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용강요·공사방해... 산업현장 조폭식 불법 근절”

[누구도]

법무부 “채용강요·공사방해... 산업현장 조폭식 불법 근절”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추진

표태준 기자
입력 2023.01.26 13:0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뉴시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미국 30개 주(州) 이상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 공원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두순·김근식 같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사회로 곧장 복귀하는 것이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케 하는 ‘사후적 치료감호제’도 올해 안에 도입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인 ‘고위험 성범죄자’로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등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며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반복되는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적 대책이 없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 조폭,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법무부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특수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수팀에는 마약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의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 및 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올해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 조폭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올해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업무보고에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불법체류자 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산업현장 조폭식 불법행위 근절”
법무부는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해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각종 노조가 산업현장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에 대해 ‘조폭식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불법집단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과 협조해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반법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노조원 써라” 건설노조, 현장 출입구 봉쇄 -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겨울 수도권 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 건설사 관계자들은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공사하면 지역의 건설노조들이 자기네 노조원을 비싼 인건비로 고용하라고 강압해 사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가 2020년 겨울 수도권 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 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 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민법도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을 담아 상법도 개정한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투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올해 상반기에 신설한다.

법무부는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올해 6월에 마련하고,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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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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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무울
2023.01.26 13:19:17
민노총의 조폭식 산업현장을 근본부터 없애버려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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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1.26 14:41:54
주사파들이 지원해주고 간덩이만 키워놓은 악질 조폭 노조를 윤정부가 시원하게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서는걸 격하게 환영한다 이제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
호시우보
2023.01.26 14:23:25
뭔가 윤석렬 정부에서는 되어간다.종북 좌파도 청소하는 법도 만들자
나무사랑
2023.01.26 13:28:46
먼노총의 조폭 산업현장행태; 무법천지 인듯,,,,, 철저하게 단속 처벌 부탁 합니다,
좌파 판사
2023.01.26 13:20:32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좌파 판사들 때문에 글쎄.....
터프가이99
2023.01.26 13:20:32
한동훈 잘한다.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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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정
2023.01.26 15:12:00
더 나은 국가로 가는길에 꼭 필요한것들이다 한동훈 잘하는건 잘하는거다
한들판
2023.01.26 13:12:34
한 1키로정도로 해야 접근하기 어렵지 .. 500미터 뛰면 몇분 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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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3.01.26 13:25:26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법무장관을 임명하니 드디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에 비해 지난번에 그 자리에 있던 추미애 박범개는 우파 검사들 부당하게 좌천시킨 것 외에 한 일이 뭐 있는지 지금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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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01.26 13:24:24
기업형 조폭 타도가 시급하다! 간첩과 조폭이 대한민국 양대산맥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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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1.26 13:21:45
역시 보물이구나 한동훈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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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1.26 13:20:33
노동개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조가 더 이상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 향상 외에 회사의 경영 자체에 간섭하고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강력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외에 연금개혁도 중요합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일화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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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스타프
2023.01.26 13:26:36
한동훈만이 민노총을 개박살 낼 수 있다.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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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1.26 13:25:23
조폭식이 아니라 조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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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1.26 13:23:15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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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픽처
2023.01.26 13:27:42
이제 하나 하나 정상으로 바로 잡혀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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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1.26 13:24:31
조폭당애들이 하는 짓거리 발본색원하면 되겠네. 조폭 대표 깜빵 보내고, 문재인이가 방치해놓은 마약과 노조 깡빼들 박살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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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lecher
2023.01.26 13:22:57
500 미터 갖고는 안된다. 가능한 오래 격리 시킬 수 있도록 형량을 늘리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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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77
2023.01.26 13:31:01
속이 다 후련하다. 노동조합 위장한 민노충 간첩 집단 때려 잡아 주시길 바란다. 온 국민이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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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1.26 13:30:30
이제야 제대로 된 나라로 가고있는 느낌이 드는군. 이래서 공직자의 국가관이 중요한거지. 국가관이 뭔지도 모르는 쓰레기 집단이 지난 5년간 이나라를 주물럭 거렸다는데 기가 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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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y
2023.01.26 13:27:54
더불어 만진당 애들 주 수입원을 막는 것이라 극렬히 반대하겠군. 그러면서 또 인권 운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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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1.26 13:39:35
