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성추행 감추고 훈련 안 하는 군대 Vs.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욕하는 文정권…보훈의 달 6월이 서럽다!

[黑面書生]

2021. 06. 12

▶ 대통령의 가슴은 '진짜' 아플까?

이번주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바로 옆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류(類)의 사고 대부분이 그렇듯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안일한 마음과 방심이 예기치 못한 참상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은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수많은 대형사고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참사'는 일어났고, 아마도 이런 식이라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국난(國亂: 국가의 큰 어려움)도 마찬가지 입니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게을리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과 젊음을 바친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설마~~' 하는 사이에 국가는 백척간두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선뜻 나설 국민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망국(亡國)의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들을 기리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호국의 달 6월'을 기념하고, 현충일(6월 6일)을 제정해 추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군 내 부실 급식과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폐습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또 추념식 후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공군 부사관을 조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 10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이 마련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추모 공간의 모습. / 연합뉴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여성 부사관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표현'도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해야 그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잠든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이 '군대 급식 문제'와 '군 내 성폭력 문화·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진짜 가슴 아파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비숫한 반응이 이어졌어야 합니다. 이런 '일관성'이야 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해병대 기동 헬기 추락 사고로 5명의 장병이 순직했을 때, 영결식 직전까지 조문 인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의 허무한 죽음이 안타깝지 않았다는 뜻이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2019년 아덴만에서 돌아온 해군이 숨졌을 때는 '겨우' 조화만 보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현충일을 앞둔 4일 검찰은 '해병대 기동 헬기 추락 사고' 유가족들에게 관련 피의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 직후 13초 만에 추락해 폭발하고 무고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고소한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조원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 천안함 희생 장병과 생존자들이 전혀 안타깝지 않은 대통령과 일부 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에 밥풀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것을 붙이고 '때와 장소에 걸맞지 않은 현충일 추념사'를 읽어 내려 갈 때, 천안함 최원일(예비역 대령) 전 함장 등 생존 장병 16명은 추념식장 인근에 흩어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는 팻말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파는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의 김영철을 한국으로 불러 국빈 대접을 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 등 괴담을 퍼뜨리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34명 중에서 13명 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존 장병들이 폭침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해 불면증과 악몽,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외면 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의 '이상한' 행보와 뚜렷이 대비되는 사람이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충일을 맞아 5일과 6일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일 국립서울현충원 충혼탑 지하 무명용사비와 위패 봉안실을 참배한 뒤에는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방명록 의미를 '행동'으로 잘 설명해준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조상호(법무법인 파랑 대표 변호사) 씨입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은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은 승진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앵커를 비롯해 다른 패널들이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 "잠시만요"라고 제지하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니요. 함장이니깐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라고 했습니다.

▲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왼쪽) 등 16명의 생존 장병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촉구' 시위를 마치고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막말'은 다음날에도 페이스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도대체 뭐가 막말인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 격언이 있다. 심지어 (천안함 폭침) 당시에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다. 당시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준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에 책임은 없나"고 적반하장(賊反荷杖) 논리를 폈습니다.

최원일 함장 역시 SNS 반박글을 통해 "경계 실패는 경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무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시 연합훈련은 (천안함이 있던) 백령도에서 170km 떨어진 곳에서 했고, 천안함은 평상 상태의 경비 중이었다.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 과외공부를 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었고, 제1야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총출동해 '5년째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에 대해 어물쩍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어물쩍'으로 사태를 본질을 속이고 모면하려는 속성은 '내로남불, 민주당'의 특기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상처로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이에 대해 "최(원일) 함장에게 사과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유가족을 면담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조상호 전 부대변인처럼 '어물쩍'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제명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말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잊어버린 듯 싶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 "그래도 여군 부사관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대통령이 진심이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북한 앞에만 서면 빌빌거리고' '중국 만 보면 작아지는' 징크스가 있긴하지만, 군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짜' 분노했다고 믿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것 또한 고개가 갸웃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공군 부사관 사건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이나 '본질적으로 상관이 인사권 등 권력을 이용해 부하 여성에게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는 똑 같습니다. 2차 가해까지 가해졌다는 점도 똑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똑같은 범죄에 대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듣고 분개하며, 공군 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유족에게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엄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하고 훌륭하신 조치이십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고소 소식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칭송하는 플랜카드가 서울 시내 온 천지에 내걸리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면서 文정권 전체가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도, 별도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겨우 박원순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안타깝다"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 한마디 만 던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 중에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폭로 기자회견 모습. / 매일신문DB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식적인'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폭등시키는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군경찰은 "(여성 부사관 성추행 관련 메모리카드) 블랙박스가 있다"는 진술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13일 뒤에야 제출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성 부사관을 변호해야 할 국선 변호인인 법무관이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하면서, 유족을 '진상·악성민원인'으로 불렀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죽은 여성 부사관의 원혼을 달래고, 사실상 '집단적 살인'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는 '나쁜 자(者)들'을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군(軍)이라는 특수조직에 무려 60만명이 근무한다면 각종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단, 군단, 부대에는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는 주장이나 설명은 사실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거짓말 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찾아내기 어려운 사소한 잘못까지 찾아내 고치는 적극적인 지휘관'이 바람직한 미래형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잘못을 감추고 덮어 억울한 죽음이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추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8년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만든 취지도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였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 양성평등센터'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공군 여성 부사관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사건을 방조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국방부 보고를 한달 넘게 미뤘다고 합니다.

