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1.논지: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엄정한 법치는 모두 한국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공존하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사회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여 정치의 증가가 법치를 내용 있게 만들고, 법치의 확립이 정치환경을 보호하게 해아한다.
2.논거:
-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엄정한 법치는 모두 한국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 예측가능성은 역설적이게도, 예측불가능성과 함께가야한다.
- 법치가 강자의 치안유지용 도구가 아닌 민주정 수호의 본기능을 회복하려면,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열린 법을 지향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엄정한 법 집행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존이 가능하다.
3.중심개념어: 성매매특별법,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4.인상적 표현: “꼭 어느 한 쪽을 하와이로 보낼 필요는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엄정한 법 집행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존이 가능하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를 가지고 와서 처음과 끝을 끝맺음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점: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엄정한 법 집행을 잘 공존하기 위한 방법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32>
1.논지:
국민들을 고난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생겨난 적대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현재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한다.
2.논거:
- 정당 정치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삶이 곤궁할수록 포퓰리즘의 힘은 더 커진다.
- 포퓰리즘은 적대를 동반한다.
-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되는 순간 포퓰리즘은 인민의 열망과 무관한 것이 된다.
-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논란도 결국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 현재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한다.
3.중심개념어: 포퓰리즘, 인민주권
4.인상적 표현: “인민 주권을 모사할 뿐, 결코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포퓰리즘은 이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요소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단점: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인민주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내용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다.
<33>
1.논지:
애국은 오랜 시간 동안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편의 이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심의 효용은 생명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실체가 없는 애국심보다는 갈등을 드러내 치료할 부위가 어디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민주주의가 더 합리적 통합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2.논거:
- 애국심은 고통을 뿌리를 두고 있다.
-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 애국심이라는 말이 국가 구성원의 보편적 이해와 관련이 없어져가고 있음에도 마치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 보편적 유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애국심은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과도하게 표출된다.
- 실체가 없어 치료할 수 없는 환상통인 애국심보다는 치료할 부위가 어디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민주주의가 더 합리적 통합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3.중심개념어: 애국심, 환상통, 이데올로기
4.인상적 표현: “애국심은 환상통과 같다. 실체가 사라진 상황세서 감각만 남아 국가 구성원 간 유대의 근거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환상통이라는 개념으로 애국심을 비유한 것이 인상 깊었고 독창적인 글이라고 생각했다.
단점: 민주주의 이야기가 대안으로 갑자기 나오는 느낌이라서 민주주의가 애국심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써주면 좋을 것 같다.
<34>
1.논지: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시장이 국가를 압도하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직되기 때문이다.
2.논거:
1 .재화의 성격와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율 사이의 범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재에 가깝고, 불공정 경쟁 시장에 놓여 있다.
2.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이다.
3.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기도 하다.
4. 시장이 국가를 압도하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직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야 한다.
3.중심개념어: 시장, 국가개입, 가치재, 공공재
4.인상적 표현: “‘악마의 맷돌’이 멋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가는 그 손잡이를 놓지 말아야 한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교육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설득력이 높다.
단점: 마지막 문단이 조금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다.
<35>
1.논지:
잘못된 성의식과 왜곡된 문제의식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칭하는 단어를 바꾸는게 제일 좋다. 여성을 지칭하는 ‘저출산’이 아닌 ‘저탄생’ 혹은 ‘저출생’으로 아이를 주체로 바꾸고 특정 행위체인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2.논거:
1. 현실에서 말로써 되레 의식이 견고하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출산’ 또한 그렇다.
2. 매번 실효성이 의문인 대책을 반복하기 전에, ‘저출산’이라는 표현에 대해 더 고민해봐야한다.
3. 잘못된 성의식과 왜곡된 문제의식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4. 저출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말’을 바꿔야 한다.
5. ‘저출산’이 아닌 ‘저탄생’ 혹은 ‘저출생’으로 아이를 주체로 바뀌게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3.중심개념어: 저출산, 양극화, 사회적 인식
4.인상적 표현: “아이가 문제의 주체가 되면 온 어른들이 발 벗고 나선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첫 문단 마지막줄에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잘 썼다고 생각했다.
단점: 관련된 근거들을 다양하게 썼기 때문에 다른 대안책도 같이 썼으면 더 뒷받침이 되었을 것 같다.
