 크라우스 대통령의 의회에서 통과된 조약의 서명을 2010년 6월에 실시될 영국의 총선까지 미루리라 예상하고 있다 항가리도 비준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고..EU연합체의 향후 거대 청사진인 리스본조약의 향후 진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속단 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을 비롯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이였던 미국과 EU선진국.일본의 경기회복의 지연과 소비의 정체,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낙관 하기는 아직 이른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미국이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을 하려면 무엇 보다도 선행되야 할것이 소비의 회복과.점진적인 증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른 모기지 시장의 정상화와. 각종자산 증권화로 제2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흐름.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아 실업율이 더이상 상승하지 않고 고용을 창출 하여야 하는대 미국은 광활한 토지에 각주정부 마다 정치.경제의 구조가 상이해 연방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자금을 공급 하더라도 중국의  통제경제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를 거쳐 지방의 카운티(County) 까지 도착해 실질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약6개월-8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함).

현재 일부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실효가 없고  Pork barrel(연방정부에서 의회 의원들이 자기 주를 위해 보조금을 배정 받는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부양 총액의(7870억$) 약40%가 집행된 상황이어서 어느정도 실업의 증가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일부 실업급여 수령자의 감소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업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수당 인원에 계산이 안되는 것이다 지금 의회에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실업율과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을 생각해 실업 수당기간을 26주 연장하고 실업율이 8.5%이상 되는 주는 52주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준비 중임)

 그러나 주정부에 공급된 자금은  경기침체로 고속도로 통행료등 각종 시설물의  수입과 세수감소로 등으로 인한 예선적자를 메우거나 기존 자금이 경색되 중단된 공사를 재개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전액이 공급되어 어느정도 2010년도 부터는 점진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지만 경기 부양책이 연초에 의회에서 통과 될때 올린 글에서도 애기 헀드시 미국의 가계경제와 기업의 상황을 감안 할때 2차 부양책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미국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의회에서 부결 되겠지만) 현재 행정부나 일부 경제학자들 추가 부양책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의 교역량 평균 21조$-23조$ 약 10%로 정도 감소 할것으로 IMF는 예상 하고 있고 선진 각국 특히 미국 가계와 기업의 미국 GDP 이상되는 총자산의 감소를 생각 할때 미국과 세계 경제는 앞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까지 전세계 주가지수 특히 중국(우리나라도 물론) .인도등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의 주가지수 급등과 동서 디커풀링의 논리에 의해 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 될것이라는 논리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모기지금리의 하향안정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은 현재 난관에 부딛쳐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택관련 지수(모기지 신청건수.기존주택 판매건수.주택 착공건수...)가 일부 호전 되고 있으나 그이 유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경매주택 증가의 억제.모기지 신청의 활성 하려고 그동안 여러가지 부양.구제정책을 실시한 일시적인 효과라 생각한다.

* FRB 에서 모기지 채권 1조2천5백억$ 시장에서 매입.정부기관 모기지 업체 훼니메.후레디멕 에서 2000억$ 매입: 모기지 금리 하양 안정화 정책(모기지 채권시장 활성화.유동성 공급)

* 월가의 대형은행. 각주 은행.제2 금융권모기지 채권 처리업체에 대한 모기지 연체자.경매처리 진행 주택에 대한 연체자에 대한 대출조건을( 원금.이자율.기간등) 조정하고: 경매 유예.모기지 조건 완화 정책: 대형은행.모기지업체의 행정상의 문제와 비협조로 별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FHA(연방 주택청) 산하 Jinne me(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모기지 기관)를 통하여 현재 까지 약6800억$ 정도 모기지 채권 발행: 주택 계약 불입금을 모기지 채권 가격의 3-3.5%만 지불하고 모기지 채권 발행 주택 매입(금융위기후 모기지 운영 회사나 은행에서는통상 20% 지불 하여야함) 그외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음:주택가격 할인.보험료 면제등;현재 까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FDIC(연방 예금)와 같이  FHS 의 자금이 고갈되 적자 상태로 며칠전 FHS의 청장과 지니매 사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두에 증언을 하였음(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있음).

* 첫 주택 구입자에게 8000$ 보조정책를 실시 하고 있음(12/31일 보조정책 폐지됨;아직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되고 주택시장의 위축을 우려해 행정부와 의회의 일부에서 1년 더 연장 시행 하자고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 더욱 우려할 일은 후레디메.훼니멕에서 부실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연방정부에서 투입하여 파신 위기를 면했는대 모기지채권 시장과 주택경기가 활성화 안되니까 일반 모기지 업체의 채권을 2000억$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 라고 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WSJ지 10/10자 보도) 향후 정부 관리하에 있는 두 모기지 업체의 누적적자와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함.

*Subprime(M)-Alta(M)-Prime(M)-Jumbo Mortgage(4750000$ 이상 주택) 으로 처음에는 서브 프라임에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 상태가 단계적으로 우량한 모기지채권으로 연채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임.현재 점보모기지채권의 연체율도 급속히 상승 하고 있음.

*주택재고 9-9.5개월 분: 평상시 평균 재고율 4-5개월분 

상기와 같은 상황과 연방 정부의 주택시장과 모기지 채권 시장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의 정부기관 3개의 모기지 업채를 제외 하고는 모기지 시장은 거의 동결 돼있는 상황임(일부 월가 대형은행들중 일부를 제외 하고) 따라서 현재의 여건으로 일부 주택관련 지표가 몇개월 호전되고 있다고 주택경기가 빠른회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상업영 모기지채권 부실도 이제 초기 단계 이다. 

 작년의 금융위기를 2006년도에 닥터 둠 이라 불리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와 함께 정확히 예측한

S&P의 케이스-쉴러지수의 창시자인 행태경제학이론을 연구하는 유명한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는 10/10 NYT 지 (A Boom? Indeed,A Boom? Not yet.)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목대로 주택경기의 회복은 아직도 멀었고 그동안 주택관련 지표의 호조는 상기와 같은 주택 부양정 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다 즉 주식시장에서 말하는"Dead cat bounce" 주택가격의 그동안 폭락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작용하여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v자형 회복은 현재는 얘기 되지 않고 얼마나 회복 속도가 장기화 될것이냐는 전망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이다.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장기화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제력을 비하 하는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도 수출 주도형의 과도한 대외의존도의 경제.산업 구조로 전세계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므로 미국.EU.중국등 세계 경제와 같이 흐름이 전개 되리라 생각된다.현재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할것이다.

PS: 현재의 $ 약세의 문제와 $붕괴론.  미국의 재정적자와 FRB의 통화정책과의(출구전략)문제와 향후 강$ 정책으로 전환 예상과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의 변화와(관세를 올릴 가능성과.비관세 장벽을 실시할 가능성).한국경제의 관계를 얘기 하려고 했는대 글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글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과거에 올린 내용은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저의 과거에 올린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 하십시요.

                                                                                        2009.10.13.새벽.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