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리얼이 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보단 살아남기 위해 그것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과연
자본주의의 대안 보다는 세로운 유토피아를 상상 할 수 있을까?
라이트가 제시하는 리얼 유토피아 사례는 완전히 새로운 제안들은 아니다. 참여형 도시예산, 위키피디아, 육아와 노인 보호를 위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 무조건적 기본소득, 연대기금, 주식과세 임금소득자 기금, 몬드라곤, 시장사회주의, ‘파레콘’과 같이 현재 지구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들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제는 이런 제안을 자본주의 방식으로 진행한 건 아닌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방식과 절충안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 성과보다는 과정과 전과후의 변화는 어떠한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이트에게 사회주의란 곧 시민사회에 근거한 사회권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사회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사회주의는 빨갱이로 인식하여, 시민들은 자유가 빼겼다고 생각 될 것이다.
그래서 라이트가 사회권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국가체제 영역과 경제제도의 영역에서 사회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한 결과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리얼유토피아를 현실화 할 수 있는고 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운동방식으로 제시하고 제안해야한다.
자본주의적 시장은 무정부상태가 초래하는 불평등 광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래 로부터의 혁명이거나 위로부터의 개혁 또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포섭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일 것이다.
리얼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위와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집합행동이 필요하다.
리얼유토피아 책의 결론에서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 교훈을 일곱가지로 정리한다. ① 자본주의는 사회정의와 정치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② 경제구조는 항상 하이브리드이다. ③ 사회주의 하이브리드(급진 민주평등주의적 사회정의와 정치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을 힘차게 확대하며 자본주의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사회권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④ 제도적 다원주의와 이질성: 사회권력 강화의 수많은 경로, ⑤ 보장은 없다: 사회주의는 사회정의와 정치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무대이지 이 이상들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⑥ 전략적 비결정성: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⑦ 미래의 가능성의 한계들의 불투명성: 우리는 이 사회권력 강화의 궤도 위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미리 알 수가 없다. 등을 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담론을 개인화 시키고 일상화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금은 다시 개인화에서 지역-국가-지구화로 확장시키고 연결시켜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공동체 세계화 공동체가 확장해가면서 시민사회에도 현정부와 현실에 대응 하는 단체는 충분하고 새로운 언어로 시민을 설득할 말과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