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민주화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자유로운 영혼]

자본주의를 민주화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민주화하자’라는 슬로건이 세인트 파울성당 점거시 텐트시티 유니버시티 측에서 나타나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인트 파울성당, UBS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의 점거들이 현 사회체제에 불만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풍요로운 토론공간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민주화하는 것’은 실제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점거운동과 그로 인해 생겨난 회합들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면, 은행가들이 보너스를 포기한다면, 금융시장들이 더 잘 통제된다면 또는 국가가 좀 더 직접적으로 경제의 운영에 관여한다면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으로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은 반복해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자본의 정치가들로부터 유래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을 방해하려는 공허한 잡담, 연막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사사로운 개인들에 의한 부의 소유로 축소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훨씬 적은 노력에 비해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 은행가나 부유한 엘리트들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사에서 한 단계 전체이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반한  일련의 사회들 중에서 마지막 사회이다. 모든 생산이 시장에서 이윤실현욕구에 의해 추동되는 최초의 인류 사회이다. 그래서 모든 피착취자들이 그들의 노동할 능력,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자들에게 팔아야하는 최초의 계급으로 양분된 사회이다. 봉건사회에서 농노들이 그들의 노동이나 생산물을 영주에게 직접적으로 받치도록 무력적으로 강제당했던 반면, 자본주의에서 우리의 노동시간은 더 교묘하게 임금체제를 통해 우리들로부터 뽑아내진다.      

그래서, 착취자들이 사적인 사장들로서 조직되어 있건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에서와 같이 ‘공산당’ 관리들로 조직되어있건 전혀 차이가 없다. 임노동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맑스가 썼듯이, “자본은 임노동을 전제로 한다. 임노동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임노동과 자본)

자본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임노동자계급(실업은 이 계급의 조건의 일부이기에 실업자를 포함)과 착취계급사이의 사회관계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소외된 부 – 그들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들에 대항해 무자비한 적으로서 마주선 힘 - 이다.

자본주의는 위기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자들이 이러한 조정을 통해 이득을 보는 반면 그것을 진정으로 통제하지는 못한다. 자본은 궁극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힘이다. 이때문에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가 경제위기의 역사이다. 20세기초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체제가 된 이래, 이 위기는 세계대전의 형태로든 세계대공황의 형태로든 간에 다소 영구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배계급과 그것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시도하든, 케인즈주의든, 스탈린주의 또는 국가를 등에 업은 ‘신자유주의’든 간에, 이 위기는 더 심화되고 해결이 더 불가능해졌을 뿐이다. 경제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해 절망에 내몰린 채, 지배계급의 상이한 분파들과 이러한 분파들이 조직된 여러 민족국가들은 무자비한 경쟁, 군사적 충돌 그리고 환경파괴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이윤과 전략적 잇점의 사냥에서 점점 덜 ‘도덕적’으로 되고  점점 더 ‘약탈자’의 면모를 띨 수 밖에 없다. 

자본계급은 침몰하는 선박의 선장이다.  지구에 대한 그것의 명령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이렇게 절박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소외에서 그 최극점인 이 체제는 또한 새롭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변모시켜 모두의 이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화폐나 시장의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소비를 위해 조정될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를 통합했거나 적어도 그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전제들을 마련했다. 그래서 전 체계안에서 민족국가들을 그들간의 끊임없는 전쟁들과 함께 제거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세계인류공동체라는 오랜 꿈을 필요성이자 가능성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공산주의라 부른다.

