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국민의힘이 더위를 심하게 먹었나 보다>
국민의힘이 더위를 몹시 심하게 먹었나 봅니다. 한동훈 대표 지시로 ‘패스트트랙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지난 7.23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을 향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해 ‘자폭 전대’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사안을 풀기 위해 국민의힘 안에 특별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불법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집권여당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요? 사법부에 공소를 취하해달라 로비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압력을 넣을 겁니까?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37명이 4년째 고통받고 있다.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면서 TF팀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용산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오늘 한지아 대변인의 회견은,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권여당의 힘으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사실, 2019년 4월 발생한 불법에 대한 5년이 지난 아직도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부터 이상합니다. 사법부에 ‘재판 지연 청탁’을 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관들이 재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니 해결해달라고요? 게다가 여야 협치를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요? 그럼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여야 협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은 아무리 더워도 ‘정신줄’ 놓질 말길 바랍니다. 불법을 미리 선언하고 대놓고 저지른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2024년 8월 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