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 체결이후의 과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
덕 곡(서브노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시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과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통으
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ㄱ) 소유권 등 권리관계 ㄴ)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 ㄷ) 공시되지 아
니한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ㄹ) 일조, 소음 등 환경조건, ㅁ) 가격규제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내용중 ㄷ)번이 공개정보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중 성격상 조세에 관한
사항 및 미공시 중요시설물 및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전속중개계약서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
는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ㄱ, 중개업자는 전속계약서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x)(3년간 보존해야 한다.) ㄴ,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o) ㄷ,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
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x)(3개월이 원칙임) ㄹ.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한 중개업자는 소유권, 전세권 및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x)(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ㅁ,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x)(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별지 제13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의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가 가장 바르게 연
결된 것은? {ㄱ,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 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정보망의 매물등록확인서 제출,
ㄷ. 특정한 중개업자에게 전속중개의뢰, ㄹ, 표준계약서 2통 작성, ㅁ, 중개업자는 2주일에 1회이상
중개의뢰인에게 업무처리상황통지.} 이들의 바른 순서는 1) ㄱ, ㄴ, ㄷ, ㄹ, ㅁ, 2) ㄷ,ㄱ, ㄴ,ㅁ, ㄹ,
3) ㄷ, ㄹ, ㄱ, ㄴ, ㅁ, 4) ㄴ, ㄹ, ㄱ, ㄷ, ㅁ, 5) ㄹ, ㅁ, ㄴ, ㄷ, ㄱ, 이와 같은 다섯가지 경우 중에서
3)번이 정답이다. 즉 ㄷ. 특정한 중개업자에게 전속중개의뢰, ㄹ, 표준계약서 2통 작성, ㄱ, 거래정
보망 등에 공개, 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 정보망의 매물들록확인서 제출, ㅁ. 중개업자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업무처리상황통지, 라는 과정을 거쳐 업무를 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ㄱ,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 중에서 지정한다.(x) (법인인 중개업자는 해당이 안돤다) ㄴ, 거래정보사업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1개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x) (특별규정이 없다) ㄷ,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x)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ㄹ,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한
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o) ㅁ,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 정
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거래장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된다.(x)(1년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따라서 ㄹ)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이
를 공개할 수 있다가 옳은 답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 EBS교재)에서
감수 : 유 선 종 교수
편저 : 이현준, 임선정 외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