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중앙대학교 주용식 교수 보건의료ODA

[5기곽의연]

중앙대학교 주용식 교수국가대전략연구소- "의료보건ODA파트" 일부 발췌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1세기는 스마트 파워의 시대
스마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한 중소국가만이 아닌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신파워 개념이며 전방위 외교 전략의 핵심이다. 따라서, 스
마트 파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대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연구 역시 진행
되어 왔다. 냉전 직 후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교수는 미국의 힘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경성권력(하드파워)에 대칭되는 개념으
로 연성권력(소프트파워)의 개념을 개발하였다1
.
또한, 이후 하드파워/군사력 위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네오콘 중심의) 조지 W. 부
시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소프트파워 개념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2
. 그리고, 이
개념을 살려 미국 유수의 싱크탱크 CSIS에서 나이 교수와 아미티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
는 위원회 구성 보고서 발행하였다.
3 또한, 2009년 1월 1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지명
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스마트파워를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선언하였다..
- 지구적 위협을 줄이고 지구적 기회를 활용함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적 차원의 해법을 디자인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수중에 있는 -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률, 문화 등 -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1990),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Sole Superpower Gan't Get It Alone (2001)
2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2004), 이 책에서 지혜로운 권력의
행사는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함께 쓰는 것이라면서 스마트파워 개념 최초
사용 (p. 32) 지혜로운 권력이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트파워를 조합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되었다.
3 CSIS Commission on Sof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2007. 11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소위 ‘스마트파
워’를 사용해야 한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또 국방(defense), 외교(diplomacy), 개발(development)의 소위 3 D’s
를 미국 외교정책의 3대 축으로 선언하였다. 요컨대 스마트파워 전략이란 하드파워(국방
력, 경제력)를 사용함에 있어 소프트파워(가치, 지식, 매력)를 겸비함으로써 하드파워의 효
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미국의 매력, 즉 소프트파워의 증진을 노리는, 일종
의 선순환과정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스마트파워 외교와 전략은 미국보다는 오히
려 한국에 더 적실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2) 한국 스마트 파워 강화의 필요성
<표1-1> 대한민국의 국력 지표
현재 대한민국은 유사이래 최고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된) 국토, 인구,
자연자원 등 지리정치학적, 지리경제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앞날은 낙관적이지만
은 않은 상황이다. 세계화된 경제현실 속에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독자성의 문제, 북한 핵 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안보현안 문제, 북한도발/붕괴와
같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력 증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외교력이란 한 나라가 국제관계 속에서 그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증진함에 있어 실력자
원을 사용하지 않고, 남의 행동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의 총체를 말한다. 외교력
은 (1) 국토, 인구, 자원과 같은 기초 자원, (2) 군사력, 경제력 등 가용 실력자원, (3) 국가
이미지, 추구하는 가치의 정통성, 지식과 경험과 같은 무형자원, 나아가 문화적 매력과 같
은 소프트파워 자원, (4) 실력자원과 매력자원을 해외에 투사함에 있어서의 정부/외교담당
부처의 역량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발휘된다. 요컨대, 외교력은 하
드파워 자원과 소프트파워 자원의 함수이나 양자가 상호작용효과를 이루어 승수효과를 발
경제력 GDP 규모 세계 10~1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문화력/매력 세계를 매료시킨 한류; 정보통신기술; 개발경험
체력 2008년 올림픽 메달 순위 7위; 2002년 월드컵 4위; 2009년 WBC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 준우승
휘할 때 극대화된다. 하드파워 자원이 많은 나라에게 있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덜 하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 있어 소프트파워는 외교력의 핵심요소가 된다. 한국
과 같이 외교의 중요성이 큰 나라에게 제한된 하드파워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외교력
을 제고하는 스마트파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원조 및 개발 협력은 소프트 파워 증진과 스마트 외교 강화을 위
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외교적 목적을 위한 실력자원의 대외적 활용은 군사력의 경
우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이 있으며, 경제력의 경우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먼저 군사력의 측면에서, 한국군은
평균학력, 훈련의 정도, 기강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PKO활동, 다국적군 활동 및 현재 해군 청해부대의 활약상에서 입증되었다. 경제력의 경우
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으로 한국의
ODA액수는 조만간 1조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ODA/GNI비율은 2009년 0.9%, 2012년 1.5%,
2015년 2.5% 수준으로 확대 ― GNI를 1000조로 잡으면 2012년에는 1조 5천억, 2015년에
는 2조 5천억; 경제성장에 따라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자원을 효과적
으로 스마트하게 활용함으로써 한국을 매력국가로 국가이미지를 높여 소프트 파워를 강화
하고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한국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3) 목적
본 연구의 전략적 목적은 한국 보건의료 기술 및 시스템 중 선진국들과 상대적으로 경
쟁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한국형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한국형 보
건의료 자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전략적 ODA를 실행함으로써 한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 할 수 있다. 특정 분야 지원에
리더십을 확보하고 공중외교 강화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프트 파워를 증
