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_2019년_보건복지부_주요업무_추진계획

[은평센터]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 현 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인프라 확충 등 적극 추진

◈ 일자리 확충, 보건산업 혁신으로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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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의료․돌봄 부담 경감

○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18.9), 아동수당 도입(’18.9) 등 국민 생활 안정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폐지(’17.11, 3.4만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14만 가구)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마련(’18.9), 청년 희망키움 통장(월 40만원, 최대 3년) 도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반 확충

○ (건강보장)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18.1)*,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18.1)** 등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상복부 초음파(’18.4), 뇌‧뇌혈관 MRI(’18.10)/** 소득 하위 50%, 연소득 10% 수준

-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18.7) 등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확충

○ (돌봄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 574개소), 위기아동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18.3) 등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치매안심센터 설치(256개 보건소), 공공후견인제도 시행(‘18.9),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성 제고

*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18.1), 26개 치매질환 본인부담 완화(’17.10) 등

□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산업 혁신으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보육‧돌봄‧재가복지 등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발굴 추진(~’18, 5.6만명)

* (1단계) 보육, 요양, 장애인, 보건 등 시급한 분야 중심 17만개

(2단계) 재가복지, 안전‧생명‧보호, 여가‧생활편의, 지역서비스 등 17만개

○ (보건산업) 의료기기 규제혁신*, 신약개발 R&D 투자**, 혁신창업 펀드 조성(’18.10, 300억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 성장 기반 조성

* ‘혁신의료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으로 조기 시장 진입 지원(’18.9∼)

** ’18년 범부처신약개발 사업으로 3조 7천억원 기술 수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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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여전히 양극화*, 사각지대** 존재

* 소득 하위 20% 소득증감률(전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18.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 : 약 93만명 추정(’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건강 불평등**도 여전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16) : 33.3%, OECD평균 20.3%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 : 서울 44.6명, 충북 58.5명(’15)

○ 공급자 중심․민간 주도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국민들의 복합적 욕구 대응 어려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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