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등

[김상경/증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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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세종시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 원흥, 지축, 덕은 등 일부, 남양주 다산동, 별내동.

광명, 성남, 과천, 하남, 화성시 동탄,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2017. 8. 3 이후 계약	조정대상지역 2021년부터	비고
2년 보유	2년 보유 + 2년 거주 (세대원 전원)	좌동 + 보유기간은 1주택 이 된 날부터 기산	단, 2017. 8. 3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 확인 되면 2년 보유만. 9억 초과분은 과세.

* 2020. 1. 1.부터 9억초과 고가 1주택 양도시 2년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공제,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40%공제

* 2022부터 9억초과 겸용주택은 주택면적과 그외면적에 무관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9억이하 주택과 그외면적 비교)

2. 대체취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요건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18. 9. 14 신규주택 계약분	좌동 2019. 12. 17 이후 신규주택 계약분	비고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1. 좌동 2.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1. 좌동 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주택으로 전입 3.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단, 신규주택에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해야 함

3. 결혼, 봉양, 상속, 농어촌주택등 일시적 2주택

노부모 봉양	혼인으로 인한 합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
1주택 가진 자녀세대와 1주택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 가진 남편과 1주택 가진 아내가 결혼함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주택/경과규정 있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해야함.)

2. 이농인등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등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단, 취득 후 5년이내에 일반주택 양도시)

4.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특례

①거주주택 양도세 특례	②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③,④×)	③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2(④×)	④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 갖추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단, 생애 최초계약 한차례만) 1. 거주주택에 2년이상 거주할 것. 2. 세무서, 구청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중일 것. 3. 인상율 5%지키며 5년이상 임대할 것 4.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수도권밖은 3억이하)일 것.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8년)은 100% 양도세 감면한다. 1. 2018. 12. 31까지 취득 후 3개월이내에 등록 2.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 3. 인상율5% 지킬 것	2022. 12. 31까지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이상 임대시 70% )로 한다. 인상율 5% 지킬 것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6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당 2%씩 추가로 적용한다. 6년이상 2%, 7년이상 4%, 8년이상 6%, 9년이상 8%, 10년이상 10%

※. 자료제공 : 신성세무회계 강종화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