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세부 운영지침

[수봉]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세부 운영지침

2012. 3.

관 세 청

1. 목 적1

2. 법적 근거1

3. 제도 기본사항1

3-1 일반 원칙1

3-2 적하목록 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2

4. 세부 운영지침2

4-1 법적 책임2

4-2 제출 시기3

4-3 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4

4-4 취하 신청5

4-5 정정 신청6

4-6 하선(기) 신고7

4-7 화물의 반출입관리7

4-8 수출물품 선적지검사8

5. 시행 방안9

5-1 시행 시기9

5-2 행정 제재9

1. 목 적

ㅇ 본 지침은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와 물류당사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

ㅇ「관세법」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ㅇ「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7호, ‘11.3.18)

3. 제도 기본사항

3-1 일반 원칙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관세청장이 규정한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라 전송항목, 규격 및 작성요령 등을 준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와 협력하여 적하목록의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출입금지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적하목록 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

ㅇ 관세청장은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의 접수․처리․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적하목록시스템(KMS)을 운영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합․작성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오류검증사업자를 통하여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 운영지침

4-1 법적 책임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의무자로서 제출시기의 위반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ㅇ 다만,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작성․정정 등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4-2 제출 시기

4-2-1 기본 원칙

ㅇ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구 분		제출 시기
해상 화물	수입	ㅇ (원칙)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 ㅇ (벌크화물)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전
	수출	ㅇ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벌크․환적화물)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ㅇ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항공 화물	수입	ㅇ (원칙)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ㅇ (특송화물)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전
	수출	ㅇ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적하목록의 제출시기에서 규정한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한다.

ㅇ 다만,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를 포함한다.

4-2-2 제출시기의 특례

ㅇ 관세청장은 수출화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상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최종 제출시기를 출항 후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연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출화주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AA등급 이상일 것

②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③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④ 수출화물의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ㅇ 수출화주가 적하목록 제출시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세청장이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제출시기의 특례적용을 승인할 수 있다.

4-3 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

4-3-1 전자문서 실행지침서

ㅇ 적하목록의 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은 관세청장이 규정한 적하목록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의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서 규정한 항목명, 정의, 조건, 규격 등에 유의하여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3-2 품명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다음과 같은 무의미한 숫자․부호 또는 광의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무의미한 숫자, 부호) 0, 1, 11, A, AB, %, $, #, @ 등

② (광의어) PARTS, SAMPLE, ACCESSORY 등

ㅇ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별표 1의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에 유의하여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4 취하 신청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이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KMS)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

ㅇ 다만, 세관장은 적하목록 취하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기상악화, 사고 등으로 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미입항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③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오전송

④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정정 신청

4-5-1 기본 원칙

ㅇ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세관장은 적하목록의 정정사유 또는 정정항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필요시 하기장소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①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L추가

② 수하인(화주)

③ 화물운송주선업자

④ 화물 구분 및 화물 속성

⑤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수입화물 C/S)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결과가 등록된 이후에 정정처리하여야 한다.

4-5-2 정정절차의 특례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수입적하목록에 대한 정정신청의 주체가 된다. 다만, 혼재화물적하목록의 경우 법 제277조(과태료)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을 제외하고는 선사 및 항공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선사 및 항공사,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을 정정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당사자에 대한 법규준수도(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① 해외에서 발행된 B/L 정보내용에 따라 수입적하목록의 수하인․통지처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

② 고시 제3-1-7조(적재신고)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적하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적하목록의 중․수량을 정정하는 경우

4-6 하선(기) 신고

ㅇ 선사 및 항공사가 화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선(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선사, 항공사 또는 중계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하선(기)장소, 하기계획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항편별 적하목록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하선(기)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선(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세관장은 적하목록의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하기(선)결과보고서의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4-7 화물의 반출입관리

ㅇ 항공사는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입항전보세운송신고(이하 “입항전 신고”라 한다)한 물품에 대하여 하기장소(보세구역)를 항공사터미널(현도장)로 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입항전신고한 물품이 터미널(현도장)에 반입되는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하기결과 이상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하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걸쳐 하기장소(보세구역)에 반입하야야 한다.

4-7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ㅇ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할 물품이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수출신고번호)를 화물의 적재전(적재 24시간전 제출대상은 제외)까지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검사대상 물품이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 포함)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포함) 등에 반입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검사요청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수출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에 검사요청 없이 적재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ㅇ 수출물품의 선적지검사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는 관세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수출검사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5. 시행 방안

5-1 시행 시기

ㅇ 해상 및 항공 수출화물은 2012.4.1, 항공 수입화물은 2012.6.1부터 시행한다.

ㅇ 다만,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출항에 한함)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5-2 행정 제재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276조(허위신고죄 )제3항 위반으로 벌금처벌 대상이 된다.

ㅇ 관세청장은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수출입업체의 무역관행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하목록의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벌금처벌)는 해상 및 항공 수출화물은 2012.6.30, 항공 수입화물은 2012.9.30까지 유예한다.

(별표 1)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Not Acceptable	Acceptable
Apparel Wearing Apparel Ladies' Apparel Men's Apparel	Clothing Shoes Footwear Jewelry (may include watches)
Appliances	Kitchen Appliances Industrial Appliances Heat Pump
Autoparts Parts	New Autoparts Used Autoparts
Caps	Baseball Caps Blasting Caps Bottle Caps Hub Caps
Chemicals, hazardous Chemicals, non-hazardous	Actual Chemical Name (not brand name)
Electronic Goods Electronics	Computers Consumer Electronics, Telephones Electronic Toys(can include Gameboys, Game Cubes, Dancing Elmo Doll etc.) Personal/Household Electronics (i.e. PDA's VCR's, TV's)
Equipment	industrial Equipment, Oil Well Equipment Automotive Equipment, Poultry Equipment etc.
Flooring	Wood Flooring, Plastic Flooring, Carpet, Ceramic Tile, Marble Flooring
Foodstuffs	Oranges Fish Packaged Rice, Packaged Grain, Bulk Grain
Iron	Iron Pipes, Steel Pipes
Steel	Iron Building Material, Steel Building Material
Leather Articles	Saddles Leather Handbags Leather Jackets, Shoes
Machinery	Metal Working Machinery Cigarette Making Machinery

Not Acceptable	Acceptable
Machines	Sewing Machines Printing Machines
Pipes	Plastic Pipes PVC Pipes Steel Pipes Copper Pipes
Plastic Goods	Plastic Kitchenware, Plastic Houseware, Industrial Plastics Toys, New/Used Auto Parts
Polyurethane	Polyurethane Threads Polyurethane Medical Gloves
	Personal Effects Household Goods.
Rubber Articles	Rubber Hoses Tires Toys Rubber Conveyor Belts
Rods	Welding Rods Rebar Aluminum Rods Reactor Rods
Scrap	Plastic Scrap Aluminum Scrap Iron Scrap
STC (Said to Contain) General Cargo FAK (Freight of All Kinds) "No Description"
Tiles	Ceramic Tiles Marble Tiles
Tools	Hand Tools Power Tools Industrial Tools
Wires	Electric Wires Auto Harness Coiled Wire (Industrial)

(별지 제1호 서식)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
①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부호
	선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신청내역	적재물품
	적용기간
	신청사유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 제4-4-2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하목록 제출시기의 특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구비서류>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2. 전용선박 설명서 3. 기타 적재 부두(컨테이너터미널) 출입통제시설 운영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