부자세습이 일반화 되어있는 민노총 놈들아 벌벌 떨고 있니? 이전에 세습한 놈들도 발본색출하여 정상화 작업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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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1.26 13:39:43
깡패 청정국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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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1.26 13:37:26
간첩 민노총이 얼마나 웃기는 것들이냐면, 채용해달라고 하고, 일 천천히하면서 태업 한단다. 그러면서 요구사항 들어달라고 또 때쓰고. 하옇든 대한민국 기생충들을 박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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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R
2023.01.26 13:39:21
Wow ! 역시 윤통, 한동훈 ~~ 싸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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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울프
2023.01.26 13:32:01
마약, 각종 단체 조폭식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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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2023.01.26 13:36:36
경찰의 수사지휘권 확립이 최우선이다.. 이것 바로 잡지 않고는 경찰이 개판치고 불송치하는것을 막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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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1.26 13:56:19
이번기회에 이런자들은 모두 소각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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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우보
2023.01.26 14:29:01
소각장 사업되겠네
kba1450
2023.01.26 14:02:30
동훈아! 제발 씨를말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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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3.01.26 14:03:14
전교조도 민노총 처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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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1.26 13:55:31
한장관은 잘 하고 있다. 반드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불법 편법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을 완전히 소탕해서 맑고 밝은 대한민국을 세우기 바란다.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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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3.01.26 14:07:38
어쩜 하는짓마다 내맘을 그리 잘아는지 … 볼수록 매력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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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01.26 14:04:43
민노총에 간첩이 스며들었는데 전교조는 무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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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3.01.26 14:04:27
우리 경제의 악성 암, 노조의 불법 횡포, 정확한 지적이다.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여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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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1.26 14:04:24
진정한 선진국읔 법치에서 이루어진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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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1.26 13:36:33
성남 조폭, 경기도 대장동 조폭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로 확장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조폭. 민노총 조폭 겸 간첩 혐의 군집들. 그리고 경남 양산에 있는 북한 대변인과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조직적이며 치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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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1.26 14:09:44
윤석열 정권, 일 아주 잘 하고 있다. 정말 큰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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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1.26 13:56:45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라 불법폭력집단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대응해야 한다. 전국 사업장에 민노총이 간여하는 순간 탈법 떼법이 판을 친다. 문재인 좌파정치와 이재명 조폭정치가 어우려저 망쳐 놓은 이 엉망진창의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너무도 어지럽고 무질서한 민노총은 국민 공적이다. 재1적이 북괴고 제2적이 민노총이다. 부디 민노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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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1.26 13:49:10
마약 없는 나라 조폭 없는 나라 조폭이 설칠 수 없는 나라 사기꾼이 정치판에 얼쩡 거리지 못하는 나라 민노총이 없는 나라 전교조가 없어진 나라 주사파 사노맹 간첩 종북이 사라진 나라 꼭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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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1.26 13:48:15
민노총 한노총등 불법 자행하는 노조만 정리해도 윤정부는 성공한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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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1.26 13:47:38
민노총의 안아무인 불법집회 행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조폭이 경제인인양 거들먹 거리는 행태도 없애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해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싹 잡아드려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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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걸레유족
2023.01.26 13:47:14
민노 교도소 하나 만들어서 싸그리 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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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1.26 13:39:06
민주당은 또 무슨 구실을 달아 반대하려나? 선량한 국민을 위협하는 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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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馬
2023.01.26 13:35:16
근로현장의 암적존재 민노총 , 뻘건물로 오염된 전교조 ! 두 집단은 해체가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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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1.26 13:33:14
단순 노동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내국인보다 훨씬 낮춰야한다. 고급인력을 들여와야지 자꾸 저급 인력만 데려오면 결국 피해만 커진다. 유럽이 이슬람 이민자 들여와 망한 거와 미국이 흑인 노예 끌어와 결국 저 부담 영원히 끌고가는거 봐라. 단기적으로 이익처럼 보이나 결국 치명적 실수이자 영구 피해다. 인력은 무조건 나보다 나은 인간들을 끌어와야 내가 발전한는거다. 열등 인간들은 결국 민폐로 짐만 늘어나고 피해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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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01.26 13:35:48
한동훈장관과 추미애 박범개 와는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모든면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기야 문재인이 뽑았으면 당연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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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3.01.26 13:33:05
윤석렬정부에서 그나마 제대로 일하는 부서는 법무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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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프로
2023.01.26 14:12:16
조국, 추미애, 박범개 이런것들이 장관일때는 맨정치놀음만하더니 재대로된 장관 한사람 뽑으니까 썩었던 음지가 바로 대청소되고 비로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되는구나 한동훈장관님 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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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1.26 14:08:44
제발 말만하지 마시고 실행해주세요. 불법 좌파들 사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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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1.26 14:08:28
우리나라가 깡패 국가요 아니면 조폭 나라요? 이런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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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3.01.26 14:07:14
