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역적인가, 애국자인가?

[참교육]

박정희시대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나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변의 진리요, 자연의 섭리다. 이 세상에 태어나 흙으로 돌아 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100년을 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2~30년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치열하게 산 사람도 그가 죽은 후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0년 잠간 살다 떠난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한지 40주기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태어나 1979년... 62세의 짧은 인생을, 그것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의 총에 맞아 숨졌다. 우리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악인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후세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는 애국자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인가?

■ 박정희 정부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그들의 뜻에 따라 경영되는 나라다. 헌법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민) 나라의 주인으로(주) 다 함께 뜻을 모아(공) 화합하며 살아가는(화) 나라(국)’다. 이런 민주공화국을 개인이 총칼로 뒤집고 자신의 뜻대로 체제를 바꾸었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역사의 죄인이다. 옛 전제군주시대로 말하면 나라의 주인(군주)를 배반한 역적이다. 역적을 추모하면 함께 공범자가 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1961년 5월 16일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정변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은 <'정변'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고,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그래서일까? 헌법에 명시한 ’4·19혁명 정신을‘을 부정하고 5·16정신을 계승하자고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들 그리고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 학생들은 5,16을 군사정변(쿠데타)이라고 배우는데...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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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역적인가, 애국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