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통해본 캄보디아 경제 및 투자환경 분석

[연오랑]

훈센 캄보디아 총리 訪韓을 통해본

캄보디아 경제 및 투자환경 분석

오랜 동안 내전에 시달려 오던 캄보디아는 최근에는 정부가 경제발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는 세계 최빈국의 위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99년 아세안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세계경제로의 진입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훈센총리는 미정 일부터 미정 일까지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방한을 하게 됐는데, 이번 방한에서 그는 사회간접시설의 복구에 관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훈센총리의 방한으로 한층 가까워질 두 나라의 관계를 전망하며 캄보디아와 한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협력 분야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1. 경제 현황

캄보디아는 작년의 경우 70년만의 가장 극심한 홍수를 경험했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은 4.5%를 유지했다. 총수출액은 9억9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9년과 비교하면 40%가 증가한 것이다. 의류분야는 전체수출의 92%나 차지하고 있다. 수입도 또한 증가해 2000년 12억달러에 이르러 99년과 비교해 21%가 증가했다.

한편 통신분야는 전화사용자가 전체인구의 1%로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발달했다. 통신부문의 수입은 94년 1,500만달러에서 2000년 3천1만달러로 증가했다.

프놈펜 거주자들의 2000년 평균수입은 691달러이며 지방 거주자들은 197달러로서 99년에 비해 5%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투자는 작년 한해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99년의 투자자본은 4억5천만달러이었고 95년에는 22억달러이었으나 2000년에는 2억7천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밖에 작년 한해 동안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은 낮았고 환율은 안정됐다. 또한 식품, 육류, 석유 등의 소비재 가격도 안정을 보였다.

해외원조는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해외원조의 절반은 무상원조이며 나머지 절반은 차관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끝난 제2차 국민회의(National Conference)에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빈곤 퇴치를 위한 5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캄보디아 전체 인구 1,150만명 중 36%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5년 경제발전 전략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매년 6%의 경제성장을 통해 2005년까지 빈곤률을 20%까지 낮출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한 행정, 경제, 금융, 군대, 치안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훈센 총리는 국제사회가 캄보디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투자환경

캄보디아는 여러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상의 특별우대는 없고 세제측면에서 집중 우대하며 외환송금에 대해 제약이 전혀 없는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는 9%를 부과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부 우선 사업분야 투자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주종산업, 관광산업, 고용창출산업, 임가공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는 수입관세를 100%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감면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의한 외자 유치에 중점을 둔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투자에 불리한 여건도 만만치 않다.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 전기, 용수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봉제공장 수습을 끝낸 봉제공의 경우 약 45달러) 크게 저렴한 편이 아니다. 전기의 경우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전력사정이 원만치 않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생산에 임하고 있다. 또한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투자를 승인한 후 잦은 세제변경과 신규 세제 시행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며 관련 정부기관과 부처의 부정이 만연해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관시 세관, 경제경찰, 검사기관등 관의 중복적인 개입과 이들의 부당한 뇌물관행으로 역시 물류비용 증가가 현지 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교역 현황

97년 5천만달러 수준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99년 8천만달러대에 달했고 2000에는 9,600만달러를 달성했다. 증가율 측면에서도 대캄보디아 수출은 99년 29.5%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8.6%를 크게 상회했고2000년에는 19.6%가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입 규모는 연간 200만달러 내외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캄보디아는 제78위 수출대상국, 제124위 수입 대상국에 불과하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제7위 수입 대상국, 제28위 수출 대상국으로 나타났다.

대캄보디아 수출 주종 품목은 현지 진출 봉제공장용 직물 및 내수용 재고 직물, 중고 의류, 중고 오토바이 및 자동차 등으로 대별된다. 기타 품목으로는 손목시계, 건설중장비, 섬유사,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타이어, 철강제품 등을 들 수 있다.

99년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 품목은 중고 오토바이 및 자동차 중심의 수송 기계, 중고 의류 위주의 섬유 제품, 직물 등 순이었으나 2000년 들어서는 직물, 섬유 제품, 수송 기계 순으로 완전 역전됐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현지 봉제공장들의 원자재용 직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고 오토바이 및 자동차는 가격경쟁 격화에 따른 진출 애로에 봉착했으며 한국산 중고 의류에 대한 인기는 유지되는 외에 패션 의류의 신규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증가율 면에서 호조세를 보인 품목으로는 염색, 직물,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섬유사 등을 들 수 있다.

대캄보디아 수입 품목으로는 천연 고무를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 단계에 있다. 99년에는 296만달러의 화물선 수입으로 인해 500만달러를 넘었으나 2000년에는 230만달러에 머물렀다.

앞으로의 수출유망 분야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각종 직물과 자동차 부품이 되겠다.

나. 투자현황

94년부터 2001년 2월까지 우리 나라의 對캄보디아 투자실적은 총 34건 2,100만달러로서 캄보디아 내 중위의 외국 진출 투자국이다.

한국기업의 진출특징은 합작보다는 주로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분야는 초기에는 봉제, 섬유 등 노동 집약적인 투자에 집중돼 있었으나, 점차 자원활용형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은 봉제, 섬유산업이 주종으로 대부분 임가공 방식으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98년까지 존속한 대미 논쿼터 혜택으로 지난 3~4년간 투자가 활성화됐으나 99년 들어 신규 투자는 대미 쿼터제 시행 뿐 아니라 국내 외환사정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몇몇 봉제업체가 진출해 있으나 봉제업의 추가 진출은 인건비, 투자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시설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ADB 등으로부터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BOT(built-operate-transfer)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4. 맺음말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의 피해를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시설도 복구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의지와 ASEAN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경제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내수시장이 작고 사회간접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업체의 투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로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와 영농기술의 전수, 인력교육,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양국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선-아시아·대양주팀- yspark@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