그것덜과 더불어 문가나 찢죄멍이를 더이상 매스 미디어에서 휘발되게 해줄 수는 없겠노? 그넘덜 망발을 더이상 누깔이 시어서 못 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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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01.26 14:06:41
산업 현장에 만연한 민노총등의 조직적 폭력은 한시라도 빨리 척결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생을 위해 필수적 책무라 봅니다. 정치권의 뜬구름 잡기식 민생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일 뿐이라 봅니다. "한동훈 장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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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1.26 14:06:25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조폭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생충처럼 붙어살며 공존공생하고 있는 경찰들의 범죄행위도 반드시 함께 단속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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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01.26 14:03:56
Good! 적극 지지하고 크게 응원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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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형
2023.01.26 14:01:15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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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바이버
2023.01.26 14:00:45
한동훈 장관 님! 반드시 한국의 조폭 민노총 을 때려 잡아주십시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주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들의 행태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악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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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울
2023.01.26 14:00:24
이 풍진세상에 한동훈을 만났으니 참으로 다행 중 다행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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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1.26 13:58:10
민노총을해체시켜야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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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1.26 13:54:57
국회의 간첩단과 양산에 있는 가족간첩단도 처단해야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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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y
2023.01.26 13:57:43
이제 서야 나라가 나라 다와 지는 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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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1.26 13:53:24
김명수부터 처벌하시고 단속하시기 바랍니다......김영수와 그 일당들 종북주사파 판산들이 구속영장 기각, 석방시키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게되고 공권력이 신뢰를 잃게되고 핫바지가 됩니다,,, 국민들이 우습게 알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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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is
2023.01.26 13:51:57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법천지가 됐을까요? 결국 민노총은 국민들의 등을 쳐먹는 기생충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역차별은 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거고 집값으로, 물건값으로 녹아서 국민의 몫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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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한줌
2023.01.26 13:47:34
한 법무장관님! 내년에 이재명이 변호한, 딸 면전에서 엄마를 칼로 살해한 그 조카가 형기 만료로 출소한다지요? 딸 보호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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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Foot
2023.01.26 13:46:32
노동 및 조폭 관련 특별법 제정하여 조폭질하는 인간들을 이 사회에 살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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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44
2023.01.26 13:45:15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혁명 하는 셈치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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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1.26 13:36:37
차라리 청년 실업 메꾸는 방법으로 3D직업에 획기적 보조금을 지급해서 몰리게 하는게 결국 국가적 이익이다. 중국인 바닥 깔아서 이익 본 나라 있나? 내국인 돈만 많이 주면 다들 하게 되어 있다. 국가가 임금추가 보조금을 주고..그리고 너무 인건비 깍아먹는 후진국형 사업은 한국에서 정리시키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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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1.26 14:15:35
한동훈 대통령! 대한민국을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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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vkf
2023.01.26 14:13:15
한동훈장관님 사랑합니다. 부정부패로 나라 말아먹은 문재명 무리도 하루 빨리 소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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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촌놈
2023.01.26 14:13:02
사법부 견제 하는 법은 없나요? 윤미향이, 황순하, 조구기 등등 언제적 예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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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1.26 14:22:11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조폭이나 깡패가 판을 친다는게 말이되나? 법치국가 맞아? 공산정권의 앞잡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빨강노조 뿌리 뽑아 다시는 싹이나지 않도록 태워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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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산
2023.01.26 14:18:21
그런데 우리나라 법과 이를 집행하는 법원이 개판인것이 도대체 울산사건 관련 송철호, 황운하등과 최강욱, 윤미향은 언제 단죄 한다는것인가? 저런 쓰레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설쳐대고 정권이 바뀌어도 세월없이 임기 다 채우게 생겼으니 법원 알기를 우습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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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1.26 15:18:49
민노총, 조직폭력배들의 행패는 기업에 큰 암덩어리들을 제거한다면 산업분야가 더 크게 발절 할 것이라 맏어진다. 더러분민주당은 민주주의후퇴라고 입놀리는 것 보면 헛 웃음이난다. 문정권 5년 동안에 극민주주의 국정이라서 간첩천국이 되고, 불법취득판을 깔린 이재명판이 어떠했는가를 다 열거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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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보수도아니다
2023.01.26 14:46:02
중동에 탈레반, IS, 알카에다 가 있다면, 한국에는 민노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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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담은우물
2023.01.26 14:26:56
똑똑한 한동훈이 역시나 잘 하고 있구먼!!! 추미애가 울고 갈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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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1.26 14:18:48
법집행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이다. 공정하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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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1.26 14:17:49
한장관 정말 믿음직하다# 민노총을 완전히 박멸시키자# 외국인 지방선거권도 없애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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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회초리
2023.01.26 14:17:00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똑 소리나게 잘하내요 바로 그런것이 근절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우수한 나라라고 칭호 할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회가 어지롭고 발전 할려고 하는 대에서 발목을 잡히곤 하였지요 역시 한동훈 장관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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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1.26 15:31:27
문제많은문재인정권5년에 너무나도흩으러진 사회전반의기강은 물론이요 사회규칙들이 좌방향으로기우러져 서둘러불법적행위들부터 근절시켜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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