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왜? 공공기관장 큰장 열렸는데, 벌써 낙하산 논란>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등은 이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밖에도 한국공항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수십여 곳이 수장 인사에 한창이다. 총선 이후 주요 정부부처 장·차관 개각을 마무리한 대통령실이 산하 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기관장이 총선 이전인 올해 초 3년 임기를 마친 뒤 물러났지만 인사가 지지부진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하기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도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했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사실상 사장을 내정하고 난 뒤 후보자를 공모하는 식의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다.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인사에게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권 창출에 공헌했거나,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여당 출신이라는 공통점만 있다. 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한 참모로, 관광 업무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험연수원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하 전 의원 역시 보험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정권이 선거 이후 ‘보은’ 차원에서 활용하는 관행은 고질로 지적된다. 다만 정책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다.
<“배달앱 3사 비켜라”…공공앱 ‘땡겨요’ ‘대구로’ ‘먹깨비’ 눈길>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 부과하는 9% 후반대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2% 수준인 공공(公共) 배달 플랫폼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이 회의에는 배달 플랫폼들과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측,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오는 10월까지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배달 플랫폼 쪽 자리에는 주요 3사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땡겨요’ 측이 참석했다. 정부는 땡겨요를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중개 수수료율이 2%로 주요 3사 대비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점비와 광고비, 월 고정비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땡겨요 측은 “공공 배달앱 활성화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차 회의에선 입점업체 측이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1위 배달의민족으로부터 탈퇴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유독 배달의민족을 지목한 건 배달의민족이 최근인 지난 9일부터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44%가량)나 인상해서다.
대표적 공공 배달 플랫폼인 땡겨요의 서비스 지역은 서울과 광주, 충북, 전남에 한정된다. 대구에선 2%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구로’가 있다. 중개수수료가 1.5%로 더 낮은 ‘먹깨비’의 경우 서울, 충북, 전남, 경북, 경남 김해, 제주 등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땡겨요 가입자 수는 2022년 2분기 33만4541명에서 올해 8월6일 현재 346만2940명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2만6752개에서 16만2993개로 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