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와 중랑희망연대의 주최로 “서울시 건강권 시민의회 마을워크숍”이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녹색병원 지하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권 시민의회’를 위한 공개강좌로,
총 3번의 워크숍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첫 번째, <권리로서의 건강 : 건강불평등과 건강권> / 홍종원(강북 건강의 집 대표)
두 번째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시민이 만드는 공공의료> / 박재만(성남시민공동행동 사무처장)
세 번째 <건강할 권리의 실현, 주체는 시민이다> / 박봉희(한국의료사협연합회 교육연구센터장)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박재만 성남시민공동행동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보건의료 및 건강권에 관심 있는 중랑구민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은 공공병원일까요?” 이 질문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병원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리에 참석하신 녹색병원 김봉구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사전 상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재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권리가 실현되는 병원이지요. 우선 녹색병원은, 국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병원이긴 하나, 공공병원은 아닙니다.”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개념을 짚으며, 성남시 사례, 성남시의료원 설립과정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목적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의료복지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통하여 의료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전국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시민의 ‘역할’ 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중이며, 2018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의의도 눈여겨볼 만 지점입니다.
첫 째,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 제정 (지역현안 해결)
둘 째, 성남시민,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다
셋 째, 의료공공성 확보의 중요성 인식 확산
넷 째, 지역 위정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다섯 째, 지역운동 시민운동의 전형 제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게 된 성남시의 사례를 살펴보며, 성남 시민들의 시민 의식, 자치 활동에 축적된 에너지, 모이는 힘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공공병원’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 원하는 것,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 시, 의사의 고압적인 태도 개선문제 등입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공공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마지막 강좌 진행 이후에 세대별 건강테이블을 만들어서, ‘건강’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즐겁게 논의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