피착취계급, 즉 임노동계급은 그것이 맞서있는 현체제에 관한 환상들에 빠져드는데 어떤 관심도 없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이 사회의  무덤을 파는자이자 새로운 사회의 건설자이다.  자본을 개량하거나 ‘민주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이러한 선명성에 많은 장해물들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사회가 더 민주주의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그것의 액면가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도 역사가 있다. 정치체제의 하나로서의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는 노예제 그리고  여성배제와 공존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하에서 의회민주주의는  경제적인 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들까지도  독식한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과 공존할 수 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를 반영하는데, 이는 다시 우리 모두를 시장에서 경쟁하는 고립된 경제단위들로 만들어버린다. 이론상으로 우리 모두는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지만,  실제로는 부가 점점 더 소수의 손안에 집중된다. 우리는 개별 시민으로서 투표소에 들어갈 때 고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도 거리가 멀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스페인, 그리스 및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거와 공공집회운동으로 활성화된 논쟁들에서 두가지 입장들사이에서 다소 지속적인 대립이 있어 왔다. 한편으로 현체제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무바라크와 같은 폭군을 제거하고 의회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성의 정당들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거리의 요구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목표에서 멈춰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집회들에서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왜 의회가 필요한가?  의회선거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공공광장에서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집회와 같은 형식들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논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말 러시아혁명과 독일혁명 당시에 있었던 논쟁들을 반향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전쟁터에서 수백만을 살육함으로써 인류를 위해 유용한 역할을 해내기를 멈췄음을 이미 보여주었고, 이 체제에 대항해 수백만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그 혁명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상 더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던 반면, 그 당시 상당수에 달했던 다른 이들은 의회는 지배계급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회를, 즉 공장위원회들을, 소비에트들(선출되고 소환될 수 있는 파견위원들을 가진 총회에 기반한 조직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조직들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권력은 우리의 손안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사회의 완전한 재조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혁명들이 고립과 내전 그리고 내부 퇴행으로 인해 파괴되기 전 아주 잠깐 동안, 노동자계급의 기관, 소비에트는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것은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희망의 순간이었다. 그것이 패배당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패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 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민주화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괴물같고 파괴적인 힘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은 다면 세계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괴물을 자본주의 자체의 제도들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조직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하게 진정한 희망으로 남은 혁명적 변화를 향하게 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하다.    

Amos 25/1/12     

Democratise capitalism or destroy it?

The slogan ‘democratise capitalism’ appeared on the side of the Tent City University at the St Paul’s occupation, provoking sharp debates which eventually led to the banner being taken down.

This outcome shows that the occupations at St Paul’s, UBS and elsewhere have provided a very fruitful space for discussion among all those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 present social system and are looking for an alternative. ‘Democratising capitalism’ is not a real option, but it does reflect the views of man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occupations and the meetings they have generated. Again and again, the idea is put forward that capitalism could be made more human if the rich were made to pay more taxes, if the bankers lost their bonuses, if the financial markets were better controlled, or if the state took a more direct hand in running the economy.      

Even the top politicians are jumping on this bandwagon. Cameron wants to make capitalism more moral, Clegg wants the whole world to be like John Lewis, with workers owning more shares, Miliband is against ‘predatory’ capitalism and wants more state regulation.

But all this, coming from the politicians of capital, is empty chatter, a smokescreen to prevent us seeing what capitalism is not, and what it is.

Capitalism can’t be reduced to the ownership of wealth by private individuals. It is not simply about bankers or other wealthy elites getting too much reward for too little effort.

Capitalism is a whole stage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sation. It is the last in a series of societies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the majority by a minority. It is the first human society in which all production is motivated by the need to realise a profit on the market. It is therefore the first class-divided society where all the exploited have to sell their capacity to work, their ‘labour power’, to the exploiters. So while in feudalism, the serfs were compelled by force to directly surrender their labour or their produce to the lords, under capitalism, our labour time is taken from us more subtly, through the wage system.

It therefore makes no difference if the exploiters are organised as private bosses or as ‘Communist Party’ officials like in China or North Korea. As long as you have wage labour, you have capitalism. As Marx put it: “capital presupposes wage labour. Wage labour presupposes capital” (Wage Labour and Capital).

Capital is, at its heart, the social relation between the class of wage labourers (which includes the unemployed, since unemployment is part of the condition of that class) and the exploiting class. Capital is the alienated wealth produced by the workers – a force created by them but which stands against them as an implacable enemy. 

Capitalism is crisis

But while the capitalists benefit from this arrangement, they can’t really control it. Capital is an impersonal force which ultimately escapes and dominates them as well. This is why the history of capitalism is the history of economic crises. And since capitalism became a global system rou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is crisis has been more or less permanent, whether it takes the forms of world wars or world depressions.

