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확약서

[석화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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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확약서]

대야-임피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마을 주민 피해 복구 및 보상 요구
수  신: (주)태웅 건설 대표이사
참  조: 전북특별자치도청 도로과 담당 감독관
발  신: 석화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이장,노인회장,부녀회장,총무외 72가구 일동)
본 마을 주민들은 공익사업인 도로확장공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인내해 왔으나,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1. 파손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 원상복구
마을공용 CCTV 복구: 전신주 이설 중 파손된 CCTV 선로 및 장비를 마을 측 지정 전문 업체를 통해 즉시 복구할 것.
통행로 안전 확보: 경로당 진입로를 점거 중인 자재를 즉각 이동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전 펜스를 설치 할것.
2. 환경 피해 저감 및 마을 위생 관리
분진 억제 대책: 살수차 운영 상시화 하고 소방호수를 이용 살수를 할것, 주민 주거지 전체에 소음방지및 방진막을  설치할것.
공사 폐기물 처리: 마을내 방치된 공사 쓰레기를  당일,당일 전량 수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것.
3.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마을지원 사업)
소음,분진등 마을주민의 그동안의 피해와 남은 기간동안의 피해보상금으로 
1세대당 40만원씩(72가구 28,800,000원을 보상할것)
4.마을 진입로 중앙선 절단을 신속히 해주기 바람
5. 법적 대응 및 행정 조치 예고
주민 일동은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완료하였으며, 과업지시서상의 환경·안전 관리비 집행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을 대조 중입니다.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독관 직무유기 및 시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 및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피해 사실에 대한 언론 제보 및 집단 시위 강행
본 주민 대책위원회는 시공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요구하며,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석화마을 주민 대책위원회 대표 김창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