'인권에도 계급이 있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이 인권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스럽습니다. 문제의 '공군 양성평등센터' 센터장(군무원 3급)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듣고 있는 범여권 출신 인물입니다.

취임 당시 화제가 됐던 이 인물은 언론 인터뷰에서 "장병들이 마음 놓고 상담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고위직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군 당국은 "군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임명 취지를 강변(?) 했습니다.

이제 센터장 본인과 군의 설명은 모두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제3의 누가 봐도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여권 인사로서, '대전 시민 캠프 여성행복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민주당 관련 후보 캠프와 지자체장의 보좌관으로 이력을 쌓았습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문재인 정권'도 한몫 한 셈이 되었습니다.

▶ 친북(親北) 종북(從北)은 판치고, 국군포로는 외면 받는 우리의 서울!

평양과 능라도를 중심으로 우주로 펼쳐지는 영상 상영을 통해 최근 열린 '2021 P4G 서울정상회의'를 '2021 P4G 평양정상회의'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착오' 실수'를 이야기 하지만, '치밀하게 의도된 계획적 범행(?)'이라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일이 이번주에도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 박물관에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평양의 시간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도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과 북한 관련 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에서 '심한' 친북(親北) 종북(從北) 냄새를 풍기다는 점입니다.

전시물 설명 중에 평양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라고 소개하거나, 평양의 도시 경관을 '스펙터클(굉장한 광경)'이라고 소개한 것 등을 언론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의심케 하는 설명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격전지였던 평양은 북한 내 어떤 도시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평양은 이를 계기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과 함께 민족 전통주의를 내세우며 한옥의 형태를 모방한 기념비적 건물들이 세워졌다."

"주체사상을 통해 민족주의 양식의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완성된다."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속도를 내세우며 공원, 백화점 등 생활 문화 시설과 녹지 확충 위주로 다시 스펙터클하게 재현되고 있다."

서울시립대 측은 "평양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은 대부분 서울시와 통일부의 연구자료, 대학교수들의 논문, 문학 등에 나오는 표현을 발췌·인용한 것이다. '스펙터클 평양'이란 표현은 다른 빈곤한 북한 도시들과 비교해 평양의 모습이 쇼윈도식 연극 무대에 가깝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중적인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서울시립대 측의 설명에 공감하십니까. 실제 전시회를 관람해보면 서울시립대 측의 설명과 달리 자료를 인용한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 연합뉴스

10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가정보원이 참 '황당한 일'을 했습니다. 원훈(院訓)을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했습니다. 국정원의 원훈 교체가 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원훈의 서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을 복역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정원을 방문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애국, 국민과 함께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기괴한 족속'이라는 표현 이외에 달리 찾을 말이 없습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 직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 발빠른 대처입니다.

그런데 8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해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민복 단장은 언론에 "이재명 지사의 횡령 혐의 고발 이후 경찰에서 수사권을 발동해 개인계좌, 단체계좌 등 10여년 전부터 사용해온 모든 계좌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7차례 대면조사를 했다. 하지만 횡령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4일 수많은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평안남도 개천군의 조양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탈북자의 증언과 국군포로 9명의 실명이 공개됐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국군포로 9명의 명단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생사 확인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국방부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5만~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규모도 알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특히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단체들의 한목소리입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에서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포로(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3차례 남북 정상회담, 5차례의 고위급 회담, 2차례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면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북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찾아온 고령의 귀환 국군포로에게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근식 위원장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마나' 한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을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조선노동당 대변인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방어훈련이 어떻게 긴장을 조성하는지 '애매'해지니, 코로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군용 백신'을 약속했고, 8월 한미훈련은 코로나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하에서 통곡하는 호국영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참, 너무나 서러운 호국의 달 6월입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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