And no matter what economic policies the ruling class and its state tries out, whether Keynesianism, Stalinism, or state-backed ‘neo-liberalism’, this crisis has only got deeper and more insoluble. Driven to desperation by the impasse in the economy, the different factions of the ruling class, and the various national states through which they are organised, are caught in a spiral of ruthless competition, military conflict, and ecological devastation, forcing them to become less and less ‘moral’ and more and more ‘predatory’ in their hunt for profits and strategic advantages.

The capitalist class is the captain of a sinking ship. Never has the need to relieve it of its command of the planet been so pressing.

But this system, the most extreme point in man’s alienation, has also built up the possibility of a new and truly human society. It has set in motion sciences and technologies which could be transformed and used for the benefit of all. It has therefore made it possible for production to be geared directly for consumption, without the mediation of money or the market. It has unified the globe, or at least created the premises for its real unification. It has therefore made it feasible to abolish the whole system of nation states with their incessant wars. In sum, it has made the old dream of a world human community both necessary and possible. We call this society communism. 

The exploited class, the class of wage labour, has no interest in falling for illusions about the system it is up against. It is potentially the gravedigger of this society and the builder of a new one. But to realise that potential, it has to be totally lucid about what it is fighting against and what it is fighting for. Ideas about reforming or ‘democratising’ capital are so many obstacles to this clarity.

Capitalism and democracy

Like making capitalism more human, everyone nowadays claims to be for democracy and wants society to be more democratic. And that is why we can’t take the idea of democracy at its face value, as some abstract ideal that we all can agree to. Like capitalism, democracy has a history. As a political system, democracy in ancient Athens could co-exist with slavery and the exclusion of women. Under capitalism, parliamentary democracy can coexist with the monopoly of power by a small minority which hogs not only the economic wealth but also the ideological tools to influence people’s thinking (and voting).

Capitalist democracy mirrors capitalist society, which turns all of us into isolated economic units competing on the market. In theory we all compete on equal terms, but the reality is that wealth gets concentrated into fewer and fewer hands. We are just as isolated when we enter the polling booths as individual citizens, and just as remote from exercising any real power.

In the debates that have animated the various occupation and public assembly movements from Tunisia and Egypt to Spain, Greece and the USA, there has been a more or less continuous confrontation between two wings: on the one hand, we have those who want to go no further than making the existing regime more democratic, to stop at the goal of getting rid of tyrants like Mubarak and bringing in a parliamentary system, or of putting pressure on the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so that they pay more heed to the demands of the street. And,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y are only a minority right now, we have those who are beginning to say: why do we need parliament if we can organise ourselves directly in assemblies? Can parliamentary elections change anything? Could we not use forms like assemblies to take control of our own lives – not just the public squares, but the fields, factories and workshops?

These debates are not new. They echo the ones which took place around the time of the Russian and German revolutions, at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Millions were on the move against a capitalist system which had, by slaughtering millions of the battlefronts, already shown that it had ceased to play a useful role for the human race. But while some said that the revolutions should go no further than instituting a ‘bourgeois democratic’ regime, there were those – a very sizeable number at that time – who said: parliament belongs to the ruling class. We have formed our own assemblies, factory committees, soviets (organisations based on general assemblies with elected and revocable delegates). These organisations should take the power and then it can remain in our own hands – the first step towards reorganising society from top to bottom. And for a brief moment, before their revolution was destroyed by isolation, civil war and internal degeneration, the soviets, the organs of the working class, did take power in Russia.      

That was a moment of unprecedented hope for humanity. The fact that it was defeated should not deter us: we have to learn from our defeats and from the mistakes of the past. We can’t democratise capitalism because more than ever it is a monstrous and destructive force which will drag the world to ruin unless we destroy it. And we can’t get rid of this monster using the institutions of capitalism itself. We need new organisations, organisations which we can control and direct towards the revolutionary change which remains our only real hope.  

Amos 25/1/12        <번역: 국제공산주의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