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8년경에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2010년경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경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2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앞 도로 약 1km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노모가 거동이 불편하고, 노모를 부양할 다른 가족들이 없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일 회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술을 마셨고, 회식을 하기 전 차량을 주거지 인근에 불안정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 이를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로 이동하려다가 본건 범죄사실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사건당일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는 실제로 500m 정도로 매우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은 4남매 중 막내로서 유일하게 미혼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의뢰인 이외에 노모를 부양하고 돌볼만한 다른 가족이 없는 점,
⑤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⑥ 의뢰인이 종전에 2016년경 동종 범죄전력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본건 공소사실에 이르기까지 약 6여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1.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과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양형사유인 ① 의뢰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뒤 약 6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점, ② 의뢰인의 운전거리는 약 500m로 매우 짧은 점, ③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고,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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