<36>
1.논지: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은 활성화하기 위해 권한은 나누고 책임성은 높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로 나누고, 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권력을 견제하고 대의제를 견고히 할 최상의 방도이다.
2.논거:
1.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2.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3. 총리를 대통령 임명이 아닌 의회선출직으로 바꾸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게 해야한다.
4. 우리 정치에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에 더욱 적합하다.
5.한국 대통령제에도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중심개념어: 권력 분산, 분권형 대통령제, 입법부
4.인상적 표현: “불쌍한 오리를 구하려면 짐은 덜고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 대해서 미운오리새끼라는 동화로 표현한 것이 독창적이었다.
단점: 없음
<37>
1.논지: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은 활성화 하기 위해 권한은 나누고 책임성은 높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로 나누고, 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권력을 견제하고 대의제를 견고히 할 최상의 방도이다.
2.논거:
1. 혁신적이고도 획기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2. 환경문제에서 공학적 접근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3. ‘소비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제3세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전가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4. 성장의 소비의 증대를 말한다면, 과감하게 지워야 한다.
3.중심개념어: 소비감축, 폐기물, 녹색성장
4.인상적 표현: “생존을 위해 익숙한 풍요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덜어주는 작은 희망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주장부터 대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단점: 문장이 조금 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읽기 편하게 짧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38>
1.논지:
한국 사회는 무엇이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만 판단되면 너무나 너그러운 곳이다, 과학과 재벌기업도 전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체 사회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 사기나 위법행위와 같이 그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도구를 고치려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고 해야 한다.
2.논거:
1.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집단이 공리주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2. 많은 사람들이 전체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고 여기는 분야 중에서는 ‘과학’을 빼면 안 된다.
3. 우리 사회의 자성과 단절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4. 언론의 집단은 과도한 국인주의이다.
5.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뿐이다.
3.중심개념어: 국익주의, 과학, 재벌기업, 최대행복
4.인상적 표현: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뿐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주장부터 대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단점: 문장이 조금 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읽기 편하게 짧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39>
1.논지:
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악마도 문제지만 악마를 만드는 지옥이 더 문제다. 개별적으로 ‘분투하라’는 제언은 비현실적이므로 지옥을 없애야 악마도 사라진다.
2.논거:
1. 폭력의 내제화는 결국 악마를 만들기 때문에 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폭력의 희생자였다.
2. 잔학 행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들만 ‘악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이 충족된다.
3, 해법을 찾을 단초가 되는 구조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돼야 한다.
4, 사회가 이렇게 폭력에 익숙해지게 된 것에는 ‘빨리, 정상’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축적개조 사고가 주효했다.
5. 압축개조의 저변에는 ‘정답사회’가 도사리고 있다.
6. ‘정답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할 수 없다.
7. 개별적으로 ‘분투하라’는 제언은 비현실적이므로 지옥을 없애야 악마도 사라진다.
3.중심개념어: 폭력의 내제화, 압축적 개조, 정답사회
4.인상적 표현: “어려운 현실에서 개별적으로 ‘분투하라’는 제언은 비현실적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공감가는 내용으로 잘 구성해서 글을 작성했다.
단점: 지옥을 없애야한다는 대안은 조금 막연한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40>
1.논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가장 말초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방식이다. 체벌의 효과는 한시적이며, 체벌 수용자의 내성을 뛰어넘기 위해 그 수위를 끊임없이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현장에서 폭력의 상스러움을 내려둘 때가 왔다.
2.논거:
1.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가장 말초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방식이다.
2. 신체적 억압을 가하는 징벌의 효과는 한시적이며, 체벌 수용자의 내성을 뛰어넘기 위해 그 수위를 끊임없이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내제하고 있다.
3. 체벌은 결국 그 사회를 질적으로 나쁘게 만든다.
4. 이제 교육현장에서 폭력의 상스러움을 내려둘 때가 왔다.
3.중심개념어: 폭력, 비이성적 영역, 이성적 영역, 통각, 복종, 체화
4.인상적 표현: “이제 교육현장에서 폭력의 상스러움을 내려둘 때가 왔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각 문단마다 대표하는 단어 한 개를 앞세워서 시작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단점: 3문단은 조금 길게 느껴져서 좀 더 간추리면 더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