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202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세입자협회]

https://drive.google.com/file/d/1SxnTEETEqUQYamLkNkZA0awpOGAsBXPf/view?usp=drivesdk

[국토교통부_법무부]_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pdf

혹은

http://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portal/DextUpload/202112/20211220_144609_228.pdf&FileName=[%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_%EB%B2%95%EB%AC%B4%EB%B6%80]_%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6%84%EC%9F%81%EC%A1%B0%EC%A0%95%EC%82%AC%EB%A1%80%EC%A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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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 21일 어제 배포하였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19년 6개 → ’20년 12개 → ‘21년 18개
**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 조정신청건수(‘20.11.∼‘21.10.) : 1,938건, 상담건수(‘20.11.∼‘21.10.) : 103,404건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소송 : 시간(심급당 6개월), 비용(변호사비+인지세 등)
* 조정 : 시간(평균 28일), 비용(수수료 평균 6천원, 최대 10만원)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② 조정절차, ③ 자주 묻는 질문(FAQ), ④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세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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