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누가 책임지나? (전 한국해양대 국제법 김영구 교수님 글

[독도 이상훈]

http://www.kocean.org/sub04/sub01.asp?TableName=b_col  원본 

독도문제 누가 책임지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8-16 오전 8:42:19

조회수 : 230

김 영구 (려해연구소)

독도문제가 올림픽 뉴스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독도 영토주권의 위기를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하고,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TF팀 설치, 독도인근에 해양과학기지 건설,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 설립, 독도 방어훈련 확대, 경비함정 추가배치,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교육 강화, 독도기념관•안용복 기념관 건립,

10 만원 권 화폐에 독도표기를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어쩐지 방향과 핵심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독도문제가 지금과 같은 파국(破局)의 국면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영토정책 기조를 먼저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한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독도 문제가 불거질수록 ‘분쟁지역화’를

기도하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조용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외교는 “조용히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뻔뻔스러운 무식(無識)을 그대로 들어내며

 “한국식으로(?)” 조용히 해온 외교가 얼마나 ‘떠들썩한 파국”을 가져왔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독도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더 만회(挽回)할 수 없는 파국을 맛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수많은 TF와, 정부 안에 새로 설립되는 수많은 독도연구소와

독도관련기구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예산을 새롭게 할당 받아서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나,

독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질 확실히 명시된 주체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다.

독도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만회(挽回)할 수 없는 파국이 왔을 때

누가 이것을 직접 책임지겠는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법적 논리를 조목 조목 비판하는 것 만으로는

이제 독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독도 문제는 이제 편안히 앉아서 독도에 대한 영토적 주권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영위되고 있는가를 곰곰이 따지는 것만으로는

일본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이 될 수 없는 위급한 단계에 와 있다.

10 여년 간 계속되어온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무대응 정책이

국제사회의 인식을 변경시켜, 이미 독도를 움직일 수 없는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논 때문이다. 이제 와서 이른 바 “실효적 지배의 강화”란 말은

법논리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국제법 용어의 “모순된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일본의 공격적인 영토 훼손의 조치 ─일본 정부(문부과학성)가

7월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지시한 방침─ 를 지금 당장 저지하고 철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국면에 와 있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하겠는가? 아무도 이 일을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누군가 이 일을 궁극적으로 책임 져야 하나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한국정부의 TF와, 새로 설립되는 수많은 한국정부의 독도연구소,

새롭게 현판식을 열고 발족한 독도관련기구들이 모두 합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저 윤리적 책임을 느끼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한 것을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아니한가?

일본 정부(문부과학성)가 7월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지시한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2달 전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염려”만 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다가 정작 일본 정부의 방침이 공식 발표되었음에도

국제법상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抗辯)이나 대립된 조치를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였다.

 
이 들이 혈세(血稅)를 쓰면서 떠들썩하게 독도 영유권을 강화 한답시고

‘주변적 활동’에 몰두하는 동안 일본은 하얗게 웃으면서

다음 단계의 결정적인 파국을 준비하고, 한국 정부는 다시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이 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외교안보 난맥상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문책을 한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도 문책 당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자세로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결국 문책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국가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 데에

이미 습성화되어 있다. 모두가 조리 있고, 점잖고, 우아한 변명으로 결국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여,

수치심으로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국가적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모두가 “실은 나와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어쩌고 하는 변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다 타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것이 그들의 답변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서해안 모두가 검은 기름 띠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쩐지 기분 나쁘게 모두 귀에 익숙한 말들이다.
그들은 아마 어느 때에 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독도를 일본에게 가져가라고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 이렇게 답변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민은, “참 수고했소. 뭐 할 수 없는 일이지.”이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는가?

어쩌면 우리는 벌써 이런 일에 이미 몹시 익숙해 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 세기가 시작될 무렵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목숨을 끊어서 자결(自決)함으로써 이에 항거하였고

전국적으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의병(義兵)의 숫자가 연간 3400 명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망국(亡國)의 역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결한 애국 지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의병(義兵)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해도 나라를 빼앗긴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 이렇게 말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려 하고 있다. (김영구교수님글 끝)

최종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지는 것 이다, 독도의 자원이 일본 것이 되고

우리는 일본에게 그 자원을 사서 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보다 더 힘 들게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식을 위하여 살아아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게 힘을 모아서 지켜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 이상훈 010-5844-4485

[독도 사수대원 안시성]

독도자원보다 아예 우리 한반도를 집어 삼키려 합니다. 자기들 열도엔 천날 만날 화산 지진등 일어나 도저히 사람살곳 못되니 자꾸 우리 한반도를 넘보는거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