진시키는 전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장단점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ODA와 소프트 파워와의 관계 그리고 보건/의료
ODA에 관한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ODA와 소프트 파워 관련성 부분에 관한 연구는 서창록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주의 등 새로운 시각에서 개발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원조 목적 및 지원 양상
에 대한 재구성을 통한 국가 이익 추구 행태 변화와 같은 이론적 연구와 이근의 통상무
역과 소프트 파워, Silviu Jora의 EU의 ODA 지원과 소프트 파워 등과 같이 ODA와 국가
안보를 연계하여 분석한 경우, 그리고 한국/중국 등 특정 국가의 ODA 지원과 소프트 파
워 증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들의 경우 ODA 지원 목적이 소프트 파워 증진이라는 가정 아래 지원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박종대의 경우 한국이 가진 소프트파워의 자원을 개발경험 전수 능력, 국
가 이미지, IT 기술, 한류문화, 거버넌스 역량, 해외 평화유지, 파병활동, 유엔사무총장 등
으로 제시하였고 알제리, 이라크 쿠르트 자치지역,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에 대한 한
국의 ODA 지원 사례를 분석 하였다. 동 연구들은 한국 소프트 파워 전략 연구에 대한
선구자적 업적으로 한국형 소프트 파워 자원과 특히,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서 ODA의 역
할을 부각 시킨 점에서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 ODA가 어떠한 경로로 소프트 파워와 상관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 하는 지에 대한 개념적, 경험적 분석이 부족
하여 국가 전략 차원에서 ODA 전략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2009년 경남대학교 박종대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대개도국 외교정책에 대하 연구였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국 외교 정책의 현실과 학문적 관심은 지역적으로는
동북아, 내용적으로는 군사안보경제, 즉 하드파워 영역에 편중되어 왔으나 이는 우리
가 지향하는 선진강국 또한 글로벌국가로서 양자 간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음으로 소프트
파워 외교는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이 가진 소프
트파워의 자원을 개발경험 전수 능력, 국가 이미지, IT 기술, 한류문화, 거버넌스역량, 해
외 평화유지, 파병활동, 유엔사무총장 등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이 주로 개도국에 어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을 국가별 사례로는 알제리, 이라크 쿠르트자치
지역,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관련 정책 사례로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해 살폈다. 연구방법은 도식을 이용하여 우리의 한반도동북아 중심외교의 한
계성을 지적하고 역외국가 또는 개도국에 대한 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하면서 한국
소프트파워자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정책 관련 국가별 사례
연구를 한 후, 우리나라 ODA 정책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소프트파
워 외교정책의 유형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
과는 사례연구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가져온 것
이며, 이에는 한국이 가진 다양한 소프트파워 자원이 작용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소프
트파워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호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
적 수단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소프트 파워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 행
사국으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으로,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간 상승작용을 유
발하도록 유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ODA와 연계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남아있다.
2007년 KIEP의 이근은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상정책 및 전략에 정치 경제적인 시각을 도입하여 한국의 중장기 통
상전략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내용들을 접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규범
과 표준의 틀 내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통상
정책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소프트파워 통상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한 연
구 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주요시장의 위험요인을 급변성 고위험 요인과 중저위
위험요인으로 구별하여, 이러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외교 안보정책을 제안
하였다. 특히, 중저위 위험요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
이 되도록 국제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경제가
중국 중심의 패권구도에 묶이지 않도록 이 지역에 중국을 포함한 중층적 다자 경제협력
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 실패국가 그리고 초국경 범죄 및 위협
과 관련한 중저위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OD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주장이다.
ODA 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도국이나 저개발 지역의 중저위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 국가나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는 그 국가나 지역 정치경제체제의
확립과 안정, 시장의 발전 등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장.단기적 목표가 원조 공여국마다 상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위험요인 관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도 ODA 정책을 단순히 상업적
목표, 국제사회의 의무준수 및 이미지 개선의 수준에서만 시행하기보다는 통상환경의 중
저위 위험요인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소프트 파
워 증대의 필요성을 통상적 과점에서 바라보며 소프트 파워 추진 전략으로 ODA를 주장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또한, 통상적 관점으로 설명함으로 인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ODA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 관점의 ODA를 위한 전략적 방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보건/의료 ODA를 한 사례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와
관련하여 스마트파워 외교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
가브랜딩을 통한 경쟁정체성 (competitive identity) 강화로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지원 정책을 제시하여 국가 이익과 인도적 지원을 국가 정체성 (메시지)을 매
개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소위 스마트 파